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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에 대한 평가 [제1121호]
      발행일  2021-11-12
    KIMA Newsletter [제1121호,2021.11.12] 최근 대만해협 긴장고조에 대한 평가.pdf



    최근 중국과 대만이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충돌을 불사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에 대해 지역 국가들은 만일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중국과 대만 간 이념 대결 또는 영토통합 차원의 충돌만이 아닌,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대결로 확산되는 재앙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11월 7일 해외 매체들은 11월 1일 중국 상무부가 각 행정기관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비축 공공재를 준비해야 한다고 발표하며, 각 부서에 공공재 재고를 확인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11월 3일 중국웨이보(중국판 트윗트)는 불상의 중국군 지대공 발사대가 포장되어   도로로 이동하는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마치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이 임박한 것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지난 7월에 중국 내륙 하구에서 중국 육전대(陸戰隊, 미국 해병대)용 ZBD-05형 상륙돌격 장갑차를 민간 차량용 카페리로 이동시키며, 함미 차량 탑승구조를 ZBD-05형 상륙돌격 장갑차로 탑승하는 데 적합하도록 개조한 기사가 보도되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그동안 중국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증가와 미 관료들의 대만 방문 허가 등 미 의회 전임 상원의원과 국무부 관료 방문 등으로 중국에 대해 ‘대만카드’를 활용하자, 직접 나서서 “중국은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대만 분리주의자들의 독립 지향에 대해 무력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반의법적 성명을 통해 미국과 대만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하였다.  

     

    특히 지난 10월 9일 시진핑 주석은 “중국인민해방군(PLA)은 완전한 조국 통일의 역사적 임무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10월 10일 대만 쌍십절 행사에서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은 현상 유지(status quo)를 원하고 있으며, 현상 유지를 일방적으로 타파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조치를 다 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대만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으나,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가함으로 대만이 군사적 위협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은 이번 대만 상황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2가지로 평가하였다.   우선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작전을 감행할 것이라는 평가이다.

     

    특히 미국의 ‘대만카드’가 중국의 취약점인 자유 민주화 운동 탄압,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유린, 홍콩에 대한 50년간 자주권 보장 약속 무시, 그리고 대만의 경제적 성공 사례를 중국이 훼손시키는 등으로 시진핑 주석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면 시진핑 주석의 인내가 어느 정도 한계점에 와 있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이에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내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중국이 대만에 대해 단계적 군사작전을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최근 중국군의 이례적인 이동과 움직임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대만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맞으나,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경우 득(得)보다 실(失)이 많아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이다.  

     

    첫째, 중국 관영『글로벌 타임스(Global Times)』의 반응이다. 지난 11월 1일 중국『글로벌 타임스(Global Times)』는 중국군이 약 200대로 구성된 대규모 전투비행단을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켰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이를 중국과 대만 간 약 100마일의 수평적 지역이 아닌, 대만 남부에 설정된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의도를 보였다기보다, 간접적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지난 11월 5일『글로벌 타임스(Global Times)』는 중국이 대만 국민과 차이잉원 총통의 민진당 간을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의 인기가 낮은 민진당이 대륙으로부터 분리주의 운동(sessionist)을 선전하여 인기를 만회하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 국민의 의지와 반대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만은 여전히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중국은 이번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력시위를 통해 미국의 대만사태에 대한 의지와 반응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특히 미국 등 서방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은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대리전 양상이라며, 이를 마치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대결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평가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지난 11월 3일 미 국방성이 발표한『연례 중국군 보고서(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부록 1』이 비교가 될 수 없는 수준의 중국과 대만 군사력 상대적 평가를 제시하면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부당성을 부각했으며, 당일 미 국방성 연례 중국군 보고서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것에서 미국의 대만카드를 보고서에 포함시킨 것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지난 11월 3일 이를 보도한『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2020년대 말에 이르려 중국의 핵탄두가 약 1,000개로 증가할 것이라는 추세만 부각하였다면서, 같은 날『미 해군연구소 뉴스(US Naval Institute News)』는 2020년 연례 중국군 보고서에서는 당시 200여 개의 핵탄두가 향후 10년 동안 약 2배로 증가하리라 전망하면서, 갑자기 올해 연례 중국군 보고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약 1,000개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은 과대평가라고 보았다.  

     

    특히 대부분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대만 해협의 긴장이 시기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제20차 중국 공산당 당 대회에서 연임을 기대하는 시진핑 주석이 무리하게 대만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대부분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대만 해협 긴장이 다분히 정치적 이유에서의 군사적 대립 상황이라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애매모호 전략을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전망하였다.

     

      * 출처: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USA, Annual Reports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 (Washington, DC: DoD, November 3, 2021); US DoD, November 3, 2021; Voice of America, November 3, 2021; Global Times, November 1, 3, 5, 2021.

     

    사진/출처

    Emblem of Department of Defense, Taiwan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ROC_Ministry_of_National_Defense_Seal.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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