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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호주 간 방위산업 협력 증진 [제1607호]
      발행일  2024-03-20
    KIMA Newsletter 제1607호 미국-호주 간 방산협력 증진 함의.pdf



    현재 미국은 2개 전쟁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세한 러시아군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군을 위한 탄약, 로켓, 미사일 지원에 있어 재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상 미국은 일부 동맹국에 대한 신뢰 부족과 그들의 방위산업 생산 역량 등을 이유로, 양자간 방위산업 협력에서 미국의 첨단 무기 및 체계와 관련한 특허, 군사과학기술, 노하우, 숙련도 등이 유출될 것을 우려한다.

     

    특히, 2022년 2월 24일부터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미국산 무기와 체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미국 의회가 불신을 나타내고 있고, 미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미국을 대신해 우크라이나군에 대해 무기, 교육훈련, 기술 지원,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을 해주기를 원하나, 유럽연합 회원국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인 비효율성, 일부 비리, 무기 관리 미숙 등을 이유로 주저하고 있어 미 국방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호주를 가장 신뢰성이 높은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호주가 미국과 세계 주요 국가를 대신해 미국이 필요로 하는 무기와 체계를 생산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상당한 효과를 봤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미국이 호주와의 방위산업 협력에 큰 기대를 보인 까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첫째, 호주는 제1차 세계대전 이래 최근까지 미국과 글로벌 안보와 평화를 위해 세계 주요 분쟁 지역에서 함께 해 온 유일한 동맹국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시 호주는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진주만 피습 이후 과달카날 해전에서부터 일본 본토로 역공세가 가능하도록 기여한 전략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였으며, 그 당시 미국과 호주 간 방위산업 협력을 하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둘째, 중국의 군사 위협이다. 2022년 9월 15일 미국-영국-호주는 3국 간 안보협력인 오커스(AUKUS)를 결성했으며, 중국 해군의 남태평양과 인도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해군의 핵추진잠수함(SSN, nuclear-powered submarine) 기술, 작전, 노하우, 작전개념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호주 해군의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 해군은 2040년경에 중국 해군의 남태평양과 인도양 진출을 견제할 8척의 SSN을 건조할 계획이다.

     

    셋째, 호주의 친미적 성향이다. 호주는 마치 미국의 51번째 주(州)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호주 정부 관리와 의회가 그동안 핵무기에 대한 민감성, 전쟁 무기 생산을 거부하는 등 기존 입장에서,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와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증진을 위해 미국 방위산업과 새로운 파트너십 관계를 설정해 호주 방위산업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일본·인도·폴란드 등의 국가들과 방위산업 협력을 원하고 있으나, 이 국가들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군사과학기술 이전에 더 많은 관심을 둬 미 의회와 국방부가 우려하고 있으나, 호주는 언어·종교·인종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동질성을 보여 비교적 수월한 방위산업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머웨이 지역의 멀와라(Mulwala)에 대대적인 방위산업 단지가 구축되고 있으며,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시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가 보인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미국 록히드마틴, 탈레스 등의 방위산업체들은 미국 방위산업체들이 생산을 주저하는 일부 재래식 탄약, 미사일, 로켓 등을 호주 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재정·기술·노하우·숙련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주 내 반응은 “호주가 미·중 간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평가와 2,600만 인구의 호주가 관광, 자원 수출을 넘어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호주 정부와 의회가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이 가속도를 내고 있어, 향후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사진 내용 : 지난 2022년 12월 6일,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호주 웡 외무장관과 말레스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 사진 출처 : State Department photo by Ron Przysucha(Public Domain)

     

    * 내용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5, 2024,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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