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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미중 전략경쟁 틈세 공략과 미국 딜레마 [제1143호]
      발행일  2021-12-14
    KIMA Newsletter [제1143호,2021.12.14]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반격.pdf



    최근 러시아가 미·중 간 전략경쟁 틈새를 파고들며, 중국을 지원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부 군사 전문가는 이를 “러시아의 부활”이라고까지 정의하며, 러시아가 미·중 전략경쟁에서 비교적 소외되었던 지역과 국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세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우선 아세안(ASEAN)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이다. 지난 9월 15일 미국-영국-호주가 아쿠스(AUKUS) 결성을 발표하고 다음 날 9월 16일 호주 해군이 미 해군과 영국 해군으로부터 핵 추진 기술을 지원받아 핵 추진 잠수함(SSN)을 건조하겠다고 했을 때 러시아는 침묵을 유지했지만, 아세안 10개국들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호주 해군의 SSN 건조로 인해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중국이 더욱 공세적으로 나와 아세안 주도(ASEAN Centrality)의 남중국해와 동남아시아 안정과 평화 유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였다.

    이는 그동안 중국-아세안 간 중재자 역할을 하던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로부터 제기되었다.  이 점을 우려해 미국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 간 국무부 데니얼 크리텐브린트 부차관보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태국을 방문하여 내년도 미국-아세안 정상회담 준비상황을 설명하면서 아세안에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백신과 공공 보건 공공재 제공, 아쿠스(AUKUS)가 아세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재확신(reassurance), 미국은 중국을 자극하여 아세안에 불리한 형국을 만들지 않으며, 아세안에 대한 경제 지원을 한다는 등의 이니셔티브였다.  

    이런 와중에 지난 11월 30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베트남 응우옌 쑤언 폭 대통령은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2030년을 위한 러시아-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비전』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러시아-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경제협력 강화, 베트남 국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지원, 베트남 국영 석유와 가스 개발사와 러시아 국영 석유와 가스 개발사 간 공동투자 및 남중국해 시추,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이 남중국해 문제해결의 원칙이라는 등의 5가지였다.  

    일부가 우려하던 미국과 중국이 우려하던 러시아-베트남 간 군사기술 협력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사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베트남 무기와 장비들이 러시아로부터 도입된 점을 고려할 시 현재 베트남 해군이 운영하는 킬로(Kilo)급 재래식 잠수함과 제파드(Gerhard)급 프리깃함의 업그레이드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지난 12월 4일『채널 뉴스 아시아(Channel News Asia)』는 러시아 해군 우다로이급 구축함과 아세안 7개국 해군아 남중국해 근해에서 러시아-아세안 간 연합해군훈련을 하였다면서 러시아가 지난 아쿠스(AUKUS) 결성으로 미국에 대해 서운함을 가진 아세안에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8월 31일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러시아는 이슬람국가(IS) 테러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 운동 간 연계를 우려한 중국에 친 러시아 성향의 키르키스탄의 과거 구소련 군사시설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중국은 이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국가(IS) 테러를 감시 및 저지할 수 있어 중러 간 우호적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국군과 러시아군은 지난 9월, 10월 그리고 11월에는 중국-러시아 간 시부/Interaction 2021과 Joint Sea 2021 훈련을 중국 서부 전구 사령부 지역과 한반도 동해와 일본을 순회하는 해상훈련을 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대규모 지상군 배치이다.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하이브리드 전술에 따라 강제로 병합하여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으나, 2008년에 미국이 나토에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할 당시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를 자극하는 행위라면 반대한 이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절차에 들어가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인종적, 종교적 역사적인 관계를 들어 우크라이나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31일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유를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곤욕스러운 입장이며, 중국이 대만해협에 대한 각종 회색지대 전술을 구사하여 미국, 일본 그리고 대만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변 국경지대에서의 긴장 조성은 일종의 딜레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12월 7일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화상 회담이 푸틴 대통령은 나토의 우크라이나 회원국 가입 수용은 러시아 안보에 대한 레드라인이라고 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독일 간 건설된 가스관 폐쇄를 하겠다고 대응하는 등 효과 없이 끝나 유럽연합과 나토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글로벌 유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트해 국가와 네덜란드와 독일 등에 러시아산 가스 제공을 제안하면서 벨라루스를 친 러시아 정책을 지향하도록 하는 등의 유럽권 내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는 북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군사적 압박을 가하여 이들 국가가 나토와 유럽연합과 긴밀한 안보협력을 자제하도록 만들고 있다.  

    지난 12월 9일『RNC International Outlook』은 러시아가 북극해에 있는 러시아 잠수함의 남하하는 병목해역에 있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드 도서에 해군력을 배차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100년 전에 러시아와 노르웨이 간 체결한 스발바드 도서에 대한 경제적 활동은 자유화한 스발바드 조약을 핑계로 북극해 쇄빙함 등을 배치하면서 이 해역 수중에서 활동하는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의 전략 핵잠수함(SSBN)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노르웨이령 스발바드 도서는 영국-그린랜드-러시아 바렌츠해 간을 연결하는 병목해역으로서 러시아 해군의 대서양, 지중해와 흑해 진출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전략적 해역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인도양과 동지중해에서의 러시아 위상 증진이다.

    지난 12월 6일『뉴욕타임스 국제판』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2018년도에 러시아와 계약한 약 55억 불 상당의 S-400 계열 대공 방어체계와 약 600,000정의 러시아제 AK-203 기관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면서, 이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공들인 미국-일본-호주-인도 간의 퀴드(QUAD) 안보협력을 파고들어 미국을 어렵게 만든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난 12월 10일 러시아는 이집트와 동지중해에서 우호적 다리 (Friendly Bridge) 연합해군훈련을 하여 그리스-터키-이스라엘-이집트 간 대립하고 있는 사이프러스 근해 석유 시추 갈등에 있어 이집트와 터키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지난 12월 11일-12일『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미·중 전략경쟁에서 소외된 어느 한 곳도 바이든 행정부에 유리한 국면이 아니며, 더욱이 우크라이나 상황의 경우 나토와 유럽 주둔 미군은 약 10만 명 규모의 러시아 지상군을 저지할 수 없는 여건이며 추가 미군을 배치할 수도 없어 미국은 더욱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하였다.

     

    * 출처: Thayer Consultatancy, ABN # 65 648 097 123, Background Brief, December 1 & 2, 2021; Channel News Asia, December 4, 2021; RCN International Outlook, December 9,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December 11-12, 2021.

     

    사진/출처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Russi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Vladimir_Putin_(2018-03-01)_03_(croppe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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