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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중국 양회 개최와 국방비 배정 함의 [제1606호]
      발행일  2024-03-19
    KIMA Newsletter 제1606호 중국 양회와 국방비 책정 함의.pdf



    중국은 지난 3월 4일 인민대회의장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가한 가운데 제14차 전인대와 정협을 개최했다.

     

    중국은 매년 전국인민대표회의(NPC, National People’s Congress / 이후 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 이후 정협)를 수도 베이징에서 개최한다.

     

    전인대와 정협은 전국에서 약 4,000명의 인민회의대표와 각 정치협상회의 대표들이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외교·정치·경제·군사 문제에 대해 당과 정부의 공작보고를 받고 이를 추인하는 형식이다. 중국은 이를 서방국가의 의회 또는 국회에 같은 기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국무원으로 대변되는 정부와 중국 인민해방군(PLA, People’s Liberation Army)을 통제하는 중국 정치 특성상, 이번 전인대와 정협은 전년도에 개최된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The 20th National Congres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에서 결정된 당 지침과 원칙에 따른 정부정책을 추인만 하는 거수기(rubber stamp)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다.

     

    이번 제14차 전인대와 정협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시작된 작년 제20차 당대회 결의에 따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중국이 경제·안보 정책과 국방 전략을 발표했다.

     

    다만 통상적으로 중국 총리가 각종 국가정책을 발표/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해왔으나, 올해는 리창 총리 주재의 기자 간담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가 공고화되고 총리의 역할이 축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당 서기 겸 국가주석이 정치·외교·군사 문제를 주도하고 총리가 경제 문제를 주도하는 권력 분임 형식을 보였으나, 지난 제20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강화되고 총리의 경제 책임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외 매체들은 “이번 제14차 전인대에서 중국의 2024년도 주요 국가정책이 다음과 같이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우선, 2024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전년 대비 5% 안팎으로 책정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화 시대가 저물고 세계 경제의 침체기가 도래했으며,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따라 그동안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던 중국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FDI) 감소, ▲ 국내 소비 감소, ▲ 국내 소비 진작에 따른 중국의 경제 체질을 개선한다는 ‘쌍순환 정책’ 기조가 부진한 상황을 고려해 최대 목표치를 책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중국 국방비 규모를 2023년 대비 7.2% 증가한 약 1조 6,700억 위안(약 309조 원)을 배정했다.

     

    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방비 규모가 미국 국방비 약 111조 원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라며, “지난 30년간의 중국 국방비 증가율이 평균 6.6%인 점을 고려할 때 대폭 증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1994년까지 중국 국방비 규모는 약 60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2자리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0년에 6.6%, 2021년에 6.8%, 2022년에 7.1% 증가하는 등 2020년대에는 1자리수 증가율을 보였다.

     

    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제14차 전인대가 중국 경제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책정했음에도 중국 국방비를 전년 대비 7.2%로 책정한 것은, 중국이 미·중 전략경쟁 국면을 맞이해 미국의 군사력에 대응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중국군이 국방비 증가를 통해 미 군사력과의 대등한 수준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 1월 13일 대만 차기 총통 선거에서 대만 독립을 선호하는 민진당(DPP) 후보 라이칭더가 당선돼 지난 8년에 이어 향후 4년간 민진당의 집권이 확정되자, 대만해협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고려하고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 연안국과의 해양 영유권 분쟁, 동중국해에서의 일본과 해양 영유권 분쟁 등을 염두에 두고 국방비 증액을 결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많은 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매년 전인대가 발표하는 중국 국방비 규모에는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차세대 전력 도입 예산 등이 모두 배제돼 중국 국방비의 투명성 부족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를 합하면 공식 발표된 매년 중국 국방비 규모보다 더 많은 국방비가 책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궁극적으로 이번 중국 춘계 양회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미·중 간 전략경쟁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공식화한 제도적 절차로 평가됐다.

     

    * 사진 설명 : 중국의 제12차 전국인민대표회의

     

    * 사진 출처 : VOA CHINA (Public Domain)

     

    * 내용 출처 : CNBC, March 2 2024; NBC News, March 3, 2024; Reuters, March 4, 2024; AP News, March 6, 2024; Foreign Policy, March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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