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9일 중국 당 중앙군사위원회(CMC, Central Military Committee, 中軍委) 겸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은 신설된 정보지원사령부(ISF, Information Support Force, 信息支援部隊) 부대기를 신임 사령관 비이(毕力)와 정치위원 리웨이(李炜) 상장에게 수여하는 의식을 주관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2015년 1차 군 개혁에 이은 2차 군 개혁을 의미했다.
2015년 11월 시진핑 주석은 중국군(PLA)에서 지상군을 분리하고, 7개 군구(軍區) 체계를 5개 방향성을 갖춘 전구(戰區) 체계로 개편했으며, 로켓사령부(火箭部隊)와 전략지원사령부(戰略支援部隊)를 창설하는 1차 군 개혁을 단행한 바 있었다.
이후 지난 4월 19일 단행된 2차 군 개혁은 지상군(地上軍), 해/공군(海空軍), 로켓군의 4군종(四軍種: Services)에 이어, 정보지원사령부, 우주군(AF, Aerospace Force, 航太部隊), 사이버군(CF, Cyber Force, 网络部隊), 합동군수지원군(JLSF, Joint Logistic Support Force, 联合后勤保障部隊)의 4병종(四兵種: Arms)을 신설하는 군 지휘통제에 대한 군 개혁이었다.
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2차 군 개혁을 추진한 배경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우선, 시진핑 주석은 2015년 1차 개혁에서 창설한 전략지원군(SSF, Strategic Support Force)에 불만족(dissatisfaction)했으며, 이로 인해 전략지원군이 해체되고 정보지원사령부가 신설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정보지원사령부는 정보 네트워크, 우주, 사이버, 합동군사지원을 담당하는 4개 부대로 세분화 돼 미래 정보전에 대비할 전망이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2차 군 개혁을 구상하면서 미국 국방부 예하 기능적 전투통합사령부(Functional Combat Unified Command) 사례를 모델로 하는 ‘미국 따라가기’식 모습을 보였다.
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각군의 4군종에 추가한 기능별 4병종 사령부 창설을 중국 특유의 군구조라고 주장하나, 실제는 미 국방부의 6개 지리적 전투통합사령부(Geographic Combat United Command; 戰鬪統合司)와 기능적 전투통합사령부 운영 사례를 모델로 삼았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중부, 북부, 남부 등 6개의 지리적 전투통합사령부와 우주, 사이버, 전략, 수송, 특수전 등 5개의 기능적 전투통합사령부를 각기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바, 시진핑 주석은 미 국방부 예하 5개 기능별 전투통합사령부를 모델로 해 이번 2차 군 개혁에서 정보지원(信息支援部隊), 우주(航太部隊), 사이버(网络部隊), 군수지원(联合后勤保障部隊)의 4병종을 신설했다.
이는 중국군이 현대전의 핵심인 정보(information)와 네트워크(network)에 의해 융합(integrated)돼 향후 현대전을 적합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15년 1차 군 개혁 이후 9년 동안 나타난 각종 부작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고려하고, 최근 로켓사령부의 부패와 비리 행위에 따른 중국군 고위급 장성들의 숙청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지난 4월 19일에 단행된 시진핑 주석의 2차 군 개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첫째,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통제권 강화다. 지난 4월 20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4월 19일에 거행된 정보지원사령부 부대기 수여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과 상의하달에 대한 복종을 강조했다”고 보도했고, 해외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 현대화를 과학기술적이며, 이념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둘째, 당 중앙군사위원회 각 참모부의 전문성 강화다. 실제 이번 2차 중국군 개혁은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행정 위주 구조에서 전문성을 갖춘 전투 조직으로 개편했다. 지난 4월 20일 중국군 해방군보(PLA Daily, 解放军报)는 이들 4개 사령부에 대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하 4군종과 5전구사령부를 지원하는 4병종”이라고 정의했다.
셋째, 미래 정보 중심의 네트워크 체계전 준비다. 지난 4월 20일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보도에서 ‘정보 네트워크 체계(information network system)’를 3회 이상 반복하면서, “중국이 미국에 이어 우주 도메인을 통한 정보와 네트워크에 대한 우세를 구축해 미·중 간 군사경쟁 및 대결에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넷째, 미국의 우려다. 지난 4월 25일 Air&Space Forces Magazine은 미 우주군참모총장 스티븐 화이팅(Stephen Whiting) 우주군대장이 “지난 6년간 중국군이 우주 도메인에서의 정찰 감시용 인공위성 역량을 3배 이상 증강하는 가운데, 지난 4월 19일에 우주, 정보, 네트워크를 각각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전담 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매우 ‘획기적 사고 전환(breathtaking)’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결론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세부 부대 구조, 임무 수행 방법, 지휘통제 체계가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 4월 19일 중국군의 신설 부대 창설은 향후 미국과의 군사경쟁 영역에 포함될 네트워크 체계전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시진핑 주석의 열망을 담은 긍정적 조치로 평가됐다.
* 사진 출처 : President of Russian Federation (CC BY 4.0)
* 내용 출처 : The Indian Express, April 19, 2024; Global Times, April 20, 2024; The EurAsian Times, April 22, 2024; Space News, April 23, 2024; Air&Space Forces Magazine, April 25,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