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원(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은 지난 3월 12일 「2023년도 세계 무기 수출입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유럽연합(EU)의 무기 수입이 2배 증가했고, 미국과 프랑스의 무기 수출도 급격히 증가한 반면, 러시아의 무기 수출과 중국의 무기 수입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SIPRI는 세계 무기 수출입 현황을 2014년~2018년, 2019년~2023년으로 구분하고, 해당 기간 비교치에서 도출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우선 미국·EU·러시아·중국의 무기 수출입 현황이 과거와 다른 변화를 보인 것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평가된다.
2014∼18년(이하, 2014~18년)과 2019∼23년(이하, 2019~23년)을 비교했을 때, 미국의 무기 수출은 17% 증가했으며, 수출시장 점유율도 2014~18년 34%에서 2019~23년 42%로 늘어났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서방국가들의 세계 무기 수출도 2014∼18년 62%에서 2019∼23년 72%로 증가해 서방 편중 현상이 심화됐다.
반면, 러시아는 2014∼18년과 2019∼23년을 비교 시 무기 수출 규모가 53%가 감소했고, 수출 대상국도 2019년 31개 국가에서 2023년 12개 국가로 감소했다. 그중에 아시아 국가들의 러시아 무기 수입이 68%를 차지했으며, 인도가 34%, 중국이 21%를 점유했다.
특히, 2019∼23년 동안 무기 수출이 많이 증가한 국가로 2014∼18년 대비 86%가 증가한 이탈리아와 12%가 증가한 한국을 들었고, 감소된 국가는 총 5개국이며, 중국 -5.3%, 영국 -14%, 스페인 -3.3%, 이스라엘 -25%로 나타났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30여 서방 국가들의 무기 수입이 2014∼18년보다, 2019∼23년에 94%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 감소 원인은 2023년 10월 7일부터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테러단체와 이스라엘군(IDF) 간 전쟁에 따른 후유증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유럽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은 2014∼18년과 2019∼23년을 비교시 35%에서 55%로 증가했다.
한편, 인도와 파키스탄은 세계 주요 무기 수입국으로 발전했다. 인도는 2014∼18년보다 2019∼23년의 무기 수입이 4.7% 증가했다. 파키스탄은 43%가 증가했으며, 파키스탄에서 중국산 무기가 점유하는 비중은 전체의 82%에 도달했다.
다음으로 중국의 무기 수출입 현황이다. 2014∼18년과 2019∼23년을 비교할 때, 중국의 무기 수입은 약 44%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2015년도 국방개혁에 따라 대부분 무기와 체계를 중국식 현대화에 따라 자국산으로 교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면, J-20형 스텔스 전투기 엔진을 러시아산 엔진에서 중국 독자형 엔진으로, Z-10/20형 헬기의 러시아산 엔진을 중국 독자형 엔진으로 교체한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중국은 많은 러시아산 항공기 엔진과 헬기 엔진 부품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해 부품 수입은 오히려 77%가 증가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프랑스에 이어 3번째 대중국 주요 무기 부품 수출국으로 평가됐다. 중국 해군의 구축함, 프리깃함 대부분에 탑재된 가스 터빈과 L-15형 중국 해·공군 고등 훈련기 엔진이 우크라이나산이다.
특히, 중국은 2019∼23년 세계 10위 해외 무기 수입국이나, 해당 기간 실제 무기 수입은 44% 감소했다.
SIPRI는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로 인도·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를 들었다.
한편, SIPRI는 매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무기 수출입 현황을 종합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 사진 설명 : M142 HIMARS
* 사진 출처 : U.S. Army(Public Domain)
* 내용 출처 : SIPRI,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3, March 12,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