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월 30일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검수 발사(user trial)’를 실시했으며, 성공적으로 표적에 명중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월 30일 청와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히 주재하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사회는 2018년 4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년 5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중단 선언이 사실상 무효화하고 유엔안보리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번 북한의 화성-12형 IRBM 검수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요 매체들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첫째, 북한이 화성-12형 IRBM의 검수 발사를 국내외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북한 화성형 탄도미사일을 ‘보검(Treasured Sword)’으로 지칭해왔으며, 화성-12, 화성-14형, 화성-16형 등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통해 북한이 핵보유국과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국가로서 위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번에 북한은 화성-12형 IRBM이 북한의 공역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0㎞ 고도로 발사해 사거리 약 800㎞의 탄도궤적을 보였으며, 예상 사거리는 4,000∼4,500㎞로 전망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TV』는 2월 1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활동을 담은 기록영화를 방영하면서 백마를 타는 모습을 포함시켰다.
둘째, 북한은 화성-12호 IRBM을 실전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매체들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서 북한이 화성-12형 IRBM 검수 발사를 통해 “성능을 평가(evaluation)하고, 정확도를 검증(verification)했으며, 화성-12형이 생산단계에 들어갔다는 확인(confirmation)했다”라고 보도했다.
이번 1월 30일 북한의 화성-12형 IRBM 검수 발사는 2017년 5월과 9월에 각각 1회씩 시험발사한 이후 이번이 3번째 발사였다.
특히 지난 2월 1일 『The Diplomat』은 북한이 화성-12형 IRBM에 집중하는 이유를 북한이 6·25전쟁시 일본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미군 전투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험 때문으로 봤다. 이에 유사시 일본과 괌 등의 미군 해외기지를 무력화시키려는 군사적 목적으로 IRBM을 배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셋째, 국제사회에 북한의 의지를 천명했다. 미국 안킷 판다(Ankit Panda) 박사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2차례의 화성-12형 발사는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 기술을 개발한 것을 국제사회에 시현하는 목적이었지만, 이번 화성-12형 IRBM 검수 발사는 특별한 새로운 기술 적용 없이 국제사회에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북한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지난 1월 29일~30일, 2월 4일 보도에서 “북한이 1월 한 달 동안 7차례, 11발의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① 미국이 북한을 고립시킬수록 북한의 더욱 강경한 위험을 감수할 것이고, ② 김정은 집권 10년 이후 새로운 10년을 맞이해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 것이며, ③ 미국은 싱가포르에서의 미·북 정상회담을 잊고 새로운 자세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와야 하고, ④ 2018년 5월 싱가포르 미·북 간 정상회담 합의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공포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넷째, 북한은 미국 등 국제사회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실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해외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저평가하면서 이를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구사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탑다운 방식에 의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얻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스스로의 어려움에 의해 비핵화를 선언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실용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바마-트럼프-바이든 행정부에 불만을 느낀 북한이 올해 들어 실력행사를 보인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도 지난해 말부터 유럽 전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해 전운이 감돌고, 2월초부터 중순까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며, 3월 9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임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난 2월 1일 영국 『BBC』는 트로이대학교 다니엘 핑크스톤(Daniel Pinkston) 박사의 “이번 북한의 화성-12형 IRBM 검수 발사가 차기 한국 정권에 대한 경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다.
다섯째, 북한이 화성-12형 IRBM을 더욱 개발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였다. 지난 1월 3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화성-12형 IRBM 탄두에 설치된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지구 영상사진을 공개했으며, 이는 5개년 개발계획에 포함시킨 정찰위성과 대기권 재진입기술 등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청와대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 이후 북한이 2018년 핵실험과 미사일시험 모라토리움을 무력화 하려는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한 것을 들어,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를 무력화 하고 이제 새로운 미·북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했다고 보도했다.
궁극적으로 해외 주요 매체들은 북한의 지난 1월 30일 화성-12형 IRBM 검수 발사를 두고 북한이 다양한 목적을 갖고 실시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빨리 나오고, 일본과 국제사회에 유엔안보리 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며, 향후 미·북 대화에서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 출처 : Global Security, January 29, 202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anuary 29-30, 2022; BBC, February 1, 2022; The Diplomat, February 1, 2022; Korea JoongAng Daily, February 3, 202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February, 4,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