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Official Website of the Prime Minister of Japan and His Cabinet (https://japan.kantei.go.jp/101_kishida/actions/202201/_00012.html)
지난 1월 21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화상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이는 1월 6일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2+2, US-Japan Security Consultant Committee Meeting)에 이은 양국 정상 간의 최종 합의다. 주된 이슈는 미·일 간 『군사 분야에 대한 상호보완성』이었다.
2022년 들어 미국과 일본은 바이든 정부와 기시다 내각 간 새로운 전략서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양국 간 지향하는 인도-태평양 전구에서의 안보와 군사 분야 상호보완성 강화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우선 미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3월 8일 미국 국가안보전략서 잠정안(Interim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공개했으며, 올해 2월 정식으로 『바이든 행정부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Biden Administration)』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미국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와 『핵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을 연이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시다 내각은 2013년 12월에 작성된 이후 한 번도 개정하지 못한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적 기지 공격 능력(enemy-base attack capability)』을 명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2023년에 발간될 『방위대강(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과 5년간의 방위비 예상과 중기 방위력 규모를 정하는 『중기정비계획(Medium Term Defense Program)』에도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기시다 내각은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전략 개념과 맞추기 위해 미국과의 양국 고위급 회담을 연이어 개최하면서 미·일 간 외교와 경제 분야에 추가해 『군사 분야에 대한 상호보완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미·일의 군사분야에 대한 상호보완성은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미·일 정상회담, 3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4자 안보협력 쿼드(QUAD) 정상회담, 3월 16일 미·일 외교국방 장관회담, 4월 바이든-스가 총리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1월 4일 미·일 2+2 회의와 1월 21일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기시다 내각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전략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일본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이어 동중국해에서도 현상타파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특히 2021년 일본 방위상 노보로 기시 장관이 “대만위기 사태는 일본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선언한 점에서 식별됐다.
다음으로 중국을 겨냥한 경제안보 협력이다. 지난 1월 21일 미·일 정상회담은 미·일 경제정책협위원회 개최 합의를 발표했다. 즉, 일본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계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하의 경제안보 협력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독자적 방위력 개선을 통한 양국 간 상호보완적 우발사태 공동계획이다. 예를 들면 지난 1월 21일 공동선언문에서는 미국이 일본 방위력의 근원적인 강화(fundamental reinforcement)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명시됐다.
지난 1월 12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 JDW)』는 “러시아의 위협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남부 군사력 배치를 강화하는 일본 자위대”의 특별논단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일본 자위대의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상호보완적 방위력 강화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첫째, 일본은 더 이상 평화헌법에 제한되지 않는 공세적 군사전략을 지향한다. 2007년 방위청에서 방위성 즉, 장관급 내각으로의 격상, 2011년 아프리카 지부티에 해외군사기지 건설, 2014년 아베 총리의 평화헌법 제9조 개정 시도, 2021년 방위비를 일본 국내총생산량(GPD)의 1.132% 수준으로 증액 배정, 2022년 1월 11일 일본과 호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Reciprocal Access Agreement: RAA)』체결 등 1947년 이래 존중돼 온 평화헌법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둘째, 각종 공세적 전력 확보이다. 지난해 11월 일본 자위대 방위전시회에서 공개된, Type 10 경전차, Type 96 보병전투차량(IFV), Type 19 155㎜ 자주포, FH-170 견인용 자주포, Type 12 초음속 지대함/지대지 미사일, CH-47 치누크 대형 헬기, C-2 대형 수송기, F-35A 스텔스 전투기, 2018년 12월부터 F-35B 함재기 탑재를 위해 개장 중인 이즈모급 경항모 등이 대표적인 공세적 전력이다.
셋째, 대만위기 사태를 전제로 한 오키나와 서남부 나세이 도서군에 공세적 전력과 병력 배치이다. 2019년 미야코섬에 Type 3 지대공 미사일과 Type 12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했고, 2019년에 아마미-오시마섬에 약 500명의 자위대 병력을 추가로 배치했으며, 2022년까지 이시가키섬에 2개 대대의 Type 3 지대공 미사일과 Type 12 지대함 미사일과 500명의 병력을 전개할 계획이고, 2023년까지 마게시마섬과 요거군섬에 전자전 부대를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평화헌법 범위를 넘어 공세적인 전력과 병력들을 증강하고 있어 중국, 일본 주변국과 지역 내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미국이 일본 자위대 전력 증강 수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지가 관심의 대상일 것이다.
* 출처 : Reuters, January 4, 2022; US News, January 6, 2022; Jane’s Defence Weekly, January 12, 2022; International Affairs, January 20, 2022; Japan Times, January 23, 2022; Global Times, January 27, 2022; Kookband Daily, February 7,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