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지급 안내
보상금 지급사유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 벌칙 또는 통고처분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과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보상금 지급기준
| 보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
| 1억원 이하 | 2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절차
보상금 신청 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