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은 지난 1월 30일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능력 향상방안’이란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은 김형철 원장을 비롯한, 홍성표(전문연구위원), 김열수(안보전략실장), 임종춘(객원연구위원·前국방기술품질원 책임연구원), 이윤규(연구본부장) 박사다.
KIMA는 지난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 직후 적시적이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1달여 만에 연구성과를 도출했다. 본 연구보고서는 국방부·합참 등에 배포돼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KIMA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물리적(하드킬)·비물리적(소프트킬) 무기 개발·전력화와 함께 우리 군의 무인기 운용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북한 무인기 종류와 운용 전략을 비롯해 미국·영국 등 군사 선진국들의 무인기 대응체계 개발·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미국의 사례에서는 미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각각 운용하는 무인기 대응체계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무인기 운용 사례를 예로 들며 무인기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방안으로 무인기대응시스템(CUAS) 기술과 관련 무기체계 개발, 드론탐지기술 및 무기체계 능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체계 개선, 우리 군의 대응 조직 강화, 주기적·실전적 대응 훈련 시행, 민·관·군 드론대응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북한 지도부가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북심리전을 재개해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응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