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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타임스』의 미·중·러 간 전략경쟁 평가 [제1331호]
      발행일  2022-09-29
    KIMA Newsletter [제1331호,2022.09.29] NYT의 미중러 전략경쟁 평가.pdf



    지난 9월 15일 미국 『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최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OC) 회의 참가차 중앙아시아를 방문하면서 중·러의 전략적 협력이 무제한적으로(no-limits) 발전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반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직도 대면 정상회담이 없는 상황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국이 미·러 간 전략경쟁에서 교묘하게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통적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위상을 패권주의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이번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중·러 정상 간 38번째 만남에서의 입장을 다소 달랐다.
    시진핑 주석은 2020년 초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 이후 첫 해외 순방을 중앙아시아로 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제한적인 관계 증진을 선언했으나, 현재 국제상황을 평가하는 입장은 다소 달랐다.
    예를 들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매우 공고한 단결력을 보이고 있다고 선언한 반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을 의식한 듯 러시아와의 긴밀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과시하는 것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중국 인민대표회의 리잔수 상무위원장도 지난 9월 7일 러시아를 방문해 중·러 양국 간 상호 공동이익 존중, 전략적 협조 증진, 실용주의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은 미국의 외교 및 군사전략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러시아와 거리두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엔과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에너지·금융 제재에 소극적이었으나, 정작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involvement) 또는 지원(support)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중국 내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유일한 방안은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해 주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 등을 중국과 러시아 정권을 위협하는 사악한 집단(nefarious Western powers)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러시아는 과거 유럽연합에 수출하던 천연가스보다 더 많은 양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은 러시아가 유럽지향적 세계전략에서 아시아로 관심을 돌리는 세계전략을 취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이 러시아보다 더 많은 압력 수단(leverage)을 갖고 있다”면서, “2013년 3월 중국 당·정·군 권력을 장악한 시진핑 주석이 첫 방문국으로 러시아를 선택한 것과 달리,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무제한적 관계 증진 모양새를 보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지난 9월 15일 또 다른 논평을 통해 현재 미·중 간 전략경쟁의 딜레마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간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부상(Rising China)하는 모멘텀을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그동안 미국과 대립 국면을 보였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앙아시아·중남미· 아프리카·남태평양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대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중국과의 대결을 ‘민주주의-대-권위주의’ 간 대결로 정의하면서 주요 국가들과 가치동맹을 형성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국면을 타개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러시아를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반면, 중국은 미래에 미국의 동등한 경쟁자(peer competitor)라고 크게 고평가한 점이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에서의 SCO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권위주의 정권 간 동맹을 강조했다.
    또한, 미·중 간 이러한 감정적인 전략경쟁 국면은 미국의 동맹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주요 국가들에게는 딜레마이자,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싱가포르 리센롱 총리의 우려가 있었다.
    미국과 중국 간 균형적 중간자 입장을 취하는 싱가포르는 “미·중 간 감정적 전략경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오판(miscalculation)과 잘못된 행동(mistake)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국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자주 정상회담을 하는 것과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내문제에 집중하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미국 등 서방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의 G20 정상회담, APEC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 대면 정상회담이 개최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해 ‘대만카드’를 활용하는 현재 상황에서, 대만 문제가 미·중 대면 정상회담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난 8월 2일 미 랜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악화된 미·중 간 감정적 대립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과제다.
    특히 미·러 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립이 중국에게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호기(好機)가 아닌,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상호 트로이 목마의 함정에 빠진 모습이 아닌 새로운 협상 프레임워크를 강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뉴욕타임스』는 미·중 간 신냉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양국이 자국 이익만이 아닌 글로벌 차원에서 거국적인 안보협력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평가했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September 15, 2022,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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