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미국 등 해외 매체들은 북한이 고화질 카메라를 탑재한 군사정찰위성을 시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방송은 북한이 2월 27일 07시 52분에 평양 근교 순안비행장에서 1단계 탄도 미사일을 고도 600-620km로 발사하여 약 300km 거리를 비행한 후에 동해상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올해 들어 북한이 지난 22년 1월 기간에 11발의 탄도 미사일을 7회에 걸쳐 발사한 이후 22년 2월에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 폐막 이후 10일 만에 다시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한 것이었다.
북한은 지난 1월 30일 화성-12호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을 동해로 시험 발사하였데, 이는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북한 미사일 발사 중단을 결의한 것에 대한 위협이었고, 이사회 결의내용에는 탄도 미사일만이 아닌, 인공위성 발사도 포함되어 있다.
2월 2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KCNA)』은 이번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하여 1) 수직 및 사각의 특정한 지구 구역을 촬영할 수 있는 고화질 카메라 기능 2) 데이터 전송체계 3) 고도 비행 조종 장치 등 3가지 기능을 성공적으로 시험하였다며, 이는 북한의 인공위성 기술에 대하여 위대한 성공(great significance)을 증명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1월 30일에 이어『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월 27일 발사한 탄도 미사일에서 촬영한 2장의 위성사진을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미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박사는 2월 27일 북한이 공개한 사진의 화상도를 근거로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탄도 미사일 발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그 근거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탑재된 카메라가 촬영한 사진 화상도 수준을 들었다.
또한, 제프리 마틴 박사는 이번 탄도 미사일 발사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시험 발사를 했는지가 여전히 의문이라면서, 아마도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당 대회에서 선언한 군사 정찰위성 구축을 완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2월 27일 미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이번 북한의 3가지 성공 주장은 북한이 장차 우주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며, 이는 고각도 발사가 아닌 정상각도로 발사하는 경우 약 1,300km 사거리의 노동 또는 북극성-2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된다면서 이는 북한이 인공위성 시험을 핑계로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7년 11월에 2개의 인공위성을 우주에 올렸으나, 모두 인공위성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정상적 군사정찰인공을 우주에 올리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2월 28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북한이 2017년 이후 4년 만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였으며, 지난 1월에 7회의 시험발사에 이어 2월 27일에 8차 시험을 하였다면서 미국 등 강대국과 같이 군사정찰위성을 우주로 북한의 핵보유국 위상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USINDOPACOM)』는 지난 2월 27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역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였다.
2월 28일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중국 한반도 문제 대표 리우샤오밍(劉燒明)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집중하기보다 북한과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논평을 보도하였다.
이어 미국 대북 특별대표 겸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 성김은 지난 2월 27일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한국과 일본 대표와 전화 대화를 통해 북한이 대화에 조건 없이 나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주요 해외 매체들은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가 베이징 동계 올림픽 폐막 10일 만에 재개되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다음 주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 한국과 일본에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면서 향후 북한은 2021년 1월 당 대회에서 선언한 대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과 핵 추진 잠수함(SSN) 등으로 위협 수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리 정부는 2월 27일 국가안보회의(NSC)를 개최하여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화 재개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유엔 미국 등 10개국 대표들은 규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유엔안보리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였으나, 공동 성명서 채택은 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주요 해외 매체들은 북한이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전후를 맞이하여 다시 또 다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Voice of America, February 27, 2022; Washington Post, February 27, 2022; Voice of America, February 28, 2022; Global Times, February 28, 2022; Korea JoongAng Daily, March 1, 2022; RCN International Outlook, March 1,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