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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스(AUKUS) 3국 안보 협력』 결성과 함의 [제1088호]
      발행일  2021-09-24
    KIMA Newsletter [제1088호,2021.09.24] 오커스(AUKUS) 결성과 함의.pdf



    지난 9월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와 호주 스코트 모리슨 총리와의 3개국 화상 정상회담을 마친 후에 『미국-영국-호주 간 3국 안보국방협력(Australia-United Kingdom-United States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UKUS)』결성을 선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언 이후 미국 국무부, 영국과 호주 외무부는 AUKUS 관련 기자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영국과 호주 정상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첫째, AUKUS는 동맹국 간 파트너십 증진으로서 각국의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적이며 국제법과 규범에 의한 국제 질서 구축을 지원한다.  

    둘째, 미국, 영국과 호주의 국방안보 파트너십 결성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3국 공동이익을 보호하고 번영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셋째, AUKUS는 미국, 영국과 호주만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 뜻을 같이하는 국가에게는 안보 국방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통합된 안보공약을 제공한다.

    넷째, AUKUS는 제1번째 이니티셔티브로서 호주 해군(Royal Australia Navy: RAN)의 기존의 콜린스급 재래식 잠수함을 대체할 차세대 잠수함을 핵 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으로 결정하였으며, 미국과 영국은 호주 해군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자국의 핵 추진 잠수함 관련 각종 기술과 비밀로 분류된 자료들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영국 데비에 본부를 둔 롤스 로이스 엔진회사와 바로우에 본부를 둔 BAE 시스템이 60년간 축적한 최첨단 잠수함 건조 기술을 호주 해군에게 지원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이 호주 해군의 차세대 핵 추진 잠수함 지원을 위한 초기 단계는 약 18개월로 책정하였으며,

    영국 내 최첨단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참가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미국과 호주는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브리튼(Global Brtain)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존의 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간『파이브 아이(Five Eyes)』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한다.  

    여섯째, 미국과 영국은 유럽 나토 회원국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호주를 지원하며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새롭게 출현하는 위협(new and emerging threat)에 대응하는 것을 지원한다.  

    일곱째, 최근 호주는 영국 해군의 Type 26 프리깃함 건조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퀸엘리자베스 항모를 기함으로 구성된 항모타격단-21(Carrier Strike Group-21)이 태평양에 진입하여 호주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국 해군과 호주 해군 간 상호작전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9월 16일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호주 마리세 페인 외교부 장관과 피터 듀톤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개최된『제31차 미국-호주 외교 국방부 장관(31st AUSMIN Consultation Meeting)』을 개최한 이후 갖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호주와의 국방안보 협력 증진을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첫째, 미국과 영국은 1996년부터 호주 해군이 건조한 3,100톤 규모의 콜린스급(Coliins-class) 재래식 잠수함 6척을 대체할 차세대 4,500톤 규모의 어텍급(Attack-class) 재래식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을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하였다.  

    둘째, 미국과 영국은 호주와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테크놀로지, 수중무인 잠수정 개발 등에 있어 합동능력(joint capability)과 상호작전 운용성(interoperability)를 증진시킨다.  

    셋째, 미국, 영국, 호주와 안보와 방위산업 관련 과학, 기술, 방위산업 구조와 기반 그리고 부품공급 체계에 있어 상호협력하며, 이를 통해 안보와 방위정책 우선순위를 협의한다.  

     

    한편, AUKUS 3국 안보협력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반응은 매우 충격적으로 나타났다.   우선 2016년 4월 26일 호주 정부와 프랑스 DCNS 조선소가 호주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건조계획을 계약한 프랑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미국과 영국 간 호주 해군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한 나토 회원국 간의 배신행위라면서 자국 내 미국과 영국 대사를 초치하는 등의 항의를 보였다.  

     

    하지만 미국 토니 브링컨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AUKUS 합의 이전에 프랑스 정부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연합에 대해 불만을 많이 표출하던 프랑스에 대해 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나, 후유증은 오래갈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음으로 중국은 AUKUS 3국 안보 협력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영국과 호주를 대항마로 앞세운 일종의 대리전이라면서 미국이 여전히 냉전적 시각에 따른 제로섬 게임에 몰입되어 있다고 맹비난을 하였다.  

     

    또한 아세안(ASEAN) 국가들 대부분은 호주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종국적으로 핵공격 잠수함으로 발전될 것이라면서 향후 동남아시아와 남중국해에서 군비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번 AUKUS와 다음날 미국과 영국의 호주 해군 핵추진 잠수함 지원 공동발표문에 ‘중국(China)’은 직접 거론이 되지 않았으나, 공동기자 회견 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지금 세계가 중국의 강압적인 영향력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표현을 하여 이번 AUKUS와 미국과 영국의 호주 해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에 최근 중국과의 최악의 관계에 있는 호주를 미국과 영국이 측면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궁극적으로 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AUKUS가 동맹국 간 어느 특정국가를 염두에 둔 3국 간 안보협력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對)중국 견제 전략을 동맹국과 함께 협력하여 대응하겠다고 언급한『국가안보 전략서 잠정안』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출처: GOV.UK, September 15, 2021; Autraliab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se Minister, September 16, 2021; Secretary Antony J. Blinken, Secretary of Defense Lloyd Austin, Australian Foreign Minister Marise Payne, and Australian Defence Minister, Peter Dutton At a Joint Press Availability, September 16, 2021.

     

    사진/출처

    Badge of Royal Australian Navy, Australi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Logo_of_the_Royal_Australian_Navy.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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