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연구소(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전략경쟁(Great Power Competition)이 변화되고 있다는 『새로운 미중 전략경쟁: 미 국방성에 대한 함의와 의회에 대한 현안(Renewed Great Power Competition: Implications for Defense – Issues for Congress)』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8월 3일 미 의회 CRS는 최근 미•중 간 전략경쟁을 지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식별된 미•중 간 전략경쟁이 아닌 ‘새로운 국면에서의 미•중 전략경쟁’이라고 정의하면서 이에 대하여 국방성과 의회에 대한 함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우선 새로운 미•중 전략경쟁 양상이다. 첫째, 미국의 대전략 변화이다. 1990년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 등 중동국가와 아프칸 국가 등 서아시아와 동아시아 2개의 지역분쟁(Major Regional conflict: MRC)에 전략적 비중을 두었으나,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강대국 경쟁 국면에 비중을 두는 대전략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와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전략문서에서의 주된 핵심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이 지역분쟁에 대비하던 전략에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변화하였다고 전망하였다.
둘째, 지난 트럼프 대통령 재임중 미•중 전략경쟁이 고강도 수준의 경쟁이었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전략경쟁은 비교적 저강도 복합적 경쟁국면을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힘의 우세를 지향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자유, 민주, 인권, 권위주의로부터의 민주주의 방어, 부패 척결 등의 이념 경쟁을 지향하면서 과거와 다른 저강도 차원에서의 장기적 경쟁국면에 대비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에 대하여 더욱 공세적이며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지난 30여 년간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타파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하면서 과거와 이들 국가가 방어적 행보를 보이던 것과 다른 양상이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미 국방성에 대한 함의이다.
첫째, 미군의 부대조직 개편이다. 지난 2월 4일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성에 미군의『전 지구적 군사대비태세 검토(Global Posture Review)』를 지시하였으며, 이는 중동과 아프칸에서의 미군 철수에 따라 동아시아 또는 인도-태평양 전구로 미군 재배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는 지난 3월 8일에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잠정안(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에 명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육군, 해군, 해병대와 공군이 주요 첨단 전력과 새로운 부대들을 인도-태평양 전구 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근처로 전개하며,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PDI)에 의해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과 뉴질랜드 등의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각종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의 반 접근/지역거부(A2/AD) 전술에 대응한 육군의 다 영역 작전(Multi Domain OPeration: MDO), 해군의 분산 해양작전(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 DMO), 해병대의 경쟁적 환경하의 연안작전(Littoral Operations in a Contested Environment: LOCE)과 해외 첨단원정 기지작전(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 EABO) 등의 새로운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기존 재래식 무기의 화력, 장거리화, 정밀타격 고도화 및 표적 정확도를 향상하는 높은 수준의 재래식 무기(High-End Conventional Weapons)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이와 더불어 미래 전장이 우주, 전자기, 정보 및 사이버 도메인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저궤도(Low Earth Orbit: LEO)에 첨단 정찰, 감시 및 표적(ISRT) 위성 역할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넷째, 지난 1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신속히 첨단 재래식 무기에 접목하기 위해 『신속한 과학기술 확보 프레임워크(Adaptive Acquisition Framework: AAF)』 법안에 서명하여 고가의 연구개발을 줄이고,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시험평가가 어려운 장애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에 따라 미 국방성은 재래식 무기의 첨단화를 위해 4차산업혁명 기술을 더욱 신속히 접목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부품공급 안보(supply chain strategy)』 강화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4일에 바이든 대통령은 100일 이내에 미 국방성은 미군의 부품공급 체계에 대해 해외로부터의 의존도를 감소시킬 방안을 강구 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새로운 미•중 전략경쟁이 미군의 부품공급 체계에까지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 제품들이 단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 현 부품공급 체계를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미군의 군수지원체계의 해외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섯째, 미국은 중국만이 아닌, 새로운 미•중 전략경쟁에 악영향을 주는 이란과 북한의 위협, 테러의 아프리카 확산, 일부 실패한 정권들의 권위주의 강화 등의 현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와 쿠바 등을 들었다.
또한, 의회에 대한 함의이다. 미 CRS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새로운 양상의 미•중 전략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안보 전문가들이 정의하듯이 『냉전 2.0』 국면이며, 향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미 의회는 국방성이 이러한 양상에 대비한 각종 조치들이 적절히 추진되고 있으며, 의회는 적정한 예산을 배정해야 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미•중 전략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처: United Stat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enewed Great Power Competition: Implications for Defense – Issues for Congress”, August 3,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