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8일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The Policy Planning Staff)은『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대응방안(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s)』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제1장: 중국의 도전, 제2장: 중국의 행동, 제3장: 중국인의 지적 수준, 제4장: 중국의 취약점, 제5장: 자유 보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4장까지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제5장은 미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술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가 과거에 국방성이 의회에 매년 보고하는 중국군 평가 보고서와 정보본부가 발간하는 중국군 현황 보고서 내용과 달리, 중국군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CCP), 정권(regime)과 지도부(leaders) 그리고 중화주의 부활(national rejuvenaton) 등 정치사회적 위협을 위주로 기술하였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정치경제·사회적 접근 방식에 의해 10가지로 세부화해서 제시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우선 중국의 위협이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공산당이 미국과의 경쟁을 유발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위상, 책임 그리고 역할에 도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중국 주도의 국제질서 확립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 국가의 자유와 국가주권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는 그동안 미국과 책임있는 선진국들이 구축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을 지향하는 보편적 원칙과 가치를 위협하는 주된 요인(element)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위협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사고와 행동에서 식별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하면서 중국 인민 노동을 착취하여 세계 2위 경제력을 확보하였으나, 이를 중국 인민의 건강과 복지에 투자하기 보다, 세계기구에 가입하여 보편적 원칙과 가치를 흔들고,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는 가치와 기준을 따라 올 것으로 강요하며 세계급 군사력을 향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어 전방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위대한 중화민족 부활이라는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행각(China’s Conduct)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의 권위주의를 더욱 강화하며 중국 공산당 자체 취약점(vulnerability)을 극복하려는 모순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중국 인구는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14억이며, 공산주의 일당 권위주의 유지를 위해 종교, 인종, 지역별 심각한 차별을 유발해 사회적 갈등이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저항하는 소수민족들을 인민해방군(PLA)과 인민무장경찰(PAP)을 동원하여 물리적인 진압을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의심할 여지 없이 우한(武漢)에서 발생(COVID-19 born in Wuhan) 되었으면서 현재 전 세계에 확산한 팬더믹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며 중국 인민들의 공중보건과 백신 개발에 소홀히 하면서 오히려 군사력 팽창에 주력하는 모순된 지적 수준(Intellectual Sources of China’s Conduct)을 보인다고 비난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응 방안이다.
이번 보고서는 상기의 중국의 위협을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이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하던 미국 우선주의가 아닌, 미국이 세계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본으로 되돌아와(Return to the Fundamentals), 세계 각국의 자유(free)와 국가주권(sovereign nation-state)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소홀히 한 외교정책을 다시 부활(refashion its foreign policy)시키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10가지 세부 대응방안을 주문하였다.
첫째, 미국은 국내 분열을 종식하고 헌법에 보장된 미국민의 자유를 향유하도록 하여 미국의 시민사회, 시민활동을 활성화시켜 번영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미국은 세계 공동이익, 책임공유 그리고 안보협력을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십국과 협력하면서, 강력하고, 신속하며, 군사과학기술적으로 우세한 군사력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국제법과 규범에 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인권을 중시여기고, 국제법을 존중하여 힘없는 국가라도 자유와 국가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미국은 국제기구가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독려하고 신뢰성 있는 동맹을 유지하여 자유, 개방 그리고 법존중에 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확립되도록 한다.
다섯째, 미국은 세계 주도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동맹을 강화하면서 자유, 민주, 국가주권, 인권과 국제법 준수를 공유하는 새로운 국제기구(new interntional organization)를 세워야 한다.
여섯째, 미국은 중국 베이징 정권과 대립보다 협력을 지향하여 공정, 상호호혜주의에 의한 자유를 중국 인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일곱째, 미국은 미국이 보장하려는 자유(free)를 저해하는 중국의 행동과 지적 사고가 미국에게 위협이 된다고 미국민을 교육한다.
여덟째, 미국은 외교, 군사, 금융, 재정, 경제동향, 과학기술과 기타 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젊은 관료(new generation of public servants)들을 양성하여 이들이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고, 중국 문화와 역사를 통해 축적한 중국인들의 지적 사고를 이해하여 중국을 경쟁국이자 협력국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공공정책 수립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아홉째, 미국은 미국인이 신대륙 아메리카에 와서 신성한 자유(freedom)를 만끽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free and democratic society)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유산(legacy)이 세계 각국이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미국인에게 가르치는 교육제도로 개혁하여 중국 공산당과 일당 권위주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 번째, 미국이 이들이 글로벌화에 있어 기본적 원칙인 자유, 민주, 문화, 과학과 기술 등 사회적 보편화된 가치를 선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이와 같은 10가지 대응방안 강구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과 미국에 도전하는 권위주의 정권에 한 각종 제재(sanction) 뿐만이 아닌, 언론의 자유(speeches), 교육의 다변화(educational initiatives),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해외지원과 투자(foreign assistance & investment) 등 비군사적 수단을 행사하여 중국의 위협이 미국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하던 강경 일변도의 대중국 접근이 아닌, 군사적이며 비군사적인 다면적 접근을 통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차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구성할 차기 행정부에 보내는 정책적 제안이라고 평가하였다.
* 출처: The Policy Planning Staff,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USA, 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Washington, DC: November 2020); The Hill, December 12, 2020.
사진/출처
Emblem of Secretary of State, United States, USA 출처: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lag_of_the_United_States_Secretary_of_State.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