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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항구 안보 행정명령 [제1603호]
      발행일  2024-03-11
    KIMA Newsletter 제1603호 미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항구안보를 위한 행정명령 내용.pdf



    지난 2월 21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항구 보안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수정안’에 서명했다. 그동안 미 의회와 해양 안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미국 내 항구 안보에 대한 각종 문제와 중국이 개입한 의혹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미 의회 상원의원과 해양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 본토 내 항구를 거치는 선박, 부두, 항구시설, 배후부지 시설의 디지털 자료, 정보, 네트워크, 프로그램, 체계, 기반시설 운영자료 등을 은밀히 확보해 미군의 해외주둔과 훈련, 연습과 전투준비태세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지난 2월 2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Radio Free Asia)은 “바이든 행정부가 ① 2007년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인 LOGINK 해운 네트워크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돼 미 해군의 해외 원정작전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고, ② 미국 내 조선소 대형 크레인의 80%가 중국 상하이 진화중공업 유한회사(ZPMC, Shanghai Zhenhua Heavy Industries Company Limited)가 제작한 것으로, 일부는 해군 전력 건조를 감시하는 센서가 부착돼 있으며, ③ 2021년 5월 미국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회사가 원인 모를 해킹을 당해 약 1주일간 휘발유 및 항공료 공급이 지체돼 미 해군 해외 원정부대에 영향을 준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항구 안보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21일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950년 행정부의 항구 안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수정하는 행정명령 수정안에 서명했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1. 항구 안보 주관
    항만청(Captain of the Port)은 미국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와 협력해 미국 본토 내 항구에 대한 항구 안보를 주관한다.

     

    2. 보안지역 설정
    항구 내에 보안지역(Security Zone)을 설정하며, 적용 범위는 선박, 부두, 배후시설, 항구시설 등이다.

     

    3. 항구 피해(Damage) 대비
    이는 항구 내 물리적 시설만이 아닌, 디지털 자료 유출, 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 자료 유출, 프로그램 공개, 배후부지 시설에 대한 도면 등의 자료들이 미국 이외의 상대국에 제공되는 것까지 포괄한다.

     

    4. 사이버 공격 사건(Cyber Incident) 대비
    2021년 5월에 발생한 미국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회사에 대한 불특정 조직, 기관, 국가의 사이버 해킹은 미국의 해양안보 위협이며, 향후 이를 사이버 공간에서 단순 사고로 간주하지 않고 의도된 사이버 공격(Incident)로 간주할 수 있어야 하며, 사건 발생 시 미 연방조사국(FBI), 국토안보부, 국방부와 협조하에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한다.

     

    5. 미국 항구와 관련된 정보 접근 통제
    예를 들면, 항구 관련 각종 자료, 정보, 네트워크, 프로그램, 체계와 디지털 기반시설에 대해 연구한 논문, 발표문, 간행물에 대한 외부의 접근을 차단한다. 특히, 미국 항구당국은 부두 사용, 선박 계류, 선박 운영, 배후부지 사용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한다.

     

    6. 보안지역에 대한 외부인 접근 통제(Establishes Security Zone)
    사전 통제를 위한 절차, 자격, 승인 과정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한다.

     

    7. 입·출입 허가증 통제(Visitation, Search, Removal)
    항구 내 종사자들의 항구 입·출입 허가증이 엄격히 통제되도록 해야 하고, 분실시에는 충분히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외부인의 작업을 위한 항구 입출입은 관계관 통제하에 실시되며, 반드시 허가증은 회수해야 한다.

     

    8. 허가증 발급 비밀체계 유지(Identification Credentials)
    미국 해안경비대의 항구 내 입출 자격 규정을 모델로 미국 내 항구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을 미 노동부와 협의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특히 입항한 선박 종사자들이 항구 내에 입·출입이 금지된 보안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특히, 허가증 발급 관련 조건, 허가 사용, 예외 규정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작업자 통제(Safety Measures)
    현재 작업자의 통제 체계를 전면 보완한다. 특히 부두 시설과 배후 부지 시설을 검사, 정비, 관리, 수리, 운영하는 작업자들의 자격을 엄격히 검증한다.

     

    10. 항구 배후부지 시설 보안 강화(Condition of Waterfront Facility)
    항구 내 항만 수역, 부두뿐만이 아닌, 컨테이너 크레인, 통제소, 선박업체 사무실, 수리도크, 배후부지 시설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항구 보안을 강화한다.

     

    11. 항구 내 소요사태 대비 철저(Sabotage, Subversive Activities, Cyber Incidents)
    미국 항구를 담당하는 보안요원들은 미 연방수사국, 국토안보부 사이버 기반 시설 대응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한다.

     

    12. 미국의 항구 내 중국 ZPMC사 대형 크레인을 교체하기 위해 200억 불의 예산을 배정한다.

     

    * 사진 출처 : The White House Flickr(미국정부업무)

     

    * 내용 출처 : Executive Order on Amending Regulations Relating to the Safeguarding of Vessels, Harbors, Ports, and Waterfront Facilities of the United States, February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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