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 WP)』는 미국 캘리포니아 몬트레이에 위치한 미틀브리 국제문제연구원(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 산하 제임스 마틴 핵무기 비확산연구소(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제프리 루이스와 드테커 에버레스 박사가 상용 위성사진을 판독한 평가를 근거로 중국 로켓사령부가 중국 내륙 사막지대에 약 120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의 지상 발사용 사일로를 건설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이는 지난 7월 12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SCMP)』가 미군이 정형적 측면인 국방비, 방위산업 수준, 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 지상군, 해군과 공군 전력 등 거의 모든 전력에 있어 중국군을 압도하고 있다며, 중국은 단지 지상발사형 탄도 미사일에 있어서는 유리한 입장에 있는 형국이라고 보도하여 이번 『WP』 보도 내용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선 지난 6월 30일 미 『WP』는 중국 핵무기 전문가들의 상용 위성영상을 분석을 근거로 중국 로켓사령부가 간수성(甘肅省) 위먼(玉門) 지역사막지대에 불과 수개월만에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DF(東風)-41을 배치할 사일로를 약 3㎞ 간격으로 120개를 건설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중국이 개발한 DF-41은 중국우주발사체기술연구소(China Academy of Launch Vehicle Technology: CALT)가 개발하여 2017년에 실전에 배치한 신형 ICBM으로 3단계 부스터 로켓 형태로 길이 21미터, 폭 2.25미터 크기로 최대 속도 마하 25, 사거리 1,2000킬로미터, 10개-12개 다탄두 각개 목표 설정 재진입 핵탄두 비행체(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MIRV)를 탑재하고 있어 우주 중간단계에서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사 수단은 지상 고정형 사일로와 8X8 차량 이동식 발사대에 의한 2가지로 알려져 있다.
특히 루이스 박사와 에버래스 박사는 이번 『WP』의 120개 사일로 건설 보도가 과거 구소련이 미국과 비교시 열세한 ICBM 능력을 극복하기 위해 가짜 ICBM을 넣은 지상 발사용 사일로를 구소련 전 지역에 거대하게 구축하여 미국이 어느 사일로가 진짜 ICBM을 갖고 있는지를 혼동스럽게 하고 심지어 몰래 진짜 ICBM을 수시로 다른 사일로로 이동시켜 미국의 구소련 대응 ICBM 전략을 어렵게 하였던 『속임수 게임(Shell Game)』을 모방한 생존전략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미국 등 핵무기 전문가들은 중국의 핵전략 기조가 변화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첫째, ‘최소한 핵 억제력(minimal deterrence)’ 강화이다.
우선 2019년 10월 1일 군사열병식에서 진(晉)급 전략핵잠수함(Strategic Nuclear Submarine SSBN)에 탑재한 JL(巨良)-2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공개하였으며, 이는 1982년에 시작한 1,800㎞의 JL-1보다 늘어난 5,000㎞로서 현재 차세대 Type 096형 SSBN이 설계 중이며, 이에 탑재될 JL-3 사거리는 1,2000㎞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2일 『Global Times』는 중국이 최소한 핵 억제력을 갖추는 핵전략을 채택하여 핵무기 정교성, 핵탄두 수량과 핵무기 배치에 있어 여전히 미국보다 열세라는 중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핵무기 전문가들은 중국의 핵무기 위협을 부각시키면서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를 위한 국방비 배정과 사업 타당성을 찾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 핵무기 위협론을 왜곡하면, 중국은 불가피하게 시진핑 주석이 주장한 ‘신시대(New Era)’에 맞도록 최소한 핵 억제력 수준을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Global Times』는 지난 6월 30일 『WP』가 보도한 중국 로켓사령부의 120개 사일로 구축은 고체연료보다 액체연료를 사용하여 저렴하며, 지상배치 사일로는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미국 등 핵무기 경쟁국에게 중국의 핵억제력을 경고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중국이 미국과의 핵무기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기 위한 핵무기 군비경쟁이 결코 아니라며, 『WP』 보도가 왜곡되었다고 항변하였다.
실제 루이스박사와 같은 핵무기 전문가들은 30㎞ 범위를 감시하는 영상감시 센서를 갖추어 군사위성과 달리 비교적 덜 정교화된 상용위성이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중국 내륙에 120개의 사일로를 구축하는 것은 미국을 위협하기 보다, 중국의 제2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공개적 의도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더욱 심각히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6월 30일 『WP』가 보도한 바와 같이 ICBM 능력만이 아닌, 그동안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간 합의되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termediate Nuclear Force Treaty: INF)』에서 제외되어 각종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여 우세한 미군의 전통적 전력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2일 『SCMP』가 보도한 바와 같이 모든 전력측면에서 우세한 미군이 방심할 수 없는 형국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국이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거 개발하여 미국이 태평양에 구축한 ICBM 방어망체계(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을 부력화시키고, 이들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 해군의 항모타격단과 동아시아 내 미군 해외기지를 겨냥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궁극적으로 모든 전력에서 열세한 중국군이 ICBM을 탑재할 지상용 사일로를 단기간 내에 120개를 건설한 것은 미중 간 전략경쟁에서 중국이 ICBM을 강화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 국민과 세계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출처: Global Times, May 29, 2021; The Washington Post, June 30, 2021; Foreign Policy, June 30, 2021; Global Times, July 2, 2021; Arms Control Work, July 2, 2021; South China Morniing Post, July 12,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