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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러시아-북한 간 무기거래 현황 및 평가 [제1599호]
      발행일  2024-03-04
    KIMA Newsletter 제1599호 최근 러시아-북한 간 관계 증진 평가.pdf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가 매우 광범위하게 발전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는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에게 지급할 탄약·로켓·미사일 지원을 요청했으며, 미국 등 서방 정보기관들은 대량의 북한산 탄약, 로켓과 미사일이 지원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발사 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지난 1월 16일 북한 최선희 외교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북한과 러시아 간 광범위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7일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9월 중순 북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이후 러시아-북한 간 무기 거래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첫째, 북한은 러시아에 약 2백만 5천 톤 규모의 무기를 제공했다. <뉴욕타임스>는 “영국 RUSI 연구소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내륙 철도 편으로 대량의 탄약, 로켓, 탄도 미사일을 제공했다”고 평가했으며, 다른 해외 매체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획득한 러시아군의 탄도 미사일 파편에서 북한제임을 증명하는 각종 증거들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둘째, 러시아거가 북한이 제공한 대량의 무기 등 하드웨어(Hardware)에 상응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 등 소프트웨어(Software)를 제공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국제사회와 합의한 핵미사일 확산 금지 규범을 무시하면서 북한에게 핵심적인 핵미사일 기술을 대담하게(embolden) 제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 1월 16일 북한 최선희 외무상의 푸틴 예방 시 해외 매체에 의해 노출된 러시아의 미사일 관련 기지 및 연구소 방문 일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만일 핵·미사일 관련 핵심기술 이전이 러시아와 북한 간 은밀하게 이뤄진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미 및 대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셋째,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결의에 따라 러시아 내에 동결한 북한의 자산 일부를 해제(lift)해 북한에게 도움을 줬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기관의 근거를 들어 그동안 러시아가 동결한 북한의 자산 3천만 불 중에서 약 9백만 불 정도의 자산을 해제했다”며, “북한은 이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석유 등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도했다.

     

    또한, “러시아가 이를 위해 러시아 내 은행을 중간 매체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최근엔 러시아와 밀접한 금융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코카서스(Caucasus) 내의 사우스 오세티아(South Ossetia) 은행이 대리 역할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러시아의 북한 동결 자산 일부 해제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대량의 하드웨어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기술 제공 대신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도록 금융적인 지원을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 전문가들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이 유엔의 대북한 금융 제재를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하드웨어적 지원보다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가한 금융제재를 여전히 준수하지 않고 있는 튀르키예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금융기관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 동결자산을 지원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전임 재무부 주안 자레이트(Juan Zarate) 부장관은 “만일 러시아가 북한 동결 자산을 해제했다면, 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Rubicon River)을 넘는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 템플대학교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 교수와 영국 RUSI 조셉 번(Joseph Byrne) 박사는 “러시아가 민감한 기술과 동결 자산 해제보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지원(diplomat perk)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들은 그동안 북한이 해커를 활용해 막대한 가상화폐를 훔쳐 핵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사용한 점과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 등의 기술을 제공함에 따른 동북아 안보 구도 변화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

     

    궁극적으로 <뉴욕타임스>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거래에 따른 러시아의 북한 지원이 다양한 방안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 사진 설명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 사진 출처 : President of Russia(CC BY 4.0)

     

    * 내용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February 7, 2024,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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