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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DNI의 2024년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 [제1613호]
      발행일  2024-04-04
    KIMA Newsletter 제1613호 미 DNI 연례 위협 평가서 함의.pdf



    미국 국가정보국(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이 「2024년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를 지난 2월 5일에 발표했다.

     

    미 DNI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공개본과 비공개본으로 나누어 매년 발간되고 있다.

     

    다만, 2017년부터 2021년간 재임한 제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한 이유 없이 2020년에 DNI 연례 위협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1월 21일 DNI 국장에 임명된 에이브릴 헤인스(Avril Haines) 국장이 2021년 4월 17일에 미 의회 상원 정보위원회에 공개본을 발표한 이래 다시 발간되기 시작했다.

     

    이번 보고서는 총 40쪽 분량으로, “서문, 국가별 위협 평가, 초국가적 위협 평가”로 구분돼 상세한 위협 내용을 담고 있다.

     

    서문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미국 IC가 지난 한 해 동안 평가한 위협을 근간으로 작성이 됐다”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직접적 위협, 글로벌 차원에서의 미국 국가안보 위협, 지역적 차원에서의 미국 국가안보 위협, 초국가적 위협 등으로 구분했다”고 언급했다.

     

    우선, 중국이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을 미국 국가안보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가 주체로 정의하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법과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 간주했다.

    특히, 중국의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가 글로벌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면서, 종국적으로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 러시아다. 이번 보고서는 “러시아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법에 의한 국제질서를 훼손했다”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심각한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역적 위협이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가 지역 차원에서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기술하면서, 북한 WMD의 함의가 동북아 차원만이 아닌 글로벌 차원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많은 주요 국가들이 최근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감소하는 약세(weaken)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러한 오해가 위기상황에서 대화와 상황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10월 7일부터 지속되는 있는 중동 이스라엘 가자지구 내 하마스 무장정파와 이스라엘군(IDF) 간 무력 충돌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따른 경제 침체를 지역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해결책(cooperative global solution)이 요구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강대국만이 아닌, 세계 주요국 간에 경쟁(competition)이 고조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미국 정보기관(IC)은 지속적으로 미국 국가안보 위협에 대해 감시·추적·평가·전망하며, 각종 예방책(diagnoses)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별 위협 순위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 순으로 기술했다. 중국의 경우, 남중국해·대만해협에서의 일방주의 행동, 경제 침체, 파괴적 기술 개발, WMD 증강, 재래식 무기 증강, 우주와 사이버 공간의 무기화, 가짜정보전 등을 주요 위협으로 기술했다. 북한의 경우,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행위, WMD 증강, 미국 MQ-9형 리퍼와 글로벌호크를 모방한 무인기 등 재래식 무기 확장, 사이버 공격 등을 기술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세계 주요 국가 간 무력 충돌 위협에서 중국의 해양력(China Maritime) 강화를 들었으며, 최근 중국이 필리핀과 남중국해 내 스카버러와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에서 해양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행위에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초국가적인 위협으로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후유증, 글로벌 위생, 불법 이민 증가, 마약, 사이버 해킹, 글로벌 테러리즘, 민간 군사단체 활동 증가 등을 들었다.

     

    궁극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국가별, 위협의 성격별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기술된 위협을 WMD로 들었으며, 이는 2022년 가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술핵무기 사용을 언급한 사례라고 기술했다.

     

    * 출처 :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February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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