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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위협에 대비한 『대만 방위력』 평가 [제1029호]
      발행일  2021-06-30
    KIMA NewsLetter [제1029호,2021.06.30] 대만 군사력 평가.pdf



    최근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군사 전문가들은 질적 양적으로 우세한 중국군(People’s Liberation Army: PLA)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가운데 대만군의 방위력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하고 있다.  

     

    지난 6월 16일『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은 정치외교군사적으로 우세한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대만 역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여 2018년부터 군사력 평가에 따라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하였으며, 미국의 개입시까지 대만군이 중국군의 무력 침공을 견딜 수 있도록 각종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우선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국군에게 2030년 또는 2049년에 대만을 중국으로 흡수하여 영토통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99년 데이빗 레이크와 로버트 파월 박사는『전략적 선택과 국제정치(Strategic Choi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책자에서 중국이 티베트, 인도, 베트남,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의 과거 행태를 고려할 시 중국은 향후 대만에 대해 반드시 무력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2020년『중국의 위협(China’s Threat)』 책자 저자인 이안 에스톤 박사는 만일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려면, 약 10,000척의 상륙함과 약 45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야 하며, 대만 침공으로 약 2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이는 지역 재앙이자,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반면,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원(CSIS) 보니에 그라셔 박사와 부르킹스 연구원의 리차드 부시 박사는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기보다, 대만이 독립하는 것을 억제하여 내부에서 분열에 의해 중국에 부속되기를 기대한다면서 2018년 시진핑 주석의 대만 침공 언급은 정치적 의도하에 발언된 것이라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아니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2020년『The National Interest』 연구원 폴 헤르 박사는 현재의 대만해협 긴장상황이 미국, 중국과 대만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한 현상이라면서 중국은 대만과의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어 군사적 충돌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16일 『JDW』는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다음과 같은 방위력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첫째, 2018년에 기존의 순수 대만군에 의한 방어 위주의 전략에서 총동원령에 의한 『종합적 방어 전략(Overall Defense Concept)』으로 전환하였다. 현재 대만은 지원병 제도이며 약 95%의 국민들이 지원병으로 근무하며 대만 방어를 하고 있으며, 자연재난을 가정한 전 국민민방위 훈련을 하고 있다.  

     

    둘째, 작전개념(CONOP) 개선이다. 지난 6월 12일 JDW는 대만군이 이를 위해 1단계로 중국군 공격으로부터 대만군을 보존하는 것이며, 2단계로 미국으로부터 방어 및 공세적 첨단 무기와 장비를 구매하여 억제력을 강화시키고, 3단계로 중국군에 대해 비대칭적 반격을 하는 단계별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셋째, 중국군에 전략적 억제력과 전술적 억제력을 시현하는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대만군은 중국군이 대만 해안에 상륙하기 이전에 중국군 지도부가 대만에 대한 상륙작전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도록 각종 억지력을 구비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대만 숭펑(雄風)-2E 장거리 지대지 순항 미사일과 윈펑(雲峰) 장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로써 이들은 마하 3 속력에 사거리 1,200㎞로서 이들은 중국 본토 내의 주요 전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또한 1만 톤 규모의 위산(玉山)급 대형 상륙함(LPD)을 건조하고 있으며, 이는 대만 해군이 중국 본토에 대한 양동 상륙작전을 하여 중국군의 대만 상륙작전에 대응하겠다는 억제전략으로 이해되고 있다.  

     

    넷째, 대공방어 능력 강화이다. 중국군은 약 1,500기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대만과 인접한 중국 동부연안에 배치하고 있으며, 해군력은 과거엔 약 24% 정도의 첨단 함정으로 교체되었으나 지금은 69% 정도로 첨단화되어 있으며, 미 랜드(RAND) 연구소가 제시한 공자(攻者)와 방자(防者) 간 전력 대비인 4:2 배분에 따라 대만 전투기의 2배 이상의 각종 첨단 전투기들을 대만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대만은 근거리용 FGM-148 제브린과 토우 대전차 미사일과 견착식(Manpads) FGM-92 스팅거 대공 미시일, 10-30㎞의 미국 페트이엇트 대공방어체계, 약 150㎞ 사거리의 독자형 텐공(天空)-Ⅱ/Ⅲ 대공방어체계 그리고 370㎞의 AGM-158 재셈(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을 갖추어 중국의 공중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군의 대만 상륙 저지이다.

     

    2020년 10월에 미국으로부터 약 100기의 하픈 연안발사대와 약 400발의 사거리 124㎞ 지대함 하픈 미사일 구매하여 연안 주요 지역에 배치하였으며, 록히드 마틴사의 M142 다연장 기동 로켓 발사대(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HIMARS) 11개를 추가로 배치하였다.  

     

    또한 약 600톤, 45노트 속력에 사거리 250㎞의 숭펑(雄風)-Ⅱ 함대함 미사일과 사거리 400㎞의 숭펑(雄風)-Ⅲ 함대함 미사일과 MK32 어뢰 발사관을 좌우현측에 탑재한 토우치앙(沱江)급 스텔스 미사일 고속함(Patrol Guided Missile Ship: PGM)을 12대 건조하여 서부 해양에 배치하여 중국군 항모타격단과 상륙준비군을 공격할 예정이다.  

     

    여섯째, 합동지휘통제 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미군 Link-16과 연결이 가능한 다기능정보분배체계 저주파 터미널(Multi functional Information Distribution System Low Volume Terminal: MIDS LVT)과 기동전술용 통신장비(Improved Mobile Subscriber Equipment: IMSE)와 종합전술작전지휘소(Tactical Operations Center)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대만 본섬이 중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과 미군 간 전장이 될 가능성은 낮다며, 아마도 대만해협과 공역에서의 우발사태 및 위기 상황 발생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면서 대만해협이 분쟁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지역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질적 양적으로 우세한 중국군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미 항모타격단(Carrier Strike Group)의 개입 여부가 관건이며, 미 해군 타격단이 개입할때까지 대만군이 견딜 수 있는지도 관건이라고 평가하였다.

     

     

    * 출처: Reuters, April 7, 2021; 7th Fleet Command, May 18, 2021; Focus Taiwan, May 19, 2021; USNI News, June 5, 2021; Jane’s Defense Weekly, June 16, 2021; USNI News, June 23, 2021.

     

    사진/출처

    Emblem of Ministry of Defense, Taiwan, Republic of Chin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ROC_Ministry_of_National_Defense_Seal.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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