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신지요! 임진년 새해를 맞아 가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강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1년 10월 6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한 예비역 육군소장 김태교입니다. 그동안 업무파악과 국방장관 및 차관(한국군사문제연구원 이사회 의장)께 복무계획 보고 등으로 이제야 군사연구위원님께 연구원의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최근 2년('08.11월∼'10.11월) 동안 경영 악화로 현금 유동성 위기를 맞아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고 군사연구위원 기부금 납입 및 신규 가입 중단, 연구원 구조조정(23명 → 8명), 자산 매각, 경영혁신 등 각고의 노력으로 재정 안정을 회복하여 연구비 지급을 재개했으나, 최초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월정금 감액지급('06년 이전 전역자 - 장성 : 35만원, 대령 : 25만원)과 일시금('07년 이후 전역자) 대상자에게는 기부금액(세금 보전)만 지급하게 되어 불신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연구비 지급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연구비 지급 유보와 감액 지급에도 너그럽게 용인해주신 군사연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향후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군사연구위원 모든 분들이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립 목적 및 경과, 현 운영실태 등 모두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사항(재정문제, 연구논문 제출, 연구원 차후 위치)에 대해 설명 드리고, 향후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설립 목적 및 경과> 연구원은 1994년 1월 1일 국방부를 주무관청으로 국군의 전력향상을 위해 군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예비역을 대상으로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연구활동 지원과 예비역 지원사업을 위해 기금 370억원을 출연금으로 하여 재단법인으로 창립되었습니다. 창립 후 지금까지 주요활동은 ▲11,154명에게 750억원의 연구비 지급, ▲연구논문 4,420건 작성, ▲학술용역과제 147건 수행 등입니다. 또한 2002년 이후 지금까지 국방취업지원센터에서 11,200여 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러나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은 3년여 동안 연구비 지급 중단의 여파로 연구논문 작성 중단, 세미나 등 각종 학술행사 중단,『한국군사』발행 중단 등 연구원 활동이 극도로 위축되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연구원의 뼈를 깍는 노력과 군사연구위원님들의 관용으로 재정적인 안정을 가져와 2010년 12월부터 연구비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논문 작성도 재개되었습니다.
<연구원 편성 및 운영 실태> 현재 연구원은 본부(8명) 산하에 국방취업지원센터(15명), 쌍둥이골프연습장(21명), 인천공항외국항공사화물터미널(6명), 건국대 충주 캠퍼스 기숙사(1명), 한양대 안산 캠퍼스 게스트하우스(1명), 남성대퍼블릭골프연습장(26명)이 있습니다. 전체 직원은 78명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은 국방부 예산을 지원 받아 국방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고문연구위원(국군창설 요원과 6·25참전 요원 중 연금 미수령자와 고문연구위원으로 위촉된 예비역)에게 고문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 자체 기금으로 군사연구위원(기부금 납부한 예비역 장성/대령)에게 연구비 지급, 교양강좌(서예반,컴퓨터반,영어반,중국어반,일어반,사진반,스포츠활동반) 제공, 도서관 운영, 군사연구실 비품지원, 예비역 장성 및 대령 대상으로 각각 연 2회 전적지 답사를 지원하고 학술용역과제 및 연구용역과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말 170억원의 은행부채를 경영혁신과 긴축재정으로 매년 상환하여 2011년 말 은행부채는 23억원이 있으나 2012년에는 부채 이상의 현금수입이 예상되어 재정적 안정을 가져와 2012년 12월부터 전역하는 일시금 대상자분들에게 전역과 동시에 선급금(기부금액의 50%)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연구비 지급은 2018년에 모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때까지 현 수준의 연구비 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금액만 수령하는 대부분의 군사연구위원님들께서는 "내돈 내고 내돈 찾아가는데 연구 논문을 왜 작성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불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009년 9월 말에 전역하여 2011년 4월에 선급금을 받고 이후 10월에 연구논문 제출하고 잔금을 받았습니다. 제 스스로도 불평하면서 잔금을 받기 위해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불입한 금액이 기부금이라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았다면 중간에 목돈 내고 가입하지 아니 했을 것이라고 연구원 실무자에게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가입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도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선배님들이 연구비를 잘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의심할 여지없이 기부금이라는 법적인 의미도 잘 모르고 가입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원장으로 선발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였습니다. 1994년에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재단법인으로 창립되면서 종전의 적립금이 기부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기부금을 낸 대령 이상에게 전역 후 취업이 되지 않을 시에 만 61세(1996년부터 65세로 연장)까지 연구비를 지급하되 매년 논문 한편씩을 제출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즉 적립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 기부했기 때문에 연구 활동의 댓가로 연구비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연구논문 작성에 대하여 국방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으며, 연구원이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2007년도에 국회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연구논문 제출 실적과 활용성에 대하여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월정금을 받는 군사연구위원은 매년 논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명까지 공동 연구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원에서 일시금을 전액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논문 실적이 필요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급금을 지급하고 6개월이 지났지만 연구논문을 제출 받지 못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부터는 부담을 감소시키고 실질적으로 국방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 발전을 위한 제안서" 제출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논문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양식은 제목, 개요, 현상 및 문제점, 개선 및 발전 방안, 기대효과 등이며, A4용지 4쪽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월정금을 수령하는 군사연구위원님들이 제출한 논문은 연 1회, 일시금을 수령하는 군사연구위원님들의 '군 발전을 위한 제안서' 및 '논문'은 연 2회 심사하여 우수작을 선정, 포상하고 국방부 과제로 건의하거나 자체 연구과제로 채택 및 연구하여 제시한 개선방안이 국방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하시고 전역한 군사연구위원님들의 노하우가 담긴 연구논문과 제안서는 국방 및 군사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구 행정학교(현재 행정학교는 2011년 11월에 이전하여 충북 영동에 위치)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연구원은 2014년 말에 철거될 예정이며, 대신에 신도시 지역 내에 건립되는 군 복지타운(밀리토피아)에군사연구센터 및 국방전직훈련원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현 연구원의 모든 시설들이 이전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 건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현 남성대퍼블릭골프연습장은 2013년 초에, 쌍둥이골프연습장은 2014년 말에 폐장될 예정이며 대체시설이 건립되면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탁관리하고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형태로 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연구원 강약점 진단 및 발전 방향> 종합적으로 연구원의 강점과 취약점을 살펴보고 당면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점은 국방부 산하에 여러 공공단체와 연구기관이 많지만, 우리 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장기복무 예비역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국방 및 군사발전에 기여하고 취업지원과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약점은 경영악화로 연구비 지급이 유보되고 감액하여 지급하는 조치들로 인하여 불신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간 중에 연구 활동 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군사연구위원 가입이 중단되었고 연구원의 주 수입원인 쌍둥이골프연습장과 외항사터미널 사업이 2014년도에 종결되며, 특히 2018년도에 연구비 지급이 종료되면 연구원의 주요한 임무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연구원의 신뢰성 회복과 더불어 정체성 재정립이 당면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연구원의 지속적인 존속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원은 연구비 지급을 원활하게 시행하면서 군사전문연구위원들을 확보하여 국방 및 군사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성과 있는 취업지원 활동과 예비역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연구원이 ▲국방발전과 예비역 활용정책을 구현하는 전문연구기관, ▲장기복무 예비역을 위한 교육·문화·복지지원센터, ▲전역예정자/예비역 취업 알선 및 전직지원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특히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예비역을 위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여 안정적인 조건하에서 예비역 일자리 창출, 전직교육, 취업 알선 등의 업무를 연계성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방부 지원하에 성우회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국방행정 및 전투근무지원센터(가칭)'를창립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로 지난 2011년 11월 16일 '민간전문인력 활용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장기복무 예비역 모든 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연구원 단기적 조치사항> 원장으로 부임 후 연구원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자 단기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 재구축(2012년 1월 중 개소 : 군사자료 구축, 군 관련 기사 게재, 전문가 모임 방 운영 등으로 연구 편의 제공), ▲일반 도서관을 군사전문 자료실로 전환, ▲세미나 연 2회 실시, ▲『한국군사』계간지로 재 발간, ▲매월 국방정책 포럼 시행(포럼 결과 국방부 및 관련기관에 배포), ▲격월제로 장기복무 예비역을 위한 특강 실시, ▲우리 예비역이 잘할 수 있는 안보교육, 교범작성, 병영문화 발전 연구 등을 선택하여 집중적인 연구 활동 지원, ▲용역과제 수탁, ▲교재 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객원연구위원 5명과 도서관 자료실장을 채용하였으며, 자문위원 1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양강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과목마다 시니어반과 주니어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전적지 답사에도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군사연구위원님들이 많이 가실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지식 나눔', '불우 이웃 돕기'등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안보교육과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 주관으로 2012년 2월 22일 (14:00∼17:30) "공감ㆍ소통의 나라사랑 확산 세미나"를 전쟁기념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 안보교육 기관(성우회, 나라사랑운동본부, 보훈교육연구원 등)과 안보학/북한학 개설 대학의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 있는 나라사랑 확산과 안보교육을 위한 토의를 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현 강사협회와 협조하여 나라사랑 강사협회를 조직할 계획입니다. 세미나에 많은 인원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국방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야별(국가안보, 병영문화, 군수조달 및 관리, 교범 작성,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 동원태세 확립 등) 전문가 확보가 중요합니다. 홈페이지 구축이 되면 분야별 전문가 모집에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연구과제가 주어지면 이에 적합한 연구팀을 편성하여 최상의 산물을 창출하도록 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사 군사학술과제가 공고되었는데 연구원에서는 연구실 제공, 연구자료, 비품 및 소모품 지원 등 연구여건을 보장할 것입니다. 어느 연구기관보다도 개인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니 연구원 소속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1년에 우리 연구원이 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언 및 당부 말씀>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전 직원이 똘똘 뭉쳐 허리띠 졸라매고 국가와 군과 예비역을 위해 힘껏 뛰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를 잘 관리하여 수익을 최대화하고 국방부 지원하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원을 창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소수의 인원을 위한 연구원이 아니며 군사연구위원님과 장기복무 예비역을 위해 존재하는 연구원입니다. 우리 연구원 전 직원들은 이러한 마음자세를 굳게 하고 군사연구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우리나라 최고의 군사연구 및 예비역 복지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연구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동참해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특히 연구원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회원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장실은 늘 열려있습니다. 항상 질책과 고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방문해주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1. 2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 김 태 교 올림 - 사무실 전화 : 02)405-2801 - 이메일 : kmak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