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9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영국과 호주 정부가 제안한 아카스(AUKUS)의 호주 해군에 대한 해군 핵 추진 정보를 제공하는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는 지난 9월 15일 미국, 영국과 호주 간 체결한 아카스(AUKUS) 안보협력 조약(security pact)의 핵심 이슈로 9월 16일에 호주 해군이 프랑스 Naval Group과 체결한 12척의 어택급 재래식 잠수함 건조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미 해군의 핵잠수함의 핵 추진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핵 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SSN) 8척을 2040년까지 확보하는 계획을 위한 미국, 영국 및 호주 3국 간 합의하였다.
이에 이번 합의서는『해군 핵 추진 정보 합의서(Naval Nuclear Propulsion Information Agreement: ENNPIA)』로 알려져 있으며, 프랑스 정부의 거친 반발, 미 해군 내부의 회의적 시각 그리고 호주 내 핵 관련 산업기반과 전문인력 취약성 대두 및 이를 재건하기 위한 기간 필요성 등의 부정적 요인들을 넘어 호주 해군의 SSN 건조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구체적 메모런뎀(Memorandum)으로 추진되었다.
지난 11월 19일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에서 11월 15일 미국, 영국과 호주 실무자들이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다면서 영국과 호주 정부가 미국 정부의 주도하에 SSN 건조와 관련된 핵 추진 체계의 기술과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뜻을 같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아카스 안보협력체 결성이 더욱 실질적이며, 상호호혜적인 안보협력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ENNPIA가 될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모든 역량을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백악관 대변인은 발표하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ENNPIA 합의서 추진이 나토 동맹, 호주와 뉴질랜드와 미국 간 안보협력 그리고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협력 등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발표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ENNPIA 합의서 서명 이후에 후속 조치들이 문제없이 추진되어 호주 해군의 SSN 건조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11월 23일『RCN International Outlook』은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와 호주 스컷 모리슨 총리도 합의서 ENNPIA에 서명하여 이제 공식적으로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이 호주 해군의 SSN 건조를 위해 기술적이며, 인적 자원 운용과 경험과 노하우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번 ENNPIA 합의서 서명으로 현재 진행 중인 18개월간의 실무적 검토위원회가 더욱 근거와 탄력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지난 11월 22일『미 해군 연구소 뉴스(USNI News)』는 미 해군, 영국 해군 그리고 호주 해군 실무자 간 어떻게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의 SSN 건조 관련 기술과 정보들이 호주 해군에 이전되며, 어떤 부품들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술과 부품들을 어떠한 근거를 갖고 호주 해군에 전달되어야 하는지 등의 절차와 과정상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협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20일 인도『New Indian Express』는 비록 이번 ENNPIA 합의서가 정부 차원에서 서명되어 메모런뎀 형식으로 추진되었으나, 호주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기술적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호주 의회가 모리슨 내각의 결정을 존중해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약 900억 불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번 호주 해군의 SSN 8척 건조 예산을 호주 의회가 지원할 수 있는가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호주 내 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은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1월 24일『미 해군 연구소 뉴스(USNI News)』는 호주 국립대학교 호주 국가안보 연구원 원장 로리 메드칼 교수가 이번 아카스와 호주 해군의 SSN 건조 결정은 지난 5-6년간 중국이 호주에 보인 비신사적이며, 불투명한 무역정책이 축적되어 나타난 일종의 경고(wake-up call)라고 정의하면서 지난 11월 22일 호주 정부가 ENNPIA에 정식 서명하여 효력을 발생시킨 것은 미국, 영국 및 호주가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연합전선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미국 뉴에메리카 안보 연구소 주관 포럼(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Forum)에서 언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아카스와 호주 해군의 SSN 건조 결정의 진정한 함의는 그동안 미 해군만이 축적한 핵 추진 잠수함 추진체계에 관한 기술, 노하우, 경험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핵심 부품들을 호주 해군에 제공한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 스스로가 글로벌 시대의 혜택인 세계와의 무역 관계를 외교무기화한 실수에 대해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아울러 메드칼 교수는 이번 ENNPIA 합의는 단순한 핵잠수함 관련 핵 추진체계 기술만이 아닌,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양자 컴퓨팅 그리고 머신러닝 등의 제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미국, 영국과 호주 간 기술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첨단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는 의미로 중국의 추적을 따돌리는 효과를 나타내는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뉴아메리카 안보 연구소의 인도-태평양 연구센터 센터장 리사 커디스 박사는 그동안 중국이 동중국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 대해 과거 제국주의적 행태와 과도한 기준과 원칙을 주변국들에 강요한 것에 대해 미국, 영국과 호주만이 아닌 퀴드 또는 퀴드 플러스 등의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중국이 스스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 전략 및 국제안보 연구소 마이클 그린 박사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과도한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 함께 공동으로 중국의 과거지향적 외교정책과 군사전략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ENNPIA는 지역 국가들에 경종을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출처: US White House, MOU of ENNPIA, November 19, 2021; New Indian Expressm November 20, 2021; USNI News, November 22, 2021; USNI News, November 24,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