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담에는 미국 안토니 블링컨(Antony John Blinken) 국무장관, 호주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외교장관, 인도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외교장관, 일본 요시마사 하야시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제4차 쿼드 외교장관 회담』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1. 쿼드는 포용적이고 탄력적이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이 일부 국가의 거친 외교적 압박으로부터 주권과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와 개방 원칙을 견지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이번 쿼드 외교장관 회담은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현안에 대해 토의했고,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대한 도전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2.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자유와 개방 원칙이 매우 중요하며 정치𐤟경제적 매커니즘과 제도가 각 지역 내에서 활성화돼야 한다는데 동의했으며, 2022년도 아세안(ASEAN) 의장국으로 캄보디아가 선출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3. 쿼드는 지금까지 약 5억 개의 백신을 공급했고, 전 세계에 약 13억 개 이상의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다. 인도 바이오로지컬 이 제약사(Biological E Ltd)가 쿼드의 지원 아래 2022년 말까지 약 10억 백신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며, 그 중 50%를 전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추가해 공공보건, 백신기피 극복, 인종𐤟성𐤟국가별 백신 제공 차이 최소화를 위해 『글로벌 행동계획 개선안(Global Action Plan for Enhanced Engagement)』을 추진한다.
4. 쿼드는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인도주의 지원(HA)과 자연재난 구호(DR) 작전에 기여하며, 해양안보, 대테러, 가짜정보전, 사이버 안보에 있어 공동의 노력을 한다.
이는 2004년 동남아시아 쓰나미 사태에 따른 교훈으로, 특히 지난 1월 통가에서의 해저 화산 폭발로 인한 대형 재난사고시 쿼드 회원국의 적극적인 HA/DR 작전에서 증명됐다. 5. 쿼드는 인도-태평양 해양에서의 안전, 안정적인 질서와 평화를 위해 국제법과 국제규범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에 합의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연안국들이 1982년 제정돼 1994년 국제법으로 발효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이슈를 해결하는 기준과 원칙으로 인정해 쿼드 외교장관회담 기자회견 * 출처 : 미국 국무부 플리커 (미국정부업무) 『법에 기반을 둔 해양질서(rule-based maritime security and order)』가 존중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 연안국들의 해양안보 역량과 기술적 지원을 통해 『해양 도메인 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해양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극단주의와 이슬람 종교 원칙주의에 의한 테러에 공동 대응한다. 특히 테러 집단들이 국경을 넘어 상대국 종교에 대해 조직적으로 테러하는 것을 저지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가 테러조직의 은식처를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시키는데 공동 노력한다.
7. 쿼드는 지난해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공간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정보 근절에 앞장선다. 특히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는 바,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고 지원한다.
8. 쿼드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기타 해양에서의 해양 분쟁이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는데 공감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적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9. 쿼드는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같은 혁신적인 새로운 첨단 기술연구와 개발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첨단 기술 설계, 개발, 거버넌스와 사용의 쿼드 기준(QUAD Principles on Technology Design, Development, Goverance, and Use)』과 『인도-태평양 그린 에너지 부품공급 포럼(Indo-Pacific Clean Energy Supply Chain Forum)』에 합의했으며, 호주가 2022년 중에 인도-태평양 그린 에너지 부품공급 포럼(Indo-Pacific Clean Energy Supply Chain Forum)을 개최하기로 했다.
10. 쿼드는 미래 공간인 우주 도메인의 평화적 사용과 이를 위한 교육과 관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미래 해양안보, 가짜정보전, 거버넌스 투명성 보장, 사이버/우주 안보를 위해 관련 전문 인적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11. 쿼드는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해 각종 미사일을 발사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2018년 합의에 따른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행동과, 일본인 납치 행위 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12. 쿼드는 아세안 중심의 미얀마 문제 해결을 지지하며, 현재 아세안이 『아세안 5개 공감대 원칙(ASEAN’s Five-Point Consensus)』에 의해 미얀마의 인권 탄압 중지 및 언론과 집회의 자유 보장 등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이번 공동선언문에 대해 지난 2월 10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이번 제4차 쿼드 외교장관 회담이 지난 2월 11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 원칙인 동맹의 중요성을 모범적으로 보인 사례라며, 미국이 향후 쿼드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평화와 번영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출처 : Voice of America, February 10, 2022; US Department of State, Joint Statement on QUAD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February 11, 2022.
