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문제연구소Korea Chair 소장 빅터 차Victor Cha 박사와 연구원 다나 킴Dana Kim 박사는 지난 3월 9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결정된 차기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 성향을 분석한 『CSIS 특별 보고서』를 3월 10일에 공개했다.
이번 CSIS 보고서는 차기 정부가 대체적으로 보수적 성향conservative political forces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現 문재인 정부보다 더욱 강경한hardliner 대외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차기 정부는 정치·외교·군사적 측면에서 숙련되고seasoned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quantities 참모진으로 구성할 것이다. 이는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전前 검찰총장 출신으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경험이 거의 없다는 단점lack of experience을 보완할 것으로 전망한다.
2. 차기 정부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이다.
3. 차기 정부는 현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2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대부분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부품공급 체계 재구축 협력,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안보협력을 존중할 것이다.
4. 차기 정부는 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언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좀 더 적극적more actively으로 지원support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북한 도발 억제 위주에서 지역안보에 기여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전환pivot할 것이며,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도 참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5. 차기 정부는 현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dialogue를 유도하기 위해 축소less frequent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증가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에서 강세uptick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6. 차기 정부는 북한의 수도권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 추가 배치additional THAAD missile deployment를 추진push할 것이다.
7. 차기 정부는 현現 문재인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과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에 참가하려던 계획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8. 차기 정부는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의 목표와 활동을 지지할 것이며, 한국의 회원국 가입을 지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선 실무협상팀working group에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주주의 발전, 글로벌 보건, 5G 네트워크와 탄력적 부품공급 등의 다자간 이니셔티브를 지지할 것이다.
9.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날 정상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총리라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우발적 도발 대응, 정보공유, 억제적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10. 차기 정부는 중국 의존형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와의 부품공급 탄력성을 강화해 중국 의존도를 개선할 것이다.
이는 현 문재인 정부보다 더욱 강경한less deferential 대對중국 정책policy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중국이 주변국을 괴롭혀 온bully 전례와 북한을 은밀히 지원deliver해 국제 규범을 경시해 온 신뢰confidence 상실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
특히 이러한 차기 정부의 대중국 강경 정책hawkish stance 채택은 한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highly 부정적인 추세를 반영한resonate 조치일 것이다.
11. 차기 정부는 현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및 대북한 정책과 비교할 때, 좀 더more 강경한 정책hawkish stance을 선택take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북 대화inter-Korean dialogue도 지향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도 촉진promote할 것이다.
12. 차기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와 증거를 먼저 보이기 이전denuclearization advance에는 종전선언end-of-war declaration을 추진하지 않을not press 것이다.
13. 차기 정부는 공세적 타격 능력offensive strike capabilities과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enhanced missile defense를 포함한 한·미 간 방어적 억제 능력defense and deterrence capabilities을 확장expand할 것이며, 이는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번 특별 보고서를 주도한 빅터 차 박사는 미 워싱턴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 겸 미 CSIS 한국문제 연구센터 소장으로 전임前任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주한 미국대사로 거론됐으나, 불발됐던 적이 있는 친한국 미국 학자다.
* 출처 : CSIS Special Report: Yoon Seok-youl: What to Exoect from South Korea’s Next President, March 10,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