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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전략경쟁의 『출구전략』 필요성 [제1112호]
      발행일  2021-11.1
    KIMA Newsletter [제1112호,2021.11.1]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비판.pdf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출구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으며, 미국 내 지성인들로부터 출구전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22일, 23일-24일『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 박사와 예일 대학교 법학대학원 폴 차이은(Paul Tsai) 중국연구소 수잔 손턴(Susan Thornton) 교수가 주장한 “왜 미·중 전략경쟁이 문제인가?”에 대해 출구전략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우선 미국과 중국 양국 간 상호 불신이다. 미국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방개혁 정책을 취하고 2010년대 부터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자 중국이 자유민주 정치제도와 시장경제 중심의 무역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믿었으나, 실제 중국은 그런 기대와 달리 역주행을 했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개방개혁을 통해 세계 글로벌화에 기여하면서 국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효과를 얻었으나, 공산주의 일당 집권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현대화하면서 미국에 도전장을 내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2010년대 회자된 G2 시대로 오인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호 기득권을 내어놓지 않으려는 고집이다. 미국은 중국이 약하였을 때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며 각종 국제규범과 롤에 대한 모범을 보이면서 세계 주요국가들의 모델이자, 미국식 정치경제 문화적 영향력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인기영합식(populistic)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선언하고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하면서 중국에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역시 과거 힘이 약하던 시절에는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순응하다가, 개혁개방 정책 성공에 따른 국가 공공재가 넘치자, 이를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 주장과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등으로 행사하면서 과거지향적 모습을 보이면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양보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이 변화하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프리드만 박사와 손턴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전략경쟁에서 얻는 이득은 거의 없고, 실제 이들 양국이 상대방에게 결정적으로 사용할 레버리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 상호보완적 관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양국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미국은 미국과 함께 하지 않으려는 중국을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나, 중국은 미국이 그동안 너무 많이 독식했다면서 양보를 요구하는 모순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점에서 프리드먼 박사는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실패한 국가로 전락하는 경우 세계 정치, 외교, 군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 크기 때문에 이는 미국에도 손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현재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은 상호 손해이다. 첫째, 프리드만 박사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국제정세 현안 중에 대중국 견제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priority)에 두는 실수를 하였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미·중 전략경쟁 범위를 전 방향으로 넓히고 있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둘째, 프리드만 박사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기업혁신과 기술개발에 앞서온 중국 내 개혁성향의 기업들에 대한 제재의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반도체 분야에서의 『Made-in-China 2025』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심지어 중국이 대만 반도체 제조기업 TSMC(Taiwan Semi conduct Manufacturing Company) 반도체 생산공장을 중국으로 옮기기를 요구하나, 기업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를 만족시키는 반도체 개발은 어렵다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증명되고 있다면서 중국 알리바바 최고경영자 마윈(Jack Ma)이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2020년 10월에 하자 11월에 바로 자택 연금 상태로 만들었으며, 이는 그동안 중국에 투자 매력을 갖던 세계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을 준 사건이었다고 비난하였다.


      중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자국 내 혁신적 기업가들을 탄압하는 시진핑 주석이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해 아무리 평화적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을 주장해도 믿지 않는 상황에 도달하였으며, 그 피해는 14억 중국인에게 남겨졌다고 주장하였다며 이는 과거지향적 비전으로 중국 기업인들이 야심 찬 기업창달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중국이 미국과 전략경쟁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수잔 손턴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현상의 우려를 나타내며, 앞서고 있는 미국과 후발 국가 중국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기보다,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표적 사례로 중국이 제기하는 인권문제를 들었다. 


      특히 손턴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금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기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라면서 이는 건설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사용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 3월 8일 국가안보전략서 잠정안에 언급된 외교 우선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 접근이라며, 미국이 동맹들과 함께 대중국 견제연합전선을 구성하여 합동 레버리지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손턴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지구 기후변화,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문제점 해소 그리고 부품공급 체계 정체 등의 문제들을 합심하여 해결하여도 모자랄 판국에 무리한 전략경쟁으로 양국 힘을 소진하는 소모전에 진입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궁극적으로 그동안 지정학을 연구해 온 국제정치학자 프리드만 박사와 지난 30년간 미 국무부 유라시아와 동아시아 담당을 하고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손턴 교수의 이와 같은 지적과 비난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한계점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과 중국이 이제는 출구전략을 고려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이었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October 22, 23∼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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