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5일 미국-영국-호주는 3국 안보협력인 AUKUS 결성을 선언하였으며, 이어 9월 16일 호주 해군은 미국과 영국의 핵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SSN) 기술 지원으로 독자적 차세대 SSN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6년 5월 호주와 프랑스 Naval Groups(이전 DCNS)와 계약한 12척의 어택급 재래식 잠수함 건조계약을 취소하는 것이었으며,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이 호주 해군의 SSN 건조를 지원하면, 지난 68년간 미 해군의 SSN 건조 기술이 동맹국으로 이전되는 최초 사례가 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호주 해군의 독자형 차세대 SSN 건조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결정하였다고 보고 있다.
첫째, 전략적 측면으로 호주는 그동안 중국과의 우호적 무역관계 형성에 따른 중국의 일방적인 제재와 압박에 대해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하지 않으며,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호주 내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의 호주 해군의 SSN 건조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현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AUKUS를 결성하면서 호주 해군의 SSN 건조를 추진하는 이유였다.
둘째, 군사적 측면으로 그동안 호주 해군은 독자적 무기체계를 고집하여 왔으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다. 대표적 사례가 앤저스(AZNUS)급 구축함과 콜린스(Collins)급 잠수함 건조였으며, 이에 호주 정부는 미국과 상호운용성 중대를 위해 가능한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갖춘 전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호주 공군의 MQ-9 Triton 해양 정찰 및 감시 고고도 무인기와 P-8A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도입이었으며, 호주 해군의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과 동형의 호밧트급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한 사례였다.
특히 지난 9월 23일 『포브스(Forbes)』는 “호주 해군이 담당하는 인도양과 태평양 작전구역을 고려할 시 어택급 잠수함으로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이에 추가하여 중국의 위협이 증가하자, 호주 해군이 재검토한 작전 요구능력(Requirements of Operational Capability: ROC)를 만족하기 위해 SSN으로 변경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셋째, 군사과학기술적 측면으로 호주 방산업체 구조는 매우 취약하였으며, 지난 콜린스급 잠수함 건조와 운용 사례에서 증명되었듯이 열세한 위상을 갖고 있었다.
특히 지난 9월 23일 『알자지라(Al Jazeera)』는 “호주 해군이 2016년에 4개 국가의 조선소로부터 제안된 제안서를 검토하여 어렵게 프랑스 Naval Groups 조선소와 어택급 잠수함 건조 계약을 하였으나, 이를 수용할 호주 애들레이드에 있는 조선소 능력과 기술적 지원이 열약하여 프랑스 Naval Groups 조선소가 건조 단가를 지난 5년간 최초 단가보다 무려 50%를 상승시키는 문제들을 일으켰으며, 이에 대해 호주 방위산업체는 속수무책이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는 2016년 당시 말콤 던블 총리가 이끈 내각이 방위산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어택급 잠수함 건조계획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나, 이번 스콧 모리슨 내각은 미래 안보위협 평가가 우선시 된 원인이 되었다.
특히 지난 9월 21일 『로이터(Reuters)』는 호주 해군이 어택급 잠수함 건조계획을 취소하면서 프랑스 해군의 쉬프랑급 핵잠수함으로 대체하기 위해 프랑스 해군과 협의하였으나, 핵연료 농축도와 원잠 기술에 있어 호주 해군의 성능요구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9월 23일 『미 해군 연구소 뉴스(USNI News)』는 “미 해군 참모총장 마이클 길데이 제독이 이러한 호주 해군의 독자형 SSN 건조 결정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호주 해군과 미 해군 그리고 영국 해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18개월간 『3국 해군간의 기본 작전 및 운용개념 검토기간(18-Month Expolatory Review)』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현재 호주 해군은 미 해군과 영국 해군과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작전적이며, 기술적이고 운영적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를 협의 중이다.
이에 지난 9월 21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 JDW)』는 호주 해군이 그동안 제기된 SSN 건조를 위한 국내 핵발전 기반시설 조건, 건조시기와 기존 콜린스급 잠수함 퇴역 시간 간 일체화 그리고 호주 해군 내 SSN 운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미 해군이 건조 중인 버지니아급 SSN을 임대하여 독자적 차세대 SSN을 건조하기 이전에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면서 이를 미 해군이 심각히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현재 군사 전문가들은 9월 15일 결성된 AUKUS가 결성 이후 첫 번째 과제로 호주 해군의 SSN 건조 지원을 선언하였으며, 중국의 도전과 군사력 팽창에 직면한 미 해군이 호주 해군의 SSN 건조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상기 작전적, 기술적 운영적 문제점들을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29일 『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NYT)』은 호주 해군에서 미 해군이 SSN 관련 핵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 내 SSN 확보 필요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에게도 SSN 건조 가능성을 열어 주는 판도라 상자를 연 것이라며 심지어 호주 국내에서도 중국계 호주인에 대한 반감 등의 우려가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중국의 군사 위협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호주 해군에 이어 자국 국가안보를 이유로 SSN 건조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호주 해군의 SSN 건조에 대해 계약을 취소당한 프랑스가 반발하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이 군비경쟁을 조성하여 신냉전 국면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은 이번 결정에 따른 후유증으로 중국의 더욱 강압적 태도라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궁극적으로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호주 해군의 SSN 건조 결정이 단순한 중국과의 갈등과 미국과의 동맹 강화의 문제만이 아닌, 호주가 직면할 미래 위협을 고려한 장기적이며 전략적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 출처: Reuters, September 21, 2021; Jane’s Defence Weekly, September 21, 2021; Al Jazeera, September 21, 2021; USNI News, September 23, 2021; Forbes, September 23, 2021; Popular Mechnics, September 28, 2021; Bloomberg September 29,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September 29,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