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 국제질서 구도는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와 러시아와 중국이 보이는 권위주의 간 대결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 문제 전문가들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가 점차 쇠퇴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보인 권위주의적 정치 체계가 강화되는 정반대 모습을 보인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11월 19일 미『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조 바이든 대통령 12월 초에 전 세계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들을 화상으로 초청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는 다자간 민주주의 연합결성을 추진한다고 보도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식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한 스웨덴 민간 민주주의 연구기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스웨덴에 본부를 둔『V-Dem 민간 연구소』는 2010년 이래 미국과 동맹 관계 또는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 국가 중에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였다.
예를 들면, 선거제도의 부정행위, 영창 없는 기소 또는 재판 진행, 비정부단체의 민주주의 제도 감시 활동 위축 등을 사례로 들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과 동맹 관계가 있는 국가에서 나타났다고 발표하면서 대표적 국가로 터키, 헝가리, 이스라엘과 필리핀 등의 국가들을 들었다.
특히 1989년 냉전 종식 이후 미국식 민주주의가 세계의 모범적 정치·경제적 제도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지난 10년간 이러한 부정적 현상이 나타난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적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2010년대 동안 겨우 세계 5% 정도 국가에서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이는 1990년대에 세계 19개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개선되었고 발전되었던 현상과 비교 시 매우 부정적 결과이었다.
특히 V-Dem 연구소는 한번 후퇴된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V-Dem 연구소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V-Dem 연구소의 민주주의 지수에서 과거 0.517에서 0.768로 향상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인 모범적 국가라고 거론하였으며, 이외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 10년간 세계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을 1) 미국의 대테러 전쟁 집중으로 일부 국가에 대한 권위주의 정권을 무인한 것과 2) 미국의 쇠퇴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시부터 나타났으며, 3) 전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선언 및 추진, 4)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교류 및 협력 감소 등을 들었다.
지난 11월 19일『NYT』는 이러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국제사회 간 공감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와 중국의 권위주의 강화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D10 민주주의 대연합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COVID-19 확산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유와 번영이 침체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러시아와 중국이 이용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D10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에 협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이 미국에 너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현재 미국은 전 세계 41개 국가와 안보 및 군사동맹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의 정권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발전시키려는지를 미국이 모두 간섭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면서 대표적으로 지난 8월 31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결정을 들었다.
즉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모방하는 것도 중요하나, 정권이 부패하고 국민의 의도와 정반대의 길을 모색하는 경우 미국은 아무리 동맹 관계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하였다.
이번『NYT』는 “미국의 책임도 일부 있다”라고 솔직히 지적하였다. 즉 아무리 미국이 쇠퇴하는 추세를 맞이하고 있더라도 직접적 개입이 아닌, 간접적 개입으로 해당 국가에서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저지할 수 있어야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교환외교(transactional diplomacy)와 같이 해당 국가 정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여 이들 국가가 미국에 등을 돌리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지적하였다.
V-Dem 연구소는 지난 10년간 미국의 행보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약 17%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오직 23%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미국식 번영에 따른 빈부 격차 심화, 불평등 격차 확장, 무차별 총기사고의 산발적 발생, 인종 차별과 이민자에 대한 무차별적 대우 등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지금 미국식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미국은 선택적 개선을 통한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다음 달 개최 예정인 D10 화상회의 개최가 전환기적 계가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중 전략경쟁이 미국식 민주주의 문제를 공격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 이번 D10 화상회의가 어떤 영향을 러시아와 중국에 주는지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November 19, 2021, p. 1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