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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 새 국가안보 메모랜덤 서명 [제1630호]
      발행일  2024-05-09
    KIMA Newsletter 제1630호 미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핵심 기반 보호를 위한 국가안보 메모런텀 서명.pdf



    미국과 중국은 서로 자국의 핵심 산업체계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과도하리만큼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자료(data), 정보(information)와 산업체 관련 문건을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각종 국내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홍콩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존재하던 미국 내 핵심 산업기반 보호를 위한 오래된 정책을 대신할 새로운 국가안보 메모랜덤(NSM, New National Security Memorandum)에 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NSM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핵심 산업기반 체계를 공격하고 방해 공작(hazard)을 취하는 것에 대해 미국 핵심 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과 정부 내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촉구하는 조치”라고 설명하는 팩트시트(Fact Sheet)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우선, 미국은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같은 차세대 과학기술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한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약 51,000개의 핵심 산업기반 체계 개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약 4,480억 불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향후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의학, 친환경에너지 생산시설 등에 약 8,250억 불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 내 핵심 산업기반이 해외 투자자, 잠재적 위협과 방해 공작으로부터 위험(risk)에 처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주관으로 미국 내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45억 불을 배정했고, 미국 내 핵심 산업 생산품 수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87억 불, 미국 내 핵심 산업시설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500억 불을 투자할 계획이며, 미국 내 약 4,000개 핵심 산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산업체만이 아닌, 산업체 종사하는 전문인의 가정, 단체 그리고 산업인력 단체들이 자연재난만이 아닌, 모종의 위협, 방해 공작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구축할 것이다.

     

    첫째, 미국 내 핵심 산업체들이 적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 내 관련 정부기관 간 미국 핵심 산업시설 보호를 총괄하는 국가 조정관 임무를 미국 국토안전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사이버 및 기반
    체계 안보국(Cyber Security &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이 주관하도록 결정했다.

     

    둘째, 미국 정보국(US Intelligence Community)에 2023년 미국정보전략(2023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에 따라 연방수사국, 민간 기업,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부터 미국 핵심 산업체 관련 정보와 자료를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이번 NSM이 민간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적의 미국 핵심 산업체에 대한 위협과 방해 공작에 대응하도록 한 조치였다.

     

    셋째, 이번 NSM은 미국 내 핵심 산업체를 관리하기 위해 위험관리청(Sector Risk Management Agency)을 창설해 이들이 미국 내 핵심 산업 16개 분야를 일일 단위(day-to-day)로 중점적으로 감시, 관리 및 위기 대응을 하도록 조치했다.

     

    넷째, 미국 국가사이버전략(National Cyber Strategy)에 따라 현재 대두되는 각종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보 및 복원력 강화를 의무화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적으로부터 미국 내 핵심 산업체에 대한 악의적(malicious) 활동을 용납하지 않으며, 부품공급 네트워크 개편, 산업체 자료와 정보 보호 등을 통해 미국의 해외 군사력을 보호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궁극적으로 이번 NSM은 미국 국토안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교통부 간의 긴밀한 협력에 따라 미국 내 핵심 산업체를 보호하는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 사진 출처 : Official White House Photo by Adam Schultz(미국정부업무)

     

    * 내용 출처 :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new national security memorandum on critical infrastructure, April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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