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우주 도메인 장악에 적극적이며, 이에 따라 이들 강대국과의 동맹관계와 전략적 파트너십 국가들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인다.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2020년 3월에 나토 군사변환 사령부가 발간한 『우주: 나토의 최종 전장 도메인(Space: NATO’s Latest Frontier)』, 2020년 4월의 미국 세계 기반 보호 연구소(Secure World Foundation: SWF)의『지구적 반우주 능력 평가보고서(Global Counterspace Capabilities)』, 2020년 8월 미국 세계 기본 보호연구소(SWF)의 『미국의 군사적 우주 랑데부와 근접작전(US Military and Intelligence Rendezvous and Proximity Operations in Space)』와 2021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2020년 미국의 우주위협 평가서(Space Threat Assessment 2020)』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의 우주전쟁 양상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첫째, 우주 공간은 더 이상 상용 공간이 아닌 군사 공간이다.
지금까지 우주 개발을 주도하던 미국, 러시아와 중국은 주로 전 지구적 위치항법 체계를 위한 위성 개발에 대해 경쟁을 하였으며, 이들 국가들이 운용하는 위성 규모는 총 3,372개로서 미국이 1,897개, 러시아가 176개, 중국이 412개를 운용하였다.
하지만 우주 공간이 완충지대가 아닌, 상대국에 대한 정찰 및 감시와 지휘통제 교란을 위한 수단으로 변화되면서 우주 공간이 전장 도메인으로 변화되고 있다.
둘째, 우주 궤도 사용률이 확장되었다.
지난 6월 12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se Weekly: JDW)』은 대기층으로부터 160㎞에서 1,900㎞ 범위의 저궤도(Low Earth Orbit: LEO)에 약 2,600개 위성, 10,000㎞에서 20,000㎞ 범위의 중궤도(Medium Earth Orbit: MEO)에 140개 위성 그리고 35,500㎞의 정지궤도(Geosynchronous Earth Orbit: GEO)에 560개의 위성이 운영 중이라면서 3가지 범주로 분류된 우주 도메인 사용이 LEO에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셋째, 우주 공간에 파편이 너무 많아 위협이 크다.
지난 6월 12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DW)』은 현재 우주 공간에 1㎝에서 10㎝ 크기의 파편이 약 500,000개가 떠돌고 있으며, 일부 유럽 우주 연구소 전문가들은 약 900,000개로 추정하기도 하여 이들에 의해 약 2,000개의 위성이 고장이 났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중 약 20,000개에서 30,000개의 파편은 LEO 궤도상에서 움직이고 있어 만일 위성과 충돌시에는 치명적인 손상과 기능 장애를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넷째, 인공위성 기능이 정보 정찰 및 감시(Intelligence Suveilliance and Reconnaissance: ISR)와 지상 지휘통제(Command and Control: C2) 지원에서 점차 우중 도메인에서 상대국 위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킬러 위성(Killer Satellite)』 기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주 전문가들은 점차 상용 위성과 군사 위성 간 차이점이 없어지면서 과거 상용 위성들을 군사용 임무를 부여하는 추세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중에서 전투기-대-전투기 전투와 같이 우주 공간에서 위성-대-위성 전투가 나타나는 우주전쟁(Space Warfar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미국, 러시아와 중국이 민용 우주 개발회사들이 군사용 위성 발사체(Satellite Launch Vehice: SVL) 기술에서 군보다 앞서면서 다수의 군사위성들이 동시에 우주 궤도에 올려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우주전쟁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다섯째, 위성-대-위성 전투 양상은 『우주에서의 랑데부와 근접작전(RPO)』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미국, 러시아와 중국이 이를 주도하였으나, 지금은 유럽연합 국가, 인도, 일본, 이란, 터키, 파키스탄 등이 참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킬러위성을 올리고 있으며, 이들은 동맹국과 또는 파트너십 국가와 우주 킬러위성 관련 군사과학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우주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임무가 공개되지 않는 비밀 위성들이 많이 올려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정지궤도 우주 도메인 상황 프로그램(Geosynchronous Space Situation Awareness Program: GSSAP)에 의한 Palladium Ar Night 위성 운영을 들었으며, 러시아의 경우 2014년에 올린 Luch-Olymp-K 위성과 중국의 경우 Shi Jian 계열 위성에 이어 최근 Aolong 계열의 새로운 위성을 올리고 있는 추세였다.
여섯째, 이들 RPO 양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대국 위성에 최소 1㎞에서 50㎞까지 접근하고, 이렇게 접근한 상테에서 상대국 위성과 동조 항해를 한다.
다음으로 위성에 로봇 팔 장치를 탑재하여 상대국 위성의 일부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이는 지금까지 우주 공간에서 고장 난 위성을 수리하기 위해 우주 정류장에 설치된 우주 궤도 로봇수리 장치 개념을 킬러위성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으로서 러시아가 이 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고의로 우주 공간 파편을 상대국 위성에 충돌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우주 전문가들은 초속 14㎞의 고속으로 이동하는 약 1㎜의 파편이 상대국 위성과 충돌하는 경우 위성 일부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1㎝ 크기의 파편이 충돌하는 경우 위성 자체를 고장시킬 수 있는 위력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따라 우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 국가 간 국제규범 제정을 제안한다. 우선 우주력(Space Power) 개념을 제정하는 것이다. 즉 우주 공간을 군사적 목적이 아닌, 공동의 공간(common space)로 활용하는 우주력 개념을 제정하는 것이다.
지금은 우주력이 강대국 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음으로 우주 내 위성 행위에 대한 규범(Rules of Behavour)에 합의하는 것이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8일 국가안보전략서 잠정안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우주에서의 위성 등 우주 도메인 활용(international behaviour norms)을 국제법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Law of Sea: UNCLOS)와 같은 국제법이다.
마지막으로 상기 우주 관련 국제법을 강제할 수 있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공감대 형성이다. 이를 위해 해당 국가에서 법제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우주 공간이 강대국 간 경쟁만이 아닌, 강대국과 동맹 또는 파트너십 국가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이는 바 이에 대응할 국제규범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출처: Jane’s Defence Weekly, June 2 2021, pp. 1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