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한미 핵협의그룹 프레임워크 문서 합의 [제1595호]
      발행일  2024-02-21
    KIMA Newsletter 제1595호 한미 NCG 프레임워크 문서 합의.pdf



     

    최근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을 가중하고 있다.

     

    2023년 4월 26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 방문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 합의했으며, 이는 점차 고도화돼 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양국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의 안보협력 메커니즘인 NCG 창설로 나타났다.

     

    지난 2월 14일 미국 국방부는 한미 NCG 프레임워크 문서 합의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 한국 국방부 조창래 정책실장은 미국 펜타곤에서 미 국방부 비핀 나랑(Vipin Narang) 우주정책 수석 부차관보와 2023년 7월 18일과 12월 16일 2차에 걸친 NCG 회의에서 합의한 가이드라인(Guideline)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했다.

     

    둘째, 한미 NCG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성(enduring)이 있는 양자간 메커니즘이다.

     

    셋째, 이번 대화에서 조창래 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우주정책 부차관보는 그동안 합의한 NCG 가이드라인에 따른 NCG 프레임워크 문서를 작성해 서명했다.

     

    이에, 지난 2월 15일 한국 국방일보 등 국내 매체들은 “2월 12일 서명한 한미 NCG 프레임워크 문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한미 간 공동으로 핵과 전략 기획을 통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이라며 “이번 서명에 따라 한미 NCG가 제도화될 것이며, 이 문서에는 2023년 4월 26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 중 하나인 한미 NCG가 지향할 목표, 과업, 전략 기획, 미 핵전략 자산 운영 참여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NCG 문서에 다음과 같은 함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한미 NCG 주관 기관을 양국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양국 국방부로 변경했다. 이는 다양한 협의체로 운영되던 한미 간 미국 확장 억제력 강화 메커니즘 구조를 단순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한국 정부는 이번 한미 NCG 프레임워크 문서 서명을 통해 미국의 핵 자산 운영 과정에서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배려하는 미국의 의도를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동안 한국 정부가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던 과거 수동적 구조에서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는 함의가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 전략사령부가 주도하는 미군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상대방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 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긴밀하게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2월 12일 한국 조창래 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 부차관보간 서명한 한미 NCG 프레임워크 문서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제기되는 미국 내 정치적 변화와 향후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의 한미 NCG 회의 성과를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 간 NCG 운영 기관을 양국 국방부로 낮춘 것은 미국 대선 이후 나타날 각종 외교안보 정책과 군사전략 변화에 대한 사전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나토(NATO)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였고,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 재직한 전임 관료들이 “만일 트럼프 예비후보가 승리하면,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정책과 전략이 변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시 미국 전략자산의 동맹국 배치 비용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항목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맹국이 지불하도록 방위비 협상(SMA)에 포함해 동맹국과 논란을 일으켰다.

     

    궁극적으로 이번 한미 양국 국방부 차관보들이 서명한 한미 NCG 프레임워크 문서는 6월에 개최될 제3차 한미 NCG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추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진 내용 : (왼쪽부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

     

    * 사진 출처 : 국방부 

     

    * 내용 출처 : US DoD, Readout of US, South Korea Nuclear Consultative Group Framework Signing, February 14, 2024; KBS World, February 14, 2024.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