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KIMA

    ’21-’25 국방중기계획의 주요 내용과 함의
    저 자 강병철
    출 처 31호
    발행 년도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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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중기계획의 의미와 방향

     

    국방중기계획이란 국방정책과 군사력 건설 및 운영유지 소요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향후 5년을 대상기간으로 국방재원을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국방사업 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연도별·사업별·부대 및 기능별로 가용자원을 배분한 계획을 의미한다. 국방중기계획의 가치는 예산의 뒷받침 등 실행력이 담보된다는 점에 있는데, 이 때문에 연도예산편성의 근거를 제공하며 부대계획과 정원계획, 인력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국방중기계획은 대상기간 동안 군이 나아갈 방향과 세부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난 8월 10일, 국방부는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영 계획을 담은 ’21-’25 국방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을 공개했다. 대상기간 동안 총 300조 7,000여 억 원을 투입해 방위력을 개선하고 전력운영 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첨단전력 증강을 통한 강군 건설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100조 1,000억 원(33.3%)이 투입되고, 부대 및 전력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방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운영비에는 200조 6,000억 원(66.7%)이 투자된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이 국방개혁 2.0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핵심전력 정상추진 보장 등 ‘강한군대·책임국방 달성’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 이번 중기계획의 분야별 주요 내용과 동 계획이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방중기계획의 분야별 내용

     

    1) 부대계획 분야

     

    통상 국방예산의 편성 및 운영 등을 언급하거나 기술할 때는 방위력 개선과 전력운영의 두 분야로 대별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을 공개하면서 부대계획과 방위력 개선, 전력운영 등 세 분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부대계획 분야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판단된다. 핵심은 기존의 병력집약형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는 것에 있다. 이는 현재 국내외 안보여건 하에서 제반 요인으로 인하여 부대 수와 병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로 전환하고 민간 인력을 확대하여 국방인력구조를 고효율화 함으로써, 국방력을 더욱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 방위력 개선 분야

     

    중기계획이 갖는 의미와 대내외적인 파급력을 고려할 때, 방위력 개선 분야의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은데, 여기서는 국방부의 공개 내용을 토대로 중요도에 따라 8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확충이다. 특히 영상·신호정보 수집 능력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과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위성도 개발을 추진하며, 한반도 전역을 거의 실시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촬영 주기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미사일 전력의 강화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자체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바 있는데, 국방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5년 동안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고 정확도의 향상과 속도, 파괴력, 투발 수단의 강화 등 양적·질적 측면에서 크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셋째, 미사일 대응능력의 발전이다. 특히 한반도 전역에 걸친 탄도미사일 위협에 복합다층방어가 가능한 탄도탄 대응전력 강화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패트리어트·철매-Ⅱ 성능개량형을 추가 배치하고 대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2배 이상 증강시켜 지금보다 약 3배 정도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과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도 착수한다. 이 밖에 탐지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와 이지스함 레이더를 추가 도입해 미사일 탐지능력을 2배 이상 강화하고,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표적처리능력을 8배 이상 신장시키는 등 탐지체계와 전방위 미사일 대응능력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넷째, 지상전력의 기동화와 네트워크화의 추진이다. 대대급 이상에 구축된 지휘통제체계를 소부대까지 확장하고 작전사령부에서 개인 전투원까지 지휘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전장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위성통신체계-Ⅱ,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대대급전투지휘체계, 개인전투체계의 전력화를 추진한다.

     

    다섯째, 해상·상륙작전 분야의 능력 확충이다. 국방부는 2021년까지 경항모확보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향후 전력화 배치되면, 3만톤 급 규모인 경항모는 수직이착륙전투기를 탑재하여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지스함 추가 전력화, 6,000톤 급 한국형 차기구축함 확보, 3,600·4,000톤 급 잠수함 건조, 상륙공격헬기·상륙돌격장갑차-Ⅱ 등도 개발을 진행한다.

     

    여섯째, 공중·우주전력의 증강이다. 요체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으로, 국방부는 대상기간 중에 KF-X 양산에 착수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KF-X 양산을 통해 그동안 선진국에 의존해 왔던 항공무장분야의 연구개발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대상기간 동안 KF-X에 장착할 장거리공대지 유도탄과 공대함 유도탄 개발을 추진한다.

     

    일곱째,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활용이다. 지·해·공을 아우르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대상기간 동안 소형정찰로봇, 무인수색차량, 다목적 무인차량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무인수상정, 정찰용 무인잠수정, 수중자율기뢰탐색체 등 해양무인체계와 초소형 무인기, 통신중계 드론, 중대형공격 드론, 수직 이착륙형 무인항공기 등 공중무인체계도 개발·전력화할 예정이다.

     

    여덟째, 국방 R&D의 강화이다. 국방부는 자율·초인공지능 등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개발을 통해 국방 R&D를 강화하고, 선도형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지원 등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3) 전력운영 분야

     

    전력운영 분야의 목표는 부대구조가 개편되어도 안정적인 국방운영을 보장하고 사기충천한 복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 먼저 전쟁수행능력 유지를 위한 전력지원을 강화하고 경계작전의 완전성 보장을 추진한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교육훈련 및 국방운영을 첨단화·효율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병사들의 훈련체계가 더욱 진화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신형 소대급 마일즈 장비를 활용해 육군 전 부대가 연 2회 이상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실시하고 실기동 모의훈련체계를 포병·기갑·기계화 부대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증강(AR)·가상(VR)현실 훈련체계를 확대해 숙련도를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산적 군복무를 위한 병 복지와 전투 임무 전념을 위한 간부 복지 증진, 장병과 국민안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의료체계 구축, 지역주민에게 친화적인 군사시설 운용 등으로 국민 신뢰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교훈 삼아 군이 장병은 물론 국민 모두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민간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예방물자를 비축하고 의무 전개 키트, 이동형 구급차 등 의료장비를 확충할 예정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군사시설을 대피·격리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 교육생 숙소를 1인 1실로 개선하는 한편, 군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병영시설 방제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중기계획의 함의와 제언

     

    전술한 바와 같이 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과 세부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청사진이다. 그렇다면 이번 중기계획이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다양한 관점이 있겠지만, 이하에서는 국방개혁과의 연계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강군 건설, 인간안보 측면, 그리고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확충 등 네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국방개혁과의 연계성이다. 논의의 핵심은 이번 중기계획이 ‘국방개혁 2.0’의 구체적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국방개혁 2.0 수립의 배경에는 동북아 역내 국가 간 전략적 경쟁과 급속한 군비증강,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의 증대, 인구절벽의 현실화로 야기된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 대두된 과학기술 기반의 전장환경 변화 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군 구조는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 및 전력구조로의 개편을 도모하는 한편, 방위산업 부문은 이를 뒷받침할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던 것이다. 이번 중기계획이 이와 같은 국방개혁 2.0의 목표, 세부내용, 추진방향과 일관성 있게 연계됨으로써, 앞으로 국방개혁 2.0의 정상적 추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둘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강군 건설이다.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국방부가 다양한 첨단기술기반 무기체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무인수색차량, 정찰용 무인잠수정,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초소형 무인기, 통신중계 드론, 중대형공격 드론, 수직 이착륙형 무인항공기 등이 그것이다. 주지하듯이, 오늘날 군사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EU의 다수 국가들은 모두 인공지능과 로봇을 결합한 자율무기를 미래 전장을 지배할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세계 안보환경과 무기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술 국수주의와 북한의 고도화 된 핵 위협, 그리고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해·공군력 증강 추세 및 향후 이들 국가와의 해양영토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강군 건설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향후 우리의 국방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인간안보 측면의 고려이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국제사회에 인간안보라는 주제를 다시금 꺼내들도록 만들었다.1) 8월 13일 현재, 세계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이미 2천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만 75만 명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역시 이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은데, 현재 15,000명에 가까운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 사태는 민간에만 피해와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다. 당연히 군은 장병 개인안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나아가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다행히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우리 군이 장병은 물론 국민 모두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창궐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노력은 더욱 적극적,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적극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확충이다. 이번 중기계획에서 정보감시정찰 능력 확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고 단호하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다. 그 이유는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제반 군사작전 수행의 전제적 요소이며, 특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대비를 위한 근원적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비를 위한 우리 군의 방책은 4D 차원의 대응개념인데, 이를 위해서는 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d)의 전 과정을 신뢰성 있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군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탐지능력이다. 중기계획에 따라 각종 정찰위성들이 조기에 전력화되고, 재방문 주기의 단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은 크게 신장될 것이다. 따라서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신속한 상황인식,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 나아가 한미 정보공유의 질적제고 등을 위해서도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 확충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한 가지 제언을 한다면, 그것은 우주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국제정세 분석가인 프리드먼(George Friedman)은 미래 글로벌 전쟁은 우주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우주 기반 센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2) 이는 우주에 기반한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확충을 말하는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뿐 아니라, 2018년 12월 공개된 「’19-’23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일본은 우주·사이버·전자파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포함하여 ‘영역횡단 작전’(Cross Domain Operation)을 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이러한 개념의 중심에 우주가 자리잡고 있다. 최근 미중 패권경쟁의 한 축으로까지 간주되고 있는 양국 간 우주경쟁의 면모를 살펴보더라도 중국 또한 우주 개발을 위해 얼마나 힘을 쏟는지 잘 알 수 있다.3) 따라서 동북아 역내에서 우주를 둘러싼 군비경쟁 심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우주의 활용이 깊이 있게 검토·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8월 10일 국방부가 공개한 ’21-’25 국방중기계획의 의미와 방향,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고, 동 계획이 주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지난 2018년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중기 소요재원을 ’19-’23년 5개년 간 270.7조 원으로 추산하였고, 이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178.8조원, 방위력개선비는 94.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당시와 비교해 볼 때, 금번 ’21-’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반영된 소요재원은 합리적인 규모로 평가할 수 있다. 미래전 수행에 부합하는 첨단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군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예산절감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중기계획의 대상기간은 5년에 지나지 않지만, 추진결과는 장기간에 걸쳐 우리 국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목표연도 내에 내실 있게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

     

    ※ 각주

    1) 다양한 인간안보의 개념 가운데 가장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것은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공표한 ‘인간개발보고서’의 정의이다. 여기서 인간안보는 첫째,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만성적인 위협들로부터의 안전, 둘째, 가정, 직장, 혹은 공동체 내에서 일상생활의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운 붕괴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며, 이와 함께 동 보고
    서는 7가지 인간안보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안보, 식량안보, 건강안보, 환경안보, 개인안보, 공동체안보, 정치안보 등이다.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pp. 22-23. 박한규, “인간안보와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한상문화연구단국내학술회의, 2008, p. 223. 재인용

    2) 조지 프리드먼, 손민중 역, 「100년 후: 22세기를 지배할 태양의 제국
    시대가 온다」, (서울: 김영사, 2010), pp. 263-269.
    3) 신성호, “21세기 미국과 중국의 우주 개발: 지구를 넘어 우주 패권 경
    쟁으로,” 국제·지역연구, 29권 2호, 2020, pp. 77-83.

    위원
    강병철
    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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