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1일∼22일에 중국 공산당(CCP) 외교담당 양제츠(楊潔箎) 정치국원이 한국 부산을 방문하였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양(楊) 정치국원의 부산 방문을 미·중 간 전력경쟁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려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매력공세(charm offensive) 일환으로 보면서 이는 미·중 전략경쟁에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 공간(strategic room)을 늘리는 의도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해외 매체들은 11월에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즈음하여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일본 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일부 매체는 이를 한반도 평화 구축 프로세스 진행을 위해 미국과 중국 모두에 의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또 다른 해외 매체들은 양(楊) 정치국원 방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중국이 우려하는 군사적 이슈가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첫째, 한국 정부의 『2021년∼2025년 국방중기계획』이다. 예를 들면 지난 8월 10일 발표된 『2021년∼2025년 국방중기계획』이 비전 성격이었지만, 중국에게는 한국군의 칼날이 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F-35B 수직이착륙기(STOVL)를 탑재할 경항모 건조 본격화, 핵잠수함(SSN) 건조 가능성, 초소형 인공위성에 의한 사이버전 수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포괄적 한·미 동맹 발전이다. 중국은 한국군이 『국방개혁 2.0』에 따라 『혁신강군』를 목표로 한·미 동맹의 범위를 북한을 넘어 지역 및 전 지구적 동맹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미국을 도와 중국에 대응하는 조치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미 동맹의 범위가 군사과학기술 개발, 우주 진출, 사이버전 협력, 재난구호(DR) 및 인도주의 지원(HA) 등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을 것이다.
셋째, 한국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다. 지난 8월 3일 한국과 미국은 제4차 한미 미사일(MG) 지침을 통해 한국군이 800km 이상으로 미사일 사거리를 확장할 수 있으며, 최근 『현무-4』 발사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째, 미국의 한국에 신형 중거리 미사일(NGI) 배치 가능성이다. 지난 8월 2일 미국은 INF 탈퇴이후 다양한 중거리 순항 미사일 또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동맹국에 배치하려고 한다.
특히 미국은 신형 미사일이 호주와 괌에 배치될 경우 중국에 이르지 못하자, 이를 대만, 일본 그리고 한국에 배치하여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려고 한다.
또한 지난 8월 초에 미 대통령 군축 특사이자, 국무부 군축 차관보를 지명된 마셜 빌링슬러는 “미국은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하여 일본 정부의 적 미사일 기지 타격(strike) 전략을 지원하겠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고위급 관리가 일본 내에서도 아직 공론화가 되지 않은 일본의 적 미사일 기지 타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만일 이러한 논리가 한국으로 이어지면 매우 심각한 현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난 2월 10일 미 국방성은 기존의 지상배치 탄도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GBI) 개발을 보류하고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중거리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신형 탄도 미사일(NGI)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신형 중거리 탄도 또는 순항 미사일이 한국 내 미군기지에 배치되면 방어용인 사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다섯째,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한 군사적 함의이다. 이는 양(楊) 정치국원의 부산 방문에서 합의한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 방역 성공에서의 양국 간 그린 채널 개통, post-COVID-19 이후 양국 간 협력 증진, 향후 한반도 안정과 평화 정착 등의 현안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의미하나, 최근 미·중 간 군사대결 국면을 고려하면 군사적 함의도 간과하기 어렵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대만 카드 사용과 홍콩 카드에 대응하여 ‘인도’ 카드와 ‘남중국해’ 카드를 사용하는 형국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 ‘신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카드를 활용함으로써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주려는 의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 매체들은 이번에 합의된 시진핑 주석의 금년 중 한국 방문을 미·중 간 강대국 경쟁이 최악점에 달리는 시기에 비교적 약한 고리이자, 친미(親美)적 성향을 가진 한국이 “중간서기”를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최근 미·중 간 갈등이 무역전에서부터 시작하여 5G를 공급하는 화웨이 제재, 대만과의 관계 개선, 중국 유학생과 연구생 입국금지, 중국인민해방군(PLA) 관련 기업 리스트화 및 제재, 휴스턴 중국 총영사 철수 명령 및 중국의 맞대응 그리고 tiktak과 WeCheat 등 온라인상 중국의 고립화 등에 이르고 있어 연말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에 한국의 ‘군사적 가치’를 재고토록 하는 후유증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미 국방성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의 재배치(redeployment)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지난 7월 28일 미 육군대학 부설 전략연구소(SSI)가 『미 육군 개혁: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중국과의 초경쟁과 전구전략 보고서』 내용에서 간접적으로 식별되고 있다.
이번 미 육군대학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에 배치한 미군을 재목적(repurposing)하에 괌 등으로 이동시켜 대(對)중국 군사적 견제효과를 높여야 한다”라고 제안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양(楊) 정치국원 부산 방문 이후 한국과 중국 간 미·중 간 경쟁에서 파생될 다양한 군사적 현안들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약어 해설
- CCP: Chinese Communist Party
- STOVL: Short Take-off and Vertical Landing Aircraft
- SSN: Nuclear-powered submarine
- DR/HA: Disaster Relief and Humanitarian Assistant
- MG: Missile Guideline
- NGI: Next Generation Interceptor
- GBI: Ground-based Interceptor
- PLA: People's Liberation Army
- SSI: Strategic Studies Institute
* 출처: Global Times, August 19, 2020; Taipei Times, August 20, 2020; ISEAS, August 20, 2020; Reuters, August 22, 2020; CNN; Reuters, August 22, 2020. The Straits Times, August 23, 2020; Business Korea, August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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