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 상·하원을 거쳐 상정된 『대만 동맹 국제보호 및 증진이니셔티브(TAIPEI)』법안에 서명하였다.
이 법안은 미 행정부가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동맹(diplomatic alliance)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국제기구에 회원 또는 업저버로 참가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TAIPEI 법안은 제1장: 제목, 제2장: 미국과 대만 간 관계 발전, 제3장: 미국과 대만 간 교역 및 경제 관계 증진, 제4장: 대만의 국제기구 참가에 있어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 제5장: 미국-대만 간 관계 증진 방안 등의 총 5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3월 26일 자 『뉴욕타임스(NYT)』는 미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만과의 관계를 국가-대-국가(state-to-state) 외교를 증진하도록 TAIPEI 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미 행정부가 대만이 국제기구에 회원으로 참가 또는 업저버 자격을 얻는 데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대만이 공개 외교(open diplomacy)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국 정부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배려(recognition)하는 것이다 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TAIPEI 법안의 세부 내용에 있어 무려 5차례의 “적절한 과정을 통해(as appropriate)”라는 조건을 달아 놓아 실제로 행정부 관료들이 미국-중국 간 관계를 고려하여 법안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었다면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법안 내용대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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