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지원정책 토론회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11월28일 오후1시30분부터 오후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이병석 국회부의장, 유승민 국방위원장, 이석현의원, 김종태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 안규백 국방위 민주당 간사의 축사가 있었다.
양완식 기획실장의 사회로 열린 1부 식순에서 이명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방전직교육원’ 설립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전역예정 군인 뿐 아니라 예비역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법제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박대섭 인사복지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생애 최대 지출기인 40대 전후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제대군인들의 취업문제는 국가 사회적으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통합된다면 제대로 된 지원시스템 속에서 제대군인 취업률과 국정과제인 고용률 증대로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전직지원과 박과수 과장의 국방정책 소개에 이어 허남성 한국위기관리연구소장의 사회로 2부가 시작됐다.
정철영 서울대 교수가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국방전직교육원의 효과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수법인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국방전직교육원의 운영목표는 제대군인 취업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훈 대전대학교 교수는 외국의 전직지원 사례와 적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독일,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들 선진국들이 제대군인 취업률이 90%이상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열거하면서 군복무의 숭고함과 사회복위를 위한 체계적인 전직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송미원 한국미래문제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노관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문채봉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황찬현 감사원장후보 임명동의안 문제로 갑작스런 여야 의원총회가 열리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 김종태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 안규백 민주당 간사,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황진하, 정희수 의원과 민주당 이석현 의원 등 의원 2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