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뉴욕타임스의 북한 핵위협 평가와 함의 [제1614호]
      발행일  2024-04-09
    KIMA Newsletter 제1614호 미 NYT의 북한 핵위협 평가 함의.pdf



    최근 미국 군사 문제 전문가와 미국 정보기관은 유럽에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군(IDF) 간 전쟁에 따른 핵 위기(nuclear crisis)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3월 18일 뉴욕타임스는 한국 연세대학교 교수 존 델러리(John Delury) 박사의 “북한이 다음 위기가 될 수 있다(North Korea could be the next crisis)”라는 논단에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 이전에 북한과 외교적 대화를 하지 않으면, 유럽과 중동에 이어 북한이 다음 위기가 될 것으로 주장했다.

     

    이는 지난 2월 5일 미국 정보국(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이 발간한 “2024년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보유를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한 것에 이어, 존 델러리 교수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올해 발생할 새로운 위기(next crisis)가 될 수 있다”는 ‘북한 위기론’으로 귀결됐다.

     

    우선, 존 델러리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애매모호한 접근(ambivalent approach)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영변만이 아닌,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 실험장, 핵연료 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에게 어떠한 혜택도 제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해 무려 60시간 동안 열차로 이동해 하노이에 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빈손으로 되돌려 보낸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심각한 굴욕감과 적개심(embittered)을 느꼈고, 북한으로 돌아온 이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불쾌한 선택(unpalatable choice)을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다음으로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를 들었다. 최근 김정은은 미국, 한국 등 서방 주요 국가에게 북한의 안보를 위협할 시 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선언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러시아와 관계를 증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미국 북한 문제 전문가 로버트 칼린과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지난 1월에 “북한이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망한 논단을 미 스팀슨 연구원 에 발표해 북한 문제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줬다며,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9월 15일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에게 탄약, 로켓, 미사일 등을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과학기술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은 북한이 미국과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존 델러리 교수는 이러한 러시아 경사 전략 구사는 김정은이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간접적 증거이자, 중국에게 북한을 더욱 분명히 지지해 줄 것을 암시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다. 존 델러리 교수는 중국이 그동안 북한을 마치 위성국가처럼 다뤄 북한이 불신을 갖게 됐다면서, 김정은이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무시를 당한 이래 중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쾌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중국이 투자를 해줘야 하나, 현재 투자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투자가 빚(debt)으로 남아 부담이 될 것을 우려(weary)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존 델러리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역할만을 기대하기보다 북한 정책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면서 존 켈리와 같은 인사를 특사로 보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은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논의하기보다, 군축(disarmament)을 지향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이 지역경제 발전 등 경제난 해소를 지향해야만 하는 취약점을 활용해, 미국이 대북제재를 풀어 북한 경제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존 델러리 교수는 북한이 점차 위험한 외통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현실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18, 2024, p. 1+10..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