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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중 간 고위급 대화 내용과 함의 [제1594호]
      발행일  2024-02-20
    KIMA Newsletter 제1594호 최근 미중 간 고위급 회담과 안보 함의.pdf



    지난 1월 26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태국 방콕에서 만나, 지난해 11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협의를 했다.

     

    해외 매체들은 “너무 광범위한 이슈를 다뤄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1월 27일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보도자료와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간 확연한 차이와 이견을 보인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봤다.

     

    * 미국 측 보도자료 : Readout of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s Meeting with Chinese Communist Party Politburo Member, Director of the Office of the Foreign Affairs Commission, and Foreign Minister Wang Yi

     

    * 중국 측 보도자료 : Wang Yi Holds Meetings with U.S.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이에 대해, 지난 2월 5일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지난 1월 26일 태국 방콕의 미중 간 고위급 대화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합의보다 향후 양국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했으나, 양국은 자국이익 위주의 주장만 내세우며, 모양만 건설적이고 잠정적인 화해(tentative detente)를 이룬 대화였다고 밝혔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금년 봄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지난해 11월 15일에 논의했던 미중 간 긴장을 어떻게 해빙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의식하면서 중국을 대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군에 탄약·로켓·탄도미사일을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과학기술 등을 제공받아 한반도 안보를 더욱 위협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은 홍해 수에즈 운하에서의 항행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세계 부품공급 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등 국제 안보 이슈에 대한 협의에 성과가 없었다.

     

    이에 반해, 이번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미국은 매년 약 10만 명의 국민이 마약 중독으로 사망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중국에 마약 제조의 원료인 펜타닐(fentanyl)의 해외수출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양국이 여전히 국내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이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11월 15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샌프란시스코 비전(San Francisco Vision)’이라고 스스로 정의하면서 올해 11월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했다. 즉, 마치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 국면을 접고 협력을 지향하는 것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해 국내 문제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강대국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tension) 또는 간격(chasm)을 좁히지 못했다. 중국이 ‘샌프란시스코 비전’으로 선수를 치며,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경쟁구도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양국 간 군사협력 채널 재개와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을 줄이기 위한 중국의 펜타닐 수출 자제를 얻어내는 수준에 불과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1월 26일 미중 간 고위급 대화에서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과 협의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위상을 높여주는 결과만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이 이란에게 예맨 후티 반군에 대한 지원을 자제하도록 압력을 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란은 예멘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중국 국적 대형 선박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미중 간 고위급 대화를 통해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을 회피하며 국내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만 준 꼴이 됐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1월 26일 미중 간 고위급 대화가 중국이 핵심이익(core interest)으로 주장하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의 문제들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역효과만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February 5, 2024,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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