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3일 일본 방위성은 처음으로 대만 문제를 일본의 미래 국가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언급한 『2021년도 일본 방위백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일본의 국방백서는 백서의 일본 주변 안보환경 항목에서 미일 안보협력(US-Japan Relations)을 언급하면서 “대만 주변의 안보상황 안정화는 일본 안보와 국제사회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is important)”라고 처음으로 일본 국방백서에 대만 문제를 거론하였다.
또한, 대만에서 미중 간 정치, 경제 및 군사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만일 미중 양국이 대만에서 충돌하면 이는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일본이 남중국해와 대만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나, 전체적으로 다소 예외라는 평가를 내리며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우선 중국의 반응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일본 백서가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대만은 중국의 영토임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상황하에 일본이 중국의 내정 간섭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아울러 대만에 대해 중국이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일본의 평가에 대해서는 정상국가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에 대해 위협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왜곡된 시각이라면서 일본이 자위대를 건설하고 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일본은 과거 사례를 볼 때 중국의 군사력 건설에 대해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논평을 하였다.
특히 이번 백서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론(so-called China Threat)을 마치 일본을 겨냥하고 있으며,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평가한 것도 부당한 시각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중국은 세계 어느 국가도 대만문제에 대해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은 국가 간 지켜야 기본 예절과 원칙을 넘어섰다(break China’s bottom line)라고 비난하였다.
지난 7월 13일 중국 『Global Times』는 중국 내 안보 전문가들의 논평을 근거로 일본이 대만문제를 핑계로 일본 자위대 건설 강화를 합리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지난 3월 16일 미일 외교국방장관 간 『2+2 회담』 이후부터 일본이 미중 간 대만 문제 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오히려 일본이 미일 안보협력으로 중국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반문하였다.
특히 『Global Times』는 일본이 대만이 건조하는 독자형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대만문제는 중국 내정문제임을 명심해야 하며, 자꾸 대만문제에 개입하면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물리적 영토통일 강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선택을 받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 군사력이 부상하고 있다(Chinese mainland’s militar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면,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 군사력을 패배시킬 수 없는 상황(US could not defeat China militarily in the West Pacific region now)인데 일본이 중국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거론하면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상황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마자막으로 『Global Times』는 이번 백서가 중국의 고유 영토인 조어대(釣魚臺)(중국명: 따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토보호 활동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명기하였다면서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인 조어대에 대한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였다.
다음으로 대만의 반응이다. 지난 7월 13일 대만 『중앙통신사(CNA)』는 이번 일본 백서 내용을 액면 그대로 보도하면서 대만 민간 대학교와 국방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다. 그동안 일본이 인접국 대만에 대해 매우 애매모호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나,
이번 백서 내용에 대만문제를 명시함으로써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일본 안보과 직결된다고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나타냈다고 보도하였다. 이어 대만은 일본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지속적은 관심을 갖겠다고 이번 백서에 명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원칙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지난 4월 18일 미 워싱턴에서 개최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요시히다 스가 총리 간 미일 정상회담 이후 52년만에 양국 정상이 대만문제를 공동발표에 넣었으며, 이번 백서에 처음으로 대만문제를 명기한 것은 일본이 미국과 함께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백서 내용이 대만(Taiwan)과 대만해협(Taiwan Strait)를 구별하여 다루었다면서 일본은 일본 해운회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해상교통로가 있는 대만해협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이라며 너무 과도한 해석은 금물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그 사례를 이번 백서에 “대만해협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일본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이다(maintaining cross-starit peace is a top priority)”라고 기술한 문귀를 들었다.
특히 일부 군사 전문가는 이번 백서에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정치적 상징이라고 과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작년 8월 스가 내각 출범 이후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해외 문제로 해소하려는 의도도 읽어지고 있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대만은 외교부 논평 이외 주로 민간 대학교와 연구소 전문가들의 평가를 주로 보도하면서 그동안 권위있는 평가를 내리던 일부 국립 대학교와 대만 정부 산하 연구소 전문가들의 논평은 보도하지 않으며, 일본의 백서 발간에 따른 중국의 반발을 의식하는 균형된 모습을 보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2021년 일본 국방백서는 표지 디자인부터 말탄 사무라이를 형상화한 일러스크레이션과 대만문제를 거론하는 등 과거 평화헌법 9조 무력사용과 집단방위 금지를 명기한 일본 평화헌법 9조를 넘는 수위와 표현을 보이는 과감함을 보였다.
* 출처: Global Times, July 13, 2021; Republic of China Central News Agency, July 13, 2021; GlobalSecurity.org, July 14,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