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고문위원회의가 5월20일 오전10시30분 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김태교원장의 연구원 업무현황보고에 이어 원로고문들의 의견개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날 발표한 순서대로 원로고문위원들이 제기한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송근호 제독 : 연구원이 6·25정전 및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서울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6·25전쟁의 올바른 실상교육을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부, 서울시교육청과의 MOU체결이 필요하다.
▶윤연 제독 : 연구원이 신축중인 국방전직훈련원 건물 입주를 위해서는 유능한 전문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박성국 장군 : 연구원이 KIDA와 경쟁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서로 협조하고 상생협력하는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종옥 장군 : 연구원의 미래는 국방전직훈련원 입주여부에 달려 있다. 군 관련 전문 법률가의 검토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T/F팀 구성을 통한 조직적 대응, 예비역들의 적극적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변상복 장군 : 원장재직기간중 이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했고 설계에 반영시켰다. 군인복지기금법 제6조 6항과 시행령 제3조 1항에 연구원의 입주자격을 명시해놓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실효적이고 능률적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고 예비역들의 지원이 관건이 될 것이다.
▶김윤석 장군 : 담당 실무자의 업무처리도 중요하지만 국방부 고위층의 인식이 결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원로고문위원 등 예비역들이 발벗고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장관 단체 면담 등을 통해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
▶김상기 장군 : 국유재산관리법은 기획재정부에서 총괄하고 국방부는 기재부의 기준과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정부부처, 유사 기관들의 사례를 연구해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임충빈 장군 : 전직훈련원 건물 입주를 통해 국방부 소속 일반 공무원 퇴직자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야 하고, 군 예비역들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 연구원의 입주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고 일반 공무원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홍갑식 장군 : 명분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원이 예비역의 산실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교양강좌의 활성화와 각종 세미나 포럼 등에 예비역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꼭 필요한 기관으로 인식돼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다.
▶조영길 전 국방장관 :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현재 상황은 연구원에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국방장관의 강력한 의지만 뒷받침된다면 연구원의 전직훈련원 입주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이 육군 중심이 아니라 육해공 해병대 등 전 군 예비역들의 산실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오늘 참석한 원로고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구원의 재정비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연구원의 당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날 육군에서는 조영길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이남신, 이종옥, 김윤석, 권안도, 홍갑식, 임충빈, 변상복, 장광일, 김상기, 하철수 장군이, 해군에서는 송근호, 윤연 제독과 공군에서는 박성국 장군 등 14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