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남중국해에 대한『항행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FONOP)』을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대(對)중국 견제의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대만 5개국 간 해양 영유권 이슈는 해양국제법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 Convention on Law of the Sea: UNCLOS) 적용상의 문제로서 UNCLOS 회원국이 아닌, 미국은 제3자 입장으로 중국의 무리한 영유권 주장에 무효임을 간접적으로 과시하고 있으나, FONOP만으론 역부족이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우려를 동맹 또는 파트너십 국가들이 함께 공유해서 대(對)중국 견제 전략에 참가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선언문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안전과 평화가 지역안보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주요 관심이라고 언급한 주된 이유였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간에서의 대테러 전쟁 종식, 시리아 내전 진정세와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물리적 충돌 자제 등으로 중동에서 전략적 부담을 줄였던 나토가 지중해와 중동보다 인도-태평양으로 전략적 관심을 움직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인도양 맹주국인 인도가 인도의『동방 정책(Act East Policy)』 원칙에 따라 태평양으로 군사적 관심을 증대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FONOP 실시이다.
이는 출범 직후 처음으로 2월 5일에 미 해군 7함대 소속 존 매케인 이지스 구축함이 남중국해 서사군도에서 항행의 자유작전(FONOP)을 실시한 이래 매월 주기적으로 남중국해에서 FONOP을 실시하는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지난 8월 4일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존 아퀼리노 해군대장은 “남중국해가 모든 당사국의 정당한 영유권이 보장되도록 FONOP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미국의 외교정책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워싱턴 아스펀 연구소 주관 화상 세미나에서 강조한 내용에서 식별된다. 다음으로 나토의 남중국해로의 자국 함정 배치 선언이었다.
첫째, 지난 2월 21일 프랑스 국방성은 파리-뉴델리-캔버라 축을 활용하여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한다면서 2019년 프랑스 해군 벤데미레르(Vendemoaire)가 남중국해에서 FONOP을 실시한 이후 남태평양 프랑스령 해외영토에 전개된 남태평양 함대를 통해 프랑스의 남중국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둘째, 영국 해군 퀸엘리자베스 항모타격단(Carrier Strike Group)-21이 지난 5월 2일 영국을 출항하여 지중해에서 시리아 내전에 처음으로 F-35B를 미 공군과 함께 시리아 테러집단 거점에 대한 타격작전을 실사하였으며, 인도양 연안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거쳐 현재 태평양 진입을 앞두고 있다.
퀸엘리자베스 항모를 기함으로 하는 CSG-21은 12월까지 미국과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일본 및 한국 해군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해군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남중국해에서의 FONOP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지난 8월 2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 JDW)』는 독일 국방부가 2020년 9월에 발표한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원칙에 의해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독일 해군 브란덴버그급 프리깃 바에른함을 태평양에 파견하여 싱가포르, 호주, 베트남, 일본과 한국 해군 등과 연합훈련을 할 것이며, 남중국해에서의 FONOP을 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독일 국방부는 바에른함이 남중국해의 중국 점유 인공섬 12마일 이내로 진입하지는 않는 단순한 공해상 FONOP만 실시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즉 중국에 대한 주요 투자국이자, 교역국인 독일은 안보보다는 경제적 관계에 더 비중을 두어 가능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동안 비교적 중국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보인 안젤라 메르겔 총리가 9월 총선 이후 퇴진할 예정이고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인물 모두가 대(對)중국 강경파이어서 향후 독일의 미국 대중국 견제전략 참여 수위가 주목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태평양 진출과 남중국해 FONOP 실시 가능성이다. 2014년 인도 나렌드라 모디 수상은 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선언하면서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4일 『Global Security』는 인도 해군이 4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기동 전단을 2개월간 태평양으로 파견하여 우호적 국가(friendly countries)와 연합훈련을 하고, 남중국해에서 FONOP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으며, 지난 2년간 중국-인도 국경지대에서의 유혈 충돌로 악화된 중국을 해양으로 포위하여 견제하기 위해 미국, 호주, 일본과 4개국 안보협력(QUAD)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남중국해는 중국과 아세안 연안국 간 국제법 적용과 해석에 따른 갈등이자 해양영유권 분쟁만이 아닌, 지역안보 문제이자, 나토와 인도가 개입하는 글로벌 안보 이슈(flashpoint)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는 아세안과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 in South China Sea: COC) 합의 등의 당사국 간 규범에 의해 해결될 것이며, 미국이 아직도 냉전적 시각에 의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국제법 전문가들은 2016년 7월 16일 UNVCLOS 부속서 4에 의해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판결이 향후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문제 해결의 기본이라면서 중국이 이를 존중하여 국제법과 규범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Arbitration: PCA) 판결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남중국해 문제는 당사국 간 양자 간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며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남중국해에 대한 FONOP 효과는 매우 간접적이며,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서, 미국이 주장하는바 같이 FONOP으로 중국의 역사적 권리와 2013년부터 조성한 인공섬(artificial island)을 정식 섬(Island)으로 지위(entitlement)를 부여받는 것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또한 중국이 국내법으로 제정한 무해통항(innocent passage) 조건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도 무리라는 입장을 보이며, 미 해군의 남중국해에서의 무리한 FONOP 실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해군에 추가하여 나토 주요 국가와 인도까지 FONOP을 실시하는 등의 남중국해 문제를 글로벌 안보 이슈로 확대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자국 함정을 남중국해에 상시 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군사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 해군력 규모가 남중국해에까지 상시 배치를 할 만큼 여유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며, 수개월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개를 상시 배치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남중국해 문제에서의 역할은 제한적인바 미국은 지역 국가와 나토와 인도가 미국과 함께 대(對)중국견제 전략 차원에서 남중국해에서 FONOP을 실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실질적 성과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 출처: RFA, February 5, 2021; Business Standard, February 12, 2021; Voice of America, February 22, 2021; Global Times, April 25, 2021; Jane’s August 2, 2021; GlobalSecurity.org, August 4, 2021; UD DoD Press Release, August 4, 2021RCN International Outlook, August 5,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