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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아세안 정책 변화와 고위급 인사 방문 [제1057호]
      발행일  2021-08-06
    KIMA Newsletter [제1057호,2021.08.06] 미국의 아세안 정책 변화.pdf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있어 가장 다루기 힘든 대상으로 아세안(ASEAN)을 거론한다.  

     

    주된 이유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면서 아세안(ASEAN)을 경시하는 정책을 구사하였으며,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동아시아 중시전략(Pivot to Asia)』에 의해 중국을 견제하던 전략과 대조를 보인 실수였다.  

     

    반면,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일대일로 전략으로 아세안 국가들에게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자유무역 협정 체결, 문화와 관광 등을 제공하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기득권을 기정 사실화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에 따라 전임 트럼프 대통령 기간 중에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간 어느 한 국가에 치중하지 않는 일명 “아세안 중립성(ASEAN Neutrality 또는 ASEAN Identity)”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았다. 현재 중국은 아세안의 제1위 무역 대상국이며, 제2 투자국이다.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소홀히 한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자유, 개방, 민주, 인권,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공동대응, 기후변화 대처 등의 글로벌 이슈를 근간으로 협력을 증진하여 대중국 견제 전략 강화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지난 2월 1일 중국이 그동안 무역과 투자 증대로 경제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한 아세안 회원국 중 하나인 미얀마에서 민사웅 플라잉 총사령관이 주도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였으며, 중국이 미국 등 서방국가에 대해 미얀마 내정 문제라며 개입에 반대하고 아세안이 미얀마 문제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여 미국의 아세안 정책은 다소 주춤하였다.

     

      그동안 미국은 지난 4월 15일 일본 요시히데 스가 총리와 5월 21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으로 동북 아시아에서 미국 주도 대중국 견제 전략을 공고화 하였으며, 이제 관심을 아세안에 돌리고 있다.  

     

    우선 미 국방성 로이드 오스틴 장관의 싱가포르, 베트남과 필리핀 방문이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6월 4일-5일 동안 개최될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샹글리라 안보 대화와 맞추어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COVID-19로 취소되어 지난 7월 25일부터 30일간 실시되었다.  

     

    이번 싱가포르, 베트남과 필리핀 방문에서 오스틴 국방성 장관은 미국과 이들 국가 간 안보협력과 군사교류 중요성에 이어 COVID-19 공동대응, 과학과 기술 협력, 교육훈련 그리고 미군의 해당국가 방문시 비자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오스틴 국방성 장관이 취임 이후 유럽 방문 2회, 한국, 일본과 인도 각 1회 방문에 이은 비교적 늦은 방문이지만,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 문제와 미얀마 인권 유린 등의 현안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하에 적시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싱가포르 방문 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원 싱가포르 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통합 억제력(integrated deterrence)” 개념을 설명하면서 미국은 아세안과 통합된 억제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아세안과의 협력과 “아세안 중심론(ASEAN Centrality)”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호주 칼 시이어 박사는 오스틴 국방성 장관이 중국과 가장 가까운 이념적이며 경제적 관계를 갖고 있으나, 가장 위험한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 문제를 갖고 있는 베트남을 방문하여 1970년대 베트남 전쟁시 실종된 미군 유해 발굴, 해양안보 지원과 베트남의 국제평화유지 활동 참가 등에 대해 협의한 것은 다분히 중국을 염두에 둔 현안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중국과 같이 공산당 집권 체제를 유지하는 베트남 공산당 주요 인사를 방문하여 미국-베트남 간 안보협력을 언급한 것은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의 의존성이 높은 베트남을 주요 대상 국가로 지목하고 공략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매우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면서 향후 미국이 베트남에 대해 투자를 증대하고, 중국 백신에 의존하는 베트남에 미국과 서방국가의 백신을 제공하면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은 7월 30일 필리핀을 방문하여 2020년에 필리핀 정부가 1998년에 체결된 미군 방문 비자(Visiting Force Agreement: VFA)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을 취소하도록 하여 향후 미국-필리핀 간 연합훈련이 가능해 졌으며,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처해있는 필리핀의 군사력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오스틴 장관의 아세안 3국 방문으로 그동안 소원해진 아세안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경제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보았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부통령의 방문 예정이다. 지난 7월 30일 미 백악관이 8월 중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아세안 국가를 방문한다며, 방문국은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중국의 적극적 매력공세(Charm Offensive)에 놓였던 아세안 10개국 중 싱가포르, 베트남과 필리핀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를 원하고 있어 이번 오스틴 장관 방문과 예정된 해리스 부통령의 방문으로 미국-아세안 관계가 증진되어 공동으로 중국의 공세적 경제무역 및 해양안보 공세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및 파트너십 국가와 함께 전략을 나토,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에 이어 아세안 주요 국가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향후 아세안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 경제 외교 군사적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Nikkei Asia, July 20, 2021; VN News, July 23, 2021; Reuters, July 25, 2021; Thayer Consultancy ABN #65 648 097 123, July 30, 2021; Voice of America, July 31, 2021; Well Street Journal, August 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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