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The White House(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2/U.S.-Indo-Pacific-Strategy.pdf)
지난 2월 11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추진할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서(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에 공식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문에서 “미국과 세계의 미래는 향후 수십 년간의 지속적이며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에서의 자유와 개방에 좌우된다”라고 강조하며,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와 ‘개방’의 인도- 태평양 전략 기조를 이어받았음을 강조했다.
이번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서』 는 제1장 인도-태평양의 포괄적 환경, 제2장 인도-태평양 전략 기조, 제3장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행동계획, 제4장 결론으로 구성됐으며, 분량은 총 20쪽이다.
백악관은 지난 2월 11일 『인도-태평양 전략 요약서(Fact Sheet: Indo-Pacific Strategy of United States)』를 배포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미국은 인도-태평양 세력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전후 미국은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과 철통같은(ironclad) 방위조약을 체결해 지역 내 군사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인구가 전 세계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인구는 58%에 달한다. 국내총생산량(GDP)은 세계 GDP의 60% 정도며, 세계 경제성장률의 2/3 수준이다. 지리적으로도 전 세계 해양의 65%, 지상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리적 여건에 맞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5가지 기조를 마련했다.
첫째, 자유(free)와 개방(open)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① 민주주의 제도, 언론의 자유와 활발한 시민운동의 활성화, ② 부패를 근절하고 개혁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금융의 투명성 개선, ③ 국제법에 의해 보장된 공해와 공역에서의 행동의 자유 보장, ④ 핵심적이며 혁신적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통된 접근을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과 공유한다.
둘째, 연계성(connected)이다. 미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집단적 능력을 구축하고자 하며, 인도-태평양 국가, 동맹국, 협력기구와 함께 국제적 규범을 적용하는 노력을 한다.
특히 집단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①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과 동맹 강화, ②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남태평양 국가들과 관계 증진, ③ 통일된 아세안(ASEAN) 역량 강화, ④ 쿼드(QUAD)에서 논의된 약속 보장, ⑤ 인도의 역내 리더십 강화 지지, ⑥ 남태평양 국가들과 탄력적인 파트너십 관계 구축, ⑦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간 연계성 모색, ⑧ 서남아시아와 남태평양에 대한 외교적 존재감 구축을 추진한다.
셋째, 번영(prosperous)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약 15억 명의 중산층이 있으며, 이들은 인도-태평양의 번영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① 노동 환경과 지역 환경 표준의 강화, ② 새로운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국경 개념이 없는 데이터 이동과 흐름의 제도화, ③ 다변화되고, 공개되며 예측가능한 부품공급체계 구축, ④ 탄소 중립과 그린에너지 공동 투자, ⑤ 2023년 아태지역경제동반자협력(APEC)에서 자유, 공정, 개방의 무역과 투자 활성화 논의, ⑥ 더 나은 세계 구축(B3W)과 G7 간 산업기반 체계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넷째, 안보(secure)다. 지난 75년간 미국은 지속적 방위력 구축으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지향했다. 이에 추가해 ① 통합억제력 강화, ② 동맹국과 파트너십국가 간 상호작전운용성 증강, ③ 대만해협에서의 안정과 평화 유지, ④ 우주, 사이버 및 초고도화된 기술에 의한 위협 대비, ⑤ 한·일 관계 증진과 북한의 비핵화 추진, ⑥ 오커스(AUKUS) 합의사항 이행, ⑦ 초국가적 위협에 대비한 미 해양경비대 배치, ⑧ 의회와 협의 하에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와 해양안보 이니셔티브(Maritime Security Initiative)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다섯째, 탄력성(resilient)이다.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십 국가와 함께 지구 기후변화, 남극과 북극의 해빙, 남태평양 해수면 상승 여파,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 등에 탄력적인 대응을 한다. 이를 위해 ① 2030년과 2050년을 목표로 해수면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수준으로 유지, ② 환경파괴와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등에 대비, ③ 코로나바이러스 종식과 글로벌 공공보건 안보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나치게 중국을 염두에 둔 분야에 치중해 능력동맹이 가치동맹으로 변화될 것을 우려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기존에는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서만 존재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인도-태평양 전략 목표를 제시해 미국이 동맹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국가들과의 포괄적 협력을 통해 공동이익(mutual interest), 집단적 능력(collective capability),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를 지향했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선언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 출처 : The White House, Fact Sheet: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February 11, 2022; Th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Document, February, 2022; US News, February 11, 2022; India News, February 12, 2022; Global Times, February 12,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