최근 해외 한국 문제 전문가들은 2024년을 맞이하는 북한 김정은이 한 한국과 미국에 대한 강성 발언과 북한의 통일정책을 변경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러시아와의 군사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에 따라, “과연 2024년도 한반도 안보 정세가 어떻게 나타날까”에 대한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선, 지난 1월 11일 미국 로버트 칼린(Robert Carlin)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Siegfried Hecker) 박사는 미국 스템슨 연구원의 에 기고한 논단에서 “김정은은 전쟁을 치르기로 전략적 결심을 했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력(Extended Deterrence) 증진에 ‘최면’이 걸려 재래식 전쟁 발발 위협을 간과하고 있다”며, 2024년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북한 문제를 50년 간 관찰한 칼린 연구원과 북한을 7번 방문했고, 북한의 플루토늄을 직접 관찰한 헤커 박사의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던 학자와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줬다.
반면, 지난 1월 20일∼21일자 <뉴욕타임스>는 칼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Nicholas Kristof) 박사가 칼린 연구원과 헤커 박사가 주장한 38 North의 논지가 “왜 그리고 어떻게 한반도에서 전쟁을 발발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 없이 최근 북한 김정은의 정치적 발언과 북한 인민 발발을 무마할 목적으로 선언한 일련의 행동만으로 과대평가했다”는 반대 논지를 보도했다.
크리스토프 박사는 “1월 11일 38 North 논단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집중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경고였다”면서, 미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2024년도 행보를 보다 정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평가해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미 국무부에서 북한을 장기간 동안 담당한 조엘 위트(Joel Wit) 박사는 “최근 김정은의 강성 발언과 일련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강압 행위들은 북한이 모종의 경고를 한국과 미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김정은이 2024년에 혁명적 이벤트(a great revolution event)를 만들 것이라고 선언한 발언을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전미북한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NCNK) 데보라 파이크스(Deborah Fikes) 위원은 "최근 김정은 발언 이후 북한과의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모든 채널이 중단됐다"면서, 2024년에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 위험(risk of conflict)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3일 <뉴욕타임스>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빅터 차(Victor Cha) 박사, 중국 런민대학 스인훙(Shi Yinhong) 박사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 김정은은 이성을 잃은 지도자가 아니다”라면서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 전면전을 개시하는 즉시 정권의 종말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는 지도자”라며, 김정은이 4월에 있을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강성 발언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고 대화에 나설 것을 유도하려는 정치적 전략이라고 평가한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북한의 과거 행적을 근거로 “한국과 미국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핵실험 또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면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통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진보 정당이 다수당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
또한, 주북한 독일대사를 2회를 지낸 토마스 셰퍼(Thomas Schaefer) 대사는 “38 North 기고문은 너무 군사적 측면만으로 평가한 과격한 논단”이라며,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국과의 평화협상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며, 38 North 논지에 반대했다.
특히, 셰퍼 박사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협상 실패는, 결국 김정은이 빈손으로 북한으로 되돌아가 새로운 접근(new way)을 강구하게 만들었다”면서 “이제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외교적 채널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조건 없는 대화가 열려 있다”는 식의 제안으로는 2018년에 굴욕감을 느낀 김정은이 쉽게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나서지 않을 것을 바이든 행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존 델러리(John Delury) 연세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한반도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연대를 강화하는 것에 충격을 받은 중국이 최근 북한의 강성 발언에 따른 한반도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을 잘 이용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제시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상반되나, 북한이 국지적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 사진 출처 : WIKIMEDIA COMMONS(DDragonNk-Visual, CC BY-SA 3.0)
* 내용 출처 : 38 North, January 11, 2024;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anaury 20∼21, 2024, p. 1+4;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anuary 23, 2024,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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