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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타우러스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제1608호]
      발행일  2024-03-21
    KIMA Newsletter 제1608호 독일의 우크라이나 지원 딜레마.pdf



    지난 3월 6일 <뉴욕타임스>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독일산 타우러스(Taurus) 미사일을 재고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PKO) 성격의 지상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독일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무기 지원을 해왔다.

     

    그동안 미국·영국·프랑스도 비공개적으로 독일 타우러스 미사일과 유사한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해왔으나,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무기를 지원한 국가는 독일이다.

     

    그런데 돌연 독일이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거리 500㎞ 타우러스 미사일 지원을 중단해 문제가 되고 있다.

     

    독일이 100개의 타우러스 미사일 제공을 갑자기 중단한 것은 독일 인고 케하인츠 공군사령관이 독일 숄츠 총리에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사전 교육훈련, 운영 실습, 자격 부여와 같은 과정이 없이 타우러스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건의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여기에 러시아가 이러한 독일 총리와 공군사령관 간 통화 내용을 도청해 공개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이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제공한 무기와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러시아군에 역공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 기름을 부었다.

     

    독일 정부는 타우러스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두고 “독일 생산업체의 예기치 못한 문제(contingency plans)에 의해 지체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독일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한 무기와 체계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독일 총참모부의 인식과 최종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패트리어트-2 대공방어체계, 레오파드 주전차(MBT, Main Battle Tank) 등을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했으나, 대부분 전세를 호전시키지 못해 마치 독일산 무기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독일 총리가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하에 독일 공군사령부의 반대를 명분으로 타우러스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 다른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독일 총리가 비화되지 않은 일반 전화기를 통해 독일 공군사령관과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지원하는 문제를 논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분명 독일에 말 못 할 사연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독일 공군사령부가 러시아 정보기관이 도청한 독일 총리와 공군사령관 간 통화 내용이 가짜 뉴스(disinformation)가 아닌 사실이라고 인정함에 따라,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 지원을 중단한 것은 매우 복잡한 함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이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종의 사거리 전쟁(distance war)로 변화되고 있다”면서, “독일은 만일 미국의 ATACMS, 영국의 스톰 쉐도우 미사일, 프랑스의 SCALP 미사일과 같은 성능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와 러시아 남부 본토를 원거리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종의 전략적 표적 전쟁(target war)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첨단 미사일을 동원해 상대방의 전략적 표적을 일시에 무력화시키는 미사일 전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독일 공군사령관이 독일 총리에게 우크라이나군이 독일산 타우러스 미사일을 이용해 사태를 악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선 밖으로의 확전 가능성을 제기한 주된 이유라고 평가했다.

     

    2006년부터 도입된 독일산 타우러스 미사일은 중량 1,400㎏, 길이 5.1m, 날개길이 2.06m이고, 약 460㎏의 탄두가 사거리 500㎞, 속력 마하 0.95로 적의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성능을 갖고 있으며, 유럽의 토네이도, 길핀, F-15K, F/A-18C/D, 타이푼 등의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독일 공군사령부가 독일산 타우러스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한 사례는 그동안 많은 첨단 무기가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되는 가운데 정치적인 측면과 우크라이나군의 사전 교육훈련 미숙 등 그동안 간과해 온 문제들이 표면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 사진 설명 :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

     

    * 사진 출처 : European Parliament(CC BY 2.0)

     

    * 내용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6, 2024,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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