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8일 대한민국 육군본부와 서강대학교 육군력 연구소 공동 주관으로『제7회 육군 우주력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기조연설, 제1세션 육군 우주력 발전: 지상에서 우주까지, 제2세션 육군의 미래,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간 뉴스페이스 시대 도래에 따른 대한민국 미래육군 발전 이슈와 과제에 대해 열띤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그동안『육군력 포럼』이 주로 북한의 재래식과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 위주로 시행되던 양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상과 공중 도메인의 2차원 육군에서 우주 도메인을 사용하는 3차원 육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육군우주력 발전을 주제로 개최되어 참신한 변화를 주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육군 우주력”과 관련하여 미 카네기 평화연구소 토비 달톤 박사가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달톤 박사는 최근 남북한 간 나타나고 있는 미사일 개발 경쟁을 주제로 육군 우주력 발전 필요성을 제시여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다음은 카네기 평화연구소 달톤 박사의 기조연설 주요 내용이다. 우선 달톤 박사는 지난 20여 년간 보아온 한반도 군사대결 양상이 최근에 변화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지난 9월과 10월 남북한 모두가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과 열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을 지목하면서 재래식 위협이 집중된 비무장지대에서의 긴장과 달리, 육군이 공중과 우주를 대결 국면으로 되어 고체연료 엔진, 탄두 중량과 사거리 확장 등을 지향하는 미사일 경쟁(missile race) 또는 군비경쟁(arms race) 양상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달톤 박사는 이를 그동안 정전체제로 남북한 간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강구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며,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남북한 간 새로운 군비경쟁 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그동안 북한이 정권 생존과 미국으로부터의 더욱 많은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해 핵을 포함한 다양한 비대칭적 수단을 강구하는 모습이었으나, 최근 한국도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계열 미사일 개발과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의 맞대응을 함으로써 작용-대-반작용(action-reaction cycle) 양상을 보인다면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달통 박사는 많은 한반도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대한민국이 국가안보를 더 이상 한미 동맹에만 의존할 수 없어 독자적 군사력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정당방위로 보고 있으나, 한편으로 보복도 불사하겠다는 억제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달톤 박사는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군사전략적 제안을 하였다.
첫째, 최근 군비경쟁은 피할 수 있으며, 이는 선택의 문제이다.
달톤 박사는 이를 위해 최근 남북한 간 보인 자동으로 작용-대-반작용 사이클을 보이는 것을 가능한 자제해야 하며, 보복적 억제(deterrence ny punishment)보다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사일 개발 경쟁은 방어적 개념이 아닌, 공세적 개념으로 대한민국은 한국형 응징 및 보복 전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Strategy)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특히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된 상황에 북한이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남북한 미사일 경쟁이 전술 핵탄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체와 극초음속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 HGV) 등으로 확산되는 경우 그 정치적 후유증과 압박(political compulsion)은 매우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미사일 시대 도래는 과거 냉전시 미사일전(missile war) 양상이 아니다.
달톤 발사는 냉전시의 미사일전은 생존과 보복적 성격이 강하였으나, 최근엔 미사일 과학기술 발전로 단순한 미사일 성능 개발만이 아닌, 미사일 탐지를 위한 정찰 및 감시 그리고 지휘통제와 일체화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어 이는 군사력 배치와 전력배비 등에 있어 큰 변화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양상 변화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현상유지에서 현상유지 타파 등의 공세적인 양상으로 변화시키어 대결을 더욱 악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경쟁 도래는 대한민국에 유리한 국면이 아니며, 특히 대결 도메인이 수중으로까지 확산되면 군비통제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평가하였다.
더욱이 북한의 오판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 선제공격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orea Air Missile Defense: KAMD)와 사드 체계로만 북한의 선제적 미사일 공격을 저지하기는 어려우니,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가(damage limitation)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즉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쟁 억제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우발적 상황 악화(inadvertent escalation)에 대비해야 한다. 한반도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정말 어처구니없는 공격(egregious attack)을 감행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유는 정권이 불안정하고 건전한 전략(sound strategy)이 없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북한이 우발적 군사도발에 대한 의욕을 최소한 느끼도록 외교적 노력과 거부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달톤 박사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신중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험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셋째, 남북한 간 미사일 경쟁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전한 노력(good option)을 기울여야 한다.
달톤 박사는 미사일 경쟁은 방어적 태세를 요구하며, 이는 매우 복잡하고 고가의 비용을 요구한다며, 현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에 의해 정전선언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나름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달톤 박사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남북한 군비통제로 귀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남북한 그리고 주변국 간에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 지원을 위한 포괄적 군비통제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욱이 달톤 박사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분석 틀을 만들어 북한의 맞대결보다 자체를 보여 상황을 통제하는 등의 새로운 사고(type of thinking)를 보여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날 포럼 발표 및 참가자들은 미래육군이 육군우주력 발전을 위해 ‘페가수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향후 이를 위해 민간 우주산업 분야 발전과 지상과 우주 간 일체화를 위한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제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동시방어적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The 7th ROK Army Power Forum, November 18, 2021; Toby Dalton, The Missile Era on the Korean Peninsula: Implications for Conflict and Stability, November 18, 2021; Kookbang Daily, November 19,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