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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국 스웨덴의 나토 가입과 군사전략적 함의 [제1605호]
      발행일  2024-03-15
    KIMA Newsletter 제1605호 스웨덴 나토 가입의 전략적 함의.pdf



    지난 2월 26일에 그동안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던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자국 의회를 통해 스웨덴 나토 가입안을 비준함에 따라, 지난 200여 년간 중립국 지위를 누리던 스웨덴이 마침내 나토에 가입하게 됐다.

     

    군사 전문가들은 “2023년 4월 4일 핀란드에 이어 중립국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함에 따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실수에 따른 역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2월 24일 나토의 동진 전략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우선적 영향력(sphere of influence)” 권리를 핑계로 과거 구소련 연방국이었던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침공은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한 나토의 우려를 증폭시켰고, 그동안 나토와 러시아 간 중간지대 역할을 하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집단안보체제인 나토에 가입하는 역반응이 나타났다.

     

    특히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함에 따라, 러시아는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나토와의 국경이 기존보다 2배 정도 확장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또, 발틱해를 접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가 대서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발틱해에서 덴마크·독일과 함께 스웨덴의 해양 감시와 정찰을 받게 돼 더욱 고립된 형국이 됐다.

     

    안보 문제 전문가들은 “지난 2월 26일 헝가리 의회가 스웨덴 나토 가입안을 나토 조약 수탁국인 미국에 전달했다”면서, 미국이 이를 법적으로 처리한 시기부터 스웨덴은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을 나토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필요시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한다”는 ‘나토 헌장’에 따라 집단 군사안보 체계 보호를 받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스웨덴 방위산업 수준과 규모가 세계 수위급으로서 항공기, 함정, 미사일 등에 있어 나토 회원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이 더욱 심화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스웨덴이 자국의 국가안보 보호를 위해 나토에 가입했으나, 이와 더불어 스웨덴의 세계 수위급 방위산업이 나토 회원국과의 첨단전력 개발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루게 돼 나토에도 도움이 되고, 러시아로부터 군사위협을 우려한 스웨덴에게도 도움을 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반면, 러시아는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발틱해와 접하고 있어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따라 더욱 고립됐고, 러시아의 본토 외 영토이며 발틱해 연안에 위치한 칼리닌그라드가 나토 회원국으로 포위되는 형국이 나타나 러시아의 나토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고전하는 가운데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해 러시아 서부전구 사령부가 담당하는 국경선의 규모가 약 2배로 늘어나는 러시아에 군사적 부담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미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맞대응은 “2010년에 폐지했던 모스크바-레닌그라드 군구 사령부의 부활”이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서부 전구 사령부와 모스크바-레닌그라드 군구 사령부 간 지휘통제 체계가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나 오히려 지휘통제에 있어 혼선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는 러시아의 통합군 개념인 러시아 서부 전구 사령부와 달리 모스크바-레닌그라드 군구 사령부는 독자적으로 군사력, 군수시설, 물자, 인력을 동원하는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어 이 지역을 포함하는 러시아 서부 전구 사령부와의 임무와 기능에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 참가 이후 “나토의 지상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의 더욱 적극적인 나토 역할을 강조하자, 러시아는 나토의 회원국 확장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궁극적으로 안보 문제 전문가들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참가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전략적 실수가 외교적, 군사적, 방위산업 협력적 측면에서 역효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 사진 내용 :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2023년 3월 7일 스웨덴에 방 문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 출처 : NATO Flickr(CC BY-NC-ND 2.0)


    * 내용 출처 : Washington Post, February 27 2024; RCN International Outlook, Februar 29, 2024; AP News, March 2, 2024; US News & World Report, March 5, 2024; Reuters,March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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