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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한국 국방정책의 주요 현황 [제1395호]
      발행일  2023-01-13
    KIMA Newsletter [제1395호,2023.01.13] 2023년 한국국방정책 주요 현안.pdf



    지난 1월 11일 외교부·국방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 출처 : 대통령실

    지난 1월 1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했다. 이종섭 장관은 『힘에 의한 평화 구현: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3가지 핵심 목표인 ① 혁신과 자강, ② 동맹과 연대, ③ 복지와 상생, 이를 위한 12개의 핵심추진과제를 발표했다.
    1. 혁신과 자강이다. 우선 한국형 3축 체계 능력과 태세를 강화한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며, 이를 위한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한다. 올해 후반기 대북 정보 정찰 및 감시(ISR)용 1호 군사위성을 우주에 올리고, 군 정찰위성 역량을 2025년까지 전력화한다.
    다음 킬체인 강화를 위해 전술 지대지 미사일, 공대지 유도탄 등 초정밀, 장사정 미사일을 확보하고 극초음속비행체(HGV) 핵심기술을 확보해 정밀타격능력을 갖춘다. 특히 한·미 간 미사일 발사 전에 북한 미사일을 교란, 파괴하는 연합합동 미사일 타격 훈련을 한다.
    또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복합다층방어체계 개념에 따른 다양한 북한 미사일 요격 자산을 중심으로 북한의 혼합공격에 대비한 장사정포 요격체제와 중장거리(M-SAM과 L-SAM)를 통합하는 복합체계로 발전시킨다.
    아울러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구비를 위해 북한 전쟁 지도부와 핵심시설 등을 파괴하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적지 은밀 침투능력을 갖춘 특수임무여단 전력을 보강해 실질적 대량응징보복 실행력을 향상시킨다.
    특히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 영역 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미래전에서 우주·사이버·전자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한·미 우주전 대비 토의식 연습(TTX)과 사이버 위협 대응 훈련도 병행한다,
    최근 나타난 북한 무인기의 공중도발을 대비해 ① 무인기 조기 탐지를 위해 배치된 한·미 감시 정찰 자산을 활용하고, ② 공중에서 다중 차단 방안을 강구하며, ③ 각 군 작전사령부가 참가해 물리적·비물리적 수단을 선별적으로 투입하는 무인기 대응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접적지역에서의 북한 무인기 도발 시 조기탐지 체계와 대(對)드론 또는 드론건 등의 다양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통합해 작전을 수행할 ‘합동 드론 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한다. 또한 스텔스 무인기, 드론킬러 등 공세적 운용 개념도 발전시킨다.

     


    2. 동맹과 연대이다. 우선 한·미 확장억제전력의 획기적인 제고를 위해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강구한다. 이를 위해 한·미 간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올해에 개정한다. 특히 올해 2월에 한·미 간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영 연습(TTX)을 실시하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한다.
    다음으로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적시적인 고위급 정책협의를 추진한다. 예를 들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올해 3회 이상 실시해 구체적인 확장억제 전략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미국의 핵 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위기관리협의체를 활성화한다.
    또한, 올해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대폭 확대한다. 전반기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는 과거와 같이 1∼2부 구별 없이 역대 최장 기간인 11일 동안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과 연계해 쌍용 한·미 연합상륙작전 훈련을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확대 시행하며,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과거 독수리 연습(FE) 수준으로 향상해 횟수를 약 20회로 증가시킨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바, 지난 70년 한·미 군사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 동맹 공동 선언문‘ 발표를 준비한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제1회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한·미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며,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우리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매년 10월 1일 실시하는 국군의 날 행사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참여하며, 주한미군의 유무인 복합체계와 한·미 연합합동 화력시범 훈련도 병행한다.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기업에 수출지원 정책을 제고하고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해 미래 방산수출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춘다. 특히 범정부 기관 간 방위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노하우, 교육훈련 등을 패키지화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3. 복지와 상생이다. 강군 육성을 위해 첨단 장비와 자재를 집중 투입해 장병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격오지 외상진료 능력 강화를 위한 군 의료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산재된 군사 시설을 통폐합하고 주거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며, 민군 상생 복합타운 조성 등의 추진함으로써 정부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생산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 시 “상대방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가짜 평화라며, 적이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경우 언제라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Yonhap, January 9, 2023; Kookbang Daily, January 12, 2023; Korea JoongAng Daily, January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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