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에 세계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미국이 냉전시 사고에 빠진 제로섬 게임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많은 안보 전문가들은 현재 미·중 간 전략경쟁을 신냉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선 지난 10월 9일『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이러한 미·중 간 전략경쟁이 과거 1950년-1960년에 나타난 냉전시 모습과 비교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워싱턴 내 미국과 중국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그 당시 냉전과 같은 성격을 보이나 같은 양상을 갈 수 있는 것은 매우 낮다(A Cold War between US and China is probable and not just possible)”라는 평가를 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1950년-1960년대 냉전은 이념, 군사적 대결과 블록(Bloc) 간이었으나, 지금 미·중 간 전략경쟁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동맹), 사회문화, 과학기술, 우주와 사이버 분야 등 모든 분야에 치러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중 전략경쟁에서의 승자와 패자는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이 전임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을 주적으로 지목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 대결을 보였으나, 점차 자유민주주의(democracy) 정권과 권위주의(autocracy) 정권 간 대결로 변화하고 있으며, 2019년 말부터 나타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여파로 인해 백신 공급 불균형 등으로 일부 불량국가와 실패한 정권에서의 권위주의 정권의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대결로 귀결되고 있다.
셋째, 슈퍼파워 경쟁이다. 현재 미·중 간 전략경쟁은 미래 슈퍼파워 장악을 위한 경쟁으로 무역전쟁, 과학기술 개발 경쟁, 군사적 능력 경쟁의 양상을 보이며, 최근엔 수중, 우주와 사이버 도메인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는 1950년대∼1960대 미국과 구소련 간 냉전 경쟁 양상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영역들로서 지금 모습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특히 냉전 기간 미국은 핵무기 기술을 구소련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에 이전하는 모습만 보였으며, 지금과 같이 민군 겸용 군사과학기술이 범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이 중국을 비난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과학기술을 빼내고 핵심 자료를 훔치는 등의 행위들은 국제화 시대를 거치면서 일반화된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의 일환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쟁국과의 경제적 상호보완적 관계를 완전히 끊어 버리는(decoupling) 것은 매우 긍정적 조치가 아니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미 중앙정보부(Central Intelligence Agcy: CIA)에 중국담당과(China Mission Center)를 설치한 것은 단지 사이버 충돌(Cyber Conflict)과 미국내 첨단 핵심 기술 유출(technology theft) 등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 부서가 중국을 적으로 한 냉전시 구소련에 대해 정보공작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하였다.
넷째, 중국 위협에 대한 우려는 워싱턴 내 백악관, 국무부와 국방부보다 의원으로부터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백악관 동아시아 조정관 커트 캠블(Kurt M. Campbell)은 워싱턴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과거 냉전시 양상을 들면서 지금 미·중 간 전략경쟁은 결코 신냉전으로 볼 없다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이미 글로벌화에 의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대(new era)를 맞이하여 새로운 거버넌스(new governance)와 새로운 다이나믹스(new dynamics)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다섯째, 미·중 전략경쟁이 진행되는 분야들을 구분하기가 불분명하다. 우선 경제분야인데, 아직도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약 4,340억 불을 수입하고 1,240억 불을 수출하는 무역적자를 그대로 보고 있다면 이는 어느 한 국가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는 상황이 더 이상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여섯째, 가장 많이 대두되는 반도체 독자적 공급체계 구축, 인공지능 개발, 양자 컴퓨팅 등의 분야는 하드파워이기보다, 일종의 소프트 파워로 이는 국가의 물리적 힘과 영향력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일부 주장하는 지정학적 경쟁이 아닌, 차세대 전력 건설을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로써 어느 한 국가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22일『뉴욕타임스 국제판(NYT)』은 중국도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이 디지털 독재를 통해 중국 내 지식인들의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하며, 시장 경제주의를 선호하는 욕구를 절대로 제한시킬 수 없다면서 알리바바 잭 마(마윈)이 중국 공산당의 기업정책을 비판하였다고 하여 그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국가 통제라고 비난하였다.
특히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위해 대만 TSMC를 중국으로 유치한들 반도체 기술이 일시에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오히려 미국, 한국과 유럽연합 등과 협력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23일-24일 『뉴욕타임스 국제판(NYT)』은 과연 미국이 이미 거대해지고 경제력을 충분히 갖춘 중국에 대해 어떠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으며, 이미 우월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중국을 압박한 들 미래 안보 이슈인 지구 기후변화, 인권 보호, 자유민주 확장 등에 대해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하고 반문하면서 미국은 이전과 같이 중국인들이 미국 등 서구 자유민주주의를 향휴하여 중국인 스스로가 새로운 국가체제와 정권으로 변화하도록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궁극적으로『뉴욕타임스(NYT)』는 지금 미·중 간 전략경쟁은 일종의 “몽유병 환자 증후군(sleep walker syndrome)” 증세로, 미국과 중국이 더 장기적 시각을 갖고 적대적 정책을 지향함으로써 나타날 역효과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October 9, 22, 23∼24,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