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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간 군사지휘통제체계 업그레이드[제1617호, 2024.4.15]
      발행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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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군사협력 또는 연합 지휘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 Financial Times)>는 “최근 미국과 일본이 군사지휘통제체계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선 미·일 간 군사지휘통제체계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는 다음 달 4월 10일에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에 구체화 돼 발표할 예정이다.
    미·일 양국이 상호안보조약을 체결한 이후 60년만의 가장 큰 변화인 이번 보도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 증가와 최근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산호초에 대한 해양 영유권 분쟁이 악화됨에 따라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일 양국 간의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는 지난 3월 21일 미일 간 군사 지휘통제 및 연합군사작전 체계의 대폭적인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첫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니폰 철강회사가 미국 철강회사를 인수하려는 시도를 저지한 것은 미·일 간 갈등이 아닌, 올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일본의 경제력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화를 사전 차단한 것이다.
    둘째, 일본은 지난 몇 년간 방위비 대폭 증액, 미국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도입 등으로 지역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했다.
    셋째, 일본 방위성은 2024년에 ‘합동작전사령부(Joint Operations Command)’를 창설한다. 이는 일본 육상 자위대, 해상 자위대, 항공 자위대의 단일 작전을 합동 작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넷째, 일본 자위대는 현재 매우 낮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주일미군(US Force Japan)과 하와이에 주둔해 일본으로부터 6,200㎞ 거리를 두며 기동작전으로 약 19시간이 소요되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한다.
    2021년에 퇴임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필립 데이비드슨 제독(예비역 해군대장)은 “일본이 새로운 안보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전구에서의 일일 현행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통제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집중돼야 한다”며, 지휘통제체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섯째, 주일미군 사령관의 계급을 현행 3성 장성에서 4성 장성으로 격상한다. 2011년에 발생한 지진, 쓰나미 대규모 자연재난 사태 시에 일본 자위대가 미·일 간 합동 자연 재난 구난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대두된 문제를 들어, 일본은 향후 주일미군 사령관 계급을 4성 장성으로 격상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통해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일 양국 간 강력한 억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섯째, 이를 위해 2가지 방안(model)을 제시했다. 우선,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 신규 미·일 합동기동부대(new joint task force)를 창설하는 방안이다. 이로써 하와이에 사령부를 둔 미 태평양함대사령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령관이 많은 시간을 일본에서 지낼 것이다. 미래에는 신규 미·일 합동기동부대가 일본으로 재배치될 것이다.
    다음으로 주일미군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차기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으로 지명된 존 알퀼리노 해군 대장의 방안으로,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직책을 5월에 수행할 사무엘 파파로 해군대장에게 인계될 것이다.
    하지만 어느 방안이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우선, 주일미군 업그레이드를 위한 재원과 인력이 마련돼야 한다. 다음으로 미 펜타곤 내 각 군 총장들 간에 의견 일치가 어렵다. 또한, 주일미군 사령관을 4성 장성을 격상하는 것에 대해 미 의회가 반대하고 있다.
    특히 상기 방안들은 미국 사사카와 평화재단과 미국 국제문제 연구소가 주도해 2023년에 연구 보고서로 발표한 내용으로, 실제 채택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이번 미·일 동맹 업그레이드는 중국과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이 필요한 미국, 중국의 대만 위협에 모종의 역할을 원하는 일본 간 시기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22, 2024,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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