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미 오스틴 장관의 아프간 방문과 미군 철수 문제 [제963호]
      발행일  2021-03-26
    KIMA NewsLetter [제963호,2021.03.26] 미 오스틴 장관의 아프간 방문과 미군 철수 문제.pdf



    지난 3월 21일 미 로이드 오스틴 국방성 장관이 일본, 한국, 인도 방문에 이어 예정에 없던 아프간을 전격 방문하였다.  

     

    지난 3월 21일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오스틴 장관이 인도 방문 이후에 아프간을 방문하여 아슈라프 기니 아프간 대통령을 비롯한 아프간 정부군 고위 인사들과 면담하였으며, 지난해 2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 반군과 합의한 『평화구축 합의』와 최근 탈레반 반군의 공격 양상과 수준에 대해 논의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번 방문은 2001년부터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나토와 협의하여 어떻게 무리 없이 탈레반 반군과 합의한 대로 금년 5월 1일에 철수하는지에 대한 미국 국내 논쟁과 미국과 나토 간 이견이 돌출되는 가운데 이루어져 관심을 받았다.  

     

    우선 지난 2월 18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아프간에 주둔한 미군 병력보다 2배 정도인 5,000명의 아프간 원정군을 파견하고 있는 나토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철수 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일단 5월 1일 철수 시기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에만 합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월 17일 나토 온라인으로 개최된 정상회담(NATO Summit)에서 시리아, 리비아, 그리스와 터키 간 충돌 등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면서 당시 아프간 문제에 대해 나토는 6개월을 연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토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2월 3일 미 의회가 지정한 미국 평화연구원(US Institute of Peace)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프간 탈레반 반군 간 합의한 5월 1일 미군 철수를 포기할 것을 담은 아프간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미국 평화연구원 보고서는 지난해 2월 합의에 따라 아프간 기니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 5,000명의 탈레반 반군 포로를 석방한 상황에서 현재 2,500명 수준의 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그동안 미군 주도하에 아프간 국가재건을 위해 구성한 아프간 정부군을 무력화시키는 자살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아프간 탈레반 반군은 기니 아프간 대통령 정부와 별도로 별개의 국제적 인정을 받는 정부로 대우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는 군사적으로 접근한 트럼프 대통령보다 외교적 접근을 선호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딜레마를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첫째,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이다. 2010년 당시 바이든 부통령은 『아프간에 대한 군사력 증강(Surge of Troops in Afghanistan)』을 주도하였으며, 지금은 철수를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 부담을 갖고 있다.  

     

    둘째, 미국 내 『끝없는 전쟁(Endless War)』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다. 지난 3월 23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는 여론조사에서 대상자 6명 중 1명이 미군 철수에 대해 합의한 2020년 2월 합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미군 철수를 합의한 이후 탈레반 반군이 미군에 대해 더욱 폭력적인 공격을 감행하자, 여론은 과연 아프간 정부군이 이를 통제하고 저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다.  

    셋째, 만일 미군이 철수하면 나토도 철수해야 하나, 나토가 아프간의 전략적 가치와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어 나토와의 합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합의 내용을 뒤집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넷째, 향후 아프간이 시리아와 같이 장기적 내전(Internal War 또는 Civil War)으로 갈 우려이다. 지난 2월 18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는 조세프 던포드 전(前) 합참의장이자 해병대 대장(豫)이 주도한 『아프간 연구단(Afghanistan Study Group)』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아프간의 가장 큰 문제를 아프간 정부와 정부군의 부패, 무능 그리고 비전문성이라고 지적하면서, 만일 내전이 발생하면 기니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이 탈레반 반군에게 아프간 전체를 점령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였다.  

     

    다섯째, 군부의 반발이다.

     

    특히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5월 1일 철수 결정이 그동안 아프간에서 국가재건을 위해 희생한 미군의 헌신과 명예를 저버리고 오직 예산만 고려한 『오류(fallacy)』였다면서 아프간을 안정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중동과 아시아 간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여섯째,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에 『미국민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외교정책(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 구현을 약속하였다. 즉 해외원정작전 예산을 축소하여 미국민의 세금을 줄여 주며, 이를 위해 해외 군사작전을 축소한다는 공약이었다.  

     

    하지만 전임 중부사령관을 지낸 스탠리 멕크리스탈 욱군대장(豫)은 만일 미군이 아프간에서 대안없이 철수를 하게 되면, 현재 세계에 산재된 미군의 군사력 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이에 따른 이익은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부 권위주의적인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일곱째,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 문제를 외교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행히 지난 대선 시에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한 외교정책 내용 중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리비아 내전과 그리스와 터키 간 갈등 등의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되어 아프간에서 이미 20년간 주둔한 미군 철수를 무리하게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군사 및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에서의 안정화 그리고 민주국가 건설이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과제(Sisyphean task)’이고, 지난 20년간의 끝없는 전투로 지쳐있는 미군들의 모국 철수가 너무 많이 ‘지체(overdue)’되었으며, 현재 아프간 내에 ‘정치적 혼란(political distraction)’만 남아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외교적 해결보다 군사적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3월 24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선 미 해군 항모타격단(CSG) 증파 등에 의한 탈레반 반군 거점에 대한 공중 타격을 증대하고, 다음에 탈레반과 알카에다 간 연계를 끊고, 탈레반 반군의 아프간 정부와 미군에 대한 공격을 멈추도록 함으로써 향후 외교적 협상력을 갖추어 아프간과 같은 『끝없는 전쟁』을 어떻게 무리없이 명예롭게 마무리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February 18, 2021; Washington Post, March 21,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23, 2021; Ibid, March 24 2021.

     

    사진/출처

    Ashraf Ghani, President of Afganistan, Afganistan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resident_of_Afghanistan,_Dr._Mohammad_Ashraf_Ghani,_at_Hyderabad_House,_in_New_Delhi_on_September_19,_2018_(cropped).JPG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