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이란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는 러-우 전쟁으로 나타난 후유증과 세계에 준 영향을 평가하면서, 전쟁의 마무리를 고려하고 있다.
지난 4월 24일 미국 시카고 신디케이트(Chicago Syndicate)는 “지난 2년 이상 지속된 러-우 전쟁을 평가하고, 이번 전쟁으로 미국과 서구 사회의 쇠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브라흐마 체란니(Brahma Chellaney) 인도 정책연구소 명예교수의 논단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 그동안 유럽연합은 나토의 집단 방위력에 의존해 러시아로부터의 안보위협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를 수입해 에너지 부담을 줄이며 자국 위주의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으나, 이번 러-우 전쟁으로 이러한 경제 성장 방식이 무너졌다.
예를 들어, 영국은 2022년 3/4분기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에 고물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이외 경제적 지원과 자국 경제 발전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미국은 세계 각국 화폐와 대비한 달러 강세를 유지하면서 자국 내 물가 잡기에 주력하며, 심지어 미국이 다른 국가와 달라야 한다는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를 주장해 동맹국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둘째,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전 세계가 러시아에 취한 금융, 무역, 에너지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러-우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금융, 무역, 에너지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하고 세계 주요 국가들도 미국 주도의 러시아 에너지 수출 차단에 동참했으나, 유라시아 지역 국가, 이란, 인도가 러시아와 자국 화폐 결제 방식으로 러시아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수입해 제재 효과가 무력화됐다. 이는 과연 러시아에 대한 금융, 무역, 에너지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은 매우 이상한 통화정책으로 자국 경제만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면,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부터 달러 지배력의 ‘은밀한 침식(stealth erosion)’ 징후가 나타나자 급격한 금리 인상 등 조치를 취했으나, 이후 금값이 치솟고 은과 각종 희귀 광물 가격도 상승해 달러 강세가 세계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됐다.
또한, 현재 유럽연합 국가 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규모는 약 345억 유로화이며, 이는 유럽평화기금(European Peace Facility)에 의해 우크라이나 국가재건 지원 자금으로 활용돼야 하나, 불행하게도 우크라이나 군수지원으로 투입되고 있다.
셋째, 미국이 주장한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구축에 대한 의구심이다.
이번 러-우 전쟁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세계에 강조해 온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가 더 이상 현실적이질 않다는 것을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국제법과 국제규범에서 모범이 돼야 할 유엔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자,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따른 국제질서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갖게 됐다. 특히 가자지구 휴전에 관한 유엔안보리 2728호 결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과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넷째, 중국의 반사이익이다. 중국은 미국과 전략경쟁을 치르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중국과 북한과 무기 거래 및 관계를 증진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당황한 미국이 지난해 11월 15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의 군사협력 메커니즘을 부활시키면서 미중 간 해빙(thaw)을 유도하는 등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특히 중국은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흑해와 홍해에서의 글로벌 해상운송이 지장을 받자, 그동안 중국이 주도한 일대일로에 의한 유라시아 내륙 지상교통로가 활성화되는 반사이익도 얻고 있다.
궁극적으로 인도 체라니 박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장 피해를 본 국가는 우크라이나일 것이나, 그 후유증은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현재 세계 어느 국가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 사진 설명 :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 사진 출처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페이스북
* 내용 출처 : US Chicago Syndicate, April 24, 2024; Indian Strategic Studies, April 28,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